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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동확대 신고 건수 5년 새 2배 증가... 사망 건수 그대로

 

아동확대 신고 건수가 5년 동안 2배 증가했으나 사망 건수를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4,484건이었던 아동학대 112 신고 건수가 5년 만에 28,292건으로 약 2배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아동확대 112신고 건수는 △2019년 14,484건 △2020년 16,149건 △2021년 26,048건 △2022년 25,383건 △2023년 28,292건으로 확인됐다. 올해 3월까지 신고 건수는 총 5,846건이었다.

 

검거 건수 역시 매년 증가해 △2019년 4,645건 △2020년 5,551건 △2021년 11,572건 △2022년 11,970건 △2023년 13,008건이었다. 올해 3월까지는 검거 건수는 총 2,784건이었다.

 

또 검거된 인원 중 구속 건 수는 △2019년 132명 △2020년 102명 △2021년 196명 △2022년 141명 △2023년 128명이었고, 올해 3월 기준 총 33명이 구속됐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검거 건수의 급증은 2020년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등을 기점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검거자 중 아동보호사건 송치율은 2021년을 기준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이는 학대행위자 교정과 재학대 방지에 보다 효과적이고 필요한 처분을 하겠다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2,209건 △2020년 3,164건 △2021년 7,749건 △2022년 7,7912건 △2023년 7,888건이었으며, 2024년 3월까지는 1,562건이 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

 

형사처벌 보다는 보호관찰, 수강명령, 치료·상담위탁 등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법원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법관의 심리를 통해 결정된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아동보호사건 송치율이 제고됐다고는 하나 아동학대 사망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아동학대 사망사건 건수는 △2019년 42건 △2020년 43건 △2021년 40건 △2022년 50건이었다. 2021년에는 아동학대 사망 건수가 감소했다. 이는 2021년은 2020년에 비해 아동학대 112신고 건수가 약 61% 증가, 검거비율도 10%가 넘게 증가한 해다.

 

이종배 의원은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5년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배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건수는 제자리”라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선 국가차원의 전체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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