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공정한 뉴스 시장과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대안으로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이 본격화되면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미디어바우처법’이란 ‘국민참여에 의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2021년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국민이 직접 언론사를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 정부광고가 배분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손솔 진보당 의원, 이동관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장, 경기도·충남·강원 지역신문사 대표들, 이회수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전예원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병열 충남지역신문협회 회장, 지역신문협회, 지방신문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조계원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지역신문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지만 중앙집권적 행정체계로 위축됐다”며 “국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역신문을 지원해야 하고, 미디어바우처법은 국민이 직접 언론사를 지원하는 해법으로, 지역신문의 소멸 위기에서 이 법은 지방자치를 지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석 한국지역신
국내 최초로 흙 살리기를 하고 있는 전남 구례군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구례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2025 탄소중립 흙살리기 박람회’를 개최했다. 기자가 찾은 행사장은 개막식이 열리는 19일 이른 오전부터 스태프들의 분주한 발걸음은 오후 3시 30분 개막식까지 이어지며 미래를 향한 강한 에너지가 느껴졌다. 행사장에서 만난 구례군민 H씨는 “구례 지역의 큰 행사라 아침 일찍부터 오게됐는데, 이 행사가 우리 구례군 경제를 살려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구례 농산물이 건강에 좋다는 걸 이 행사에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에게 잘 알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최되는 2025 흙살리기 박람회는 '우리 토양을 건강하게 바꾸자'는 슬로건으로 구례군이 지난해부터 개최해 오고 있다. 최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탄소중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흙 살리기 운동은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 2025 희망대한민국 대상,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대통령 표창 수상 등으로 이어지며 구례군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 구례밀로 만든 빵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번 박람회에 함께 한 ‘구례장터’에는 구례군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12일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출범식을 연 뒤 가진 1차회의에서 대법관의 증원과 추천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법 개혁안을 추석 전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들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사회적 합의와 개혁 입법을 통해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5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법은 공판 기일을 변경해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중단된 상태다. 정 대표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하고,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한층
최근 한국 교육계에서 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국제 바칼로레아, IB) 교육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경인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등에서도 교사양 성대학에서도 IB 교원 자격과정이 개설되고 있다. 부모들은 “IB가 우리 아이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를 묻고, 교사들은 “IB식 수업을 어떻게 내 교실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언론은 IB가 한국 교육 혁신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단순한 새로운 교육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다. 한국 교육은 오랫동안 입시 위주의 교육이라는 강점과 한계를 동시에 지녀왔다. OECD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PISA 평가에서 한국 학생들은 읽기, 수학, 과학에서 늘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창의적 문제 해결과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즉, 학생들은 빠르고 정확한 문제 풀이에는 강하지만,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탐구하는 경험은 부족했다. IB교육의 세계적 권위자인 연세대학교 이무성 교수는 한국 교육이 이제는 국가시험 성적 중심의 패러다임을 넘어, 국제 사회와 연결된 세계시민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IB 교육과정이 단순히 해외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텍스톰(TEXTOM)’을 운영하는 더아이엠씨가 최근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더아이엠씨 측은 이달 7일 발생한 해킹으로 이름,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생년월일 등 7개 항목이 유출됐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더아이엠씨 측은 “해킹 사실을 인지한 후 외부 접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직접적인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혹시 모를 데이터베이스 접근에 대비해 개인정보 암호화를 적용했다”며 “SQL 인젝션 방지를 위한 소스코드를 보완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권고했다. 첫째는 ‘서비스 계정 및 동일한 비밀번호를 다른 서비스에서도 사용 중인 경우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 둘째는 ‘스팸, 피싱, 금융사기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메일이나 문자, 전화에 주의할 것’, 셋째는 ‘의심스러운 연락은 절대 링크 클릭이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즉시 신고할 것’ 등이다. 회사 측은 텍스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이 또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사업자 선정이 1년 넘게 표류하며 해군 전력화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방위사업청이 다시 ‘수의계약’ 카드를 꺼내 들면서 논란이 재점화된 것이다. 문제는 이 안건이 이미 지난 3~4월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에서 민간위원 반대로 좌절됐던 사안이라는 점이다. 국회와 민간위원이 한목소리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음에도 같은 안건을 재상정한 것은, 방사청이 사실상 상생안이나 협력 방안 마련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특정 노선을 고집하고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조차 “국내 굴지의 조선 대기업이 소모적 경쟁을 벌이는 사이 해외 시장 기회를 잃고 있다”며 방사청의 ‘조율 의지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총 7조8000억 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을 전임 정부가 임명한 방사청장이 밀어붙이는 형국은 현 정부에도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방사청, 정권 바뀌어도 ‘수의계약 강행’ 움직임 여전 14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분과위에 KDDX 사업 추진 방안으로 ‘수의계약’ 안건을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지난 12일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홈 보안’에 전적으로 AI를 신뢰하는 것은 오히려 보안 위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소식, 신종 하이브리드페티야 랜섬웨어가 보안 부팅 기능을 우회해 EFI 시스템 파티션에 악성 앱을 설치할 수 있다는 소식, 일본에서 보안 수요가 늘어나며 자국 보안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꾀한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테슬라 ‘홈 보안’, AI에 맡겼다간 오히려 큰코다칠 수도 AI는 가정, 자동차, 기업 등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자동차의 ‘홈 보안’을 전적으로 AI에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낭패를 보는 일도 일어난다. AI는 잘못된 정보를 인용할 수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환각처럼 여기며 비상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 미국 IT 매체 씨넷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알리며 미국 자동차기업 테슬라의 ‘홈 보안 시스템’에 대해 언급했다. 테슬라는 자사의 홈링크 서비스를 이용하면 등록된 차고의 문을 자동으로 열 수 있다. 하지만 최근 IT 전문가가 챗GPT에 테슬라 자동차가 어떤 기기에 연결하고 모니터링할 수
아마고가 운영하는 비즈니스 성장 인큐베이터 플랫폼 ‘아싸뷰’가 이달 8일 해킹으로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했다. 아마고는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띄우며 이용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아싸뷰는 공지에서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고, 해당 취약점 차단 및 전면적인 보안 강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킹으로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은 개인식별정보 6개 항목, 서비스 이용정보 9개 항목 등 총 15개 항목이다. 유출된 ‘개인식별정보’는 △이름 △닉네임 △아이디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성별이며, ‘서비스 이용정보’는 △회원등급 △보유포인트 △방문횟수 △가입경로(PC·모바일) △가입일 △최근 접속일 △마케팅수신동의여부 △신청캠페인 수 △선정캠페인 수 등 9개 항목이다. 아싸뷰 측은 홈페이지 최하단 버튼을 통해 로그인을 하면 사용자 본인의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회사는 유출 사고 인지 즉시 회원 정보와 같은 민감 데이터에 접근하는 내부 시스템은 오직 내부망 IP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폐쇄형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또 웹 방화벽을 설정해 PHP 인젝션
AI 분야의 부진은 돈이 아니라 혁신 부족 때문 정부가 최근 내놓은 AI 산업정책은 파격적이다. 로봇 등 물리적 하드웨어와 결합한 피지컬 AI에서 세계 1등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 원)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 즉, 유니콘 기업을 50개 육성하며 100 조 원 규모의 성장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하니 말이다. 또한, 국내 AI 고급 인재 정책을 지원하고, 2천 명의 해외 석학 전문가를 유치하며, 나아가 국민 누구나 AI를 한글처럼 자연 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 한글화’ 정책까지 추진한다. 정책의 방향성만 놓고 본다면 긍정적이다. AI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산업, 교육, 문화, 국가경쟁력을 재편할 핵심 동력이니까. 다만 AI 산업 정책의 문제는 자금이나 투자 규모보다 더 본질적인 곳에 있다. 즉, 우리가 지난 수십 년 간 AI 분야 등에서 앞서 가지 못했던 이유는 돈이 없어서 혁신하지 못해서라기보다 낡은 제도와 경직된 사고방식 때문이었던 것에 주목하자. 교육 혁신 없는 AI 강국은 불가능하다 필자는 무엇보다 교육이 문제라고 본다. 수능시험 문제를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 자리에게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세와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등 장 대표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날,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며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7일 구 부총리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이달 안에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 부총리는 “국민이 걱정하시는 의견도 듣고 있다”며 “대주주 양도세는 최대한 이른 시기에 결정을 내려 주식시장,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말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개편안 발표 후 증시가 폭락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는 등 여론을 수렴하는 눈치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할까? 유지할까? 실제 국민 절반 가까이가
이재명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이다. 이는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목표 내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포함됐다. 이 과제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고정식) 해상풍력 사업자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처음 신설된 ‘고정식 해상풍력 공공주도형’은 689MW(메가와트, 4개소)가 입찰에 참여해 689MW(4개소) 모두가 선정됐으나, 750MW 내외의 입찰용량인 ‘고정식 해상풍력 일반형’에서는 입찰에 참여한 2개소(844MW) 모두가 탈락했다. 공공주도형에 낙찰된 사업자는 △압해해상풍력(한국전력기술 컨소시엄, 80MW) △다대포해상풍력(남부발전 컨소시엄, 99MW) △한동·평대해상풍력(동서발전 컨소시엄, 100MW) △서남권해상풍력(한전, 한국해상풍력, 400MW) 등이다. 이들 가운데 압해, 다대포, 한동·평대 등 3개는 국산 두산에너빌리티 터빈을, 서남권해상풍력도 두산 또는 유니슨을 사용하겠다고 밟혔다. 다만, 일반형에 지원한 2개 사업자는 △한빛해상풍력(명운산업개발) △해송3해상풍력(CIP) 등으로 모두 사업에서 탈락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빛해상풍력 사업을 담당하는 명운산업개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캐나다 투자관리 서비스 웰스심플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가 학습에 저작권 있는 작가의 저서를 불법복제해 소송 당했다는 소식, 구글이 10월 1일부터 스마트홈 라인업에 ‘제미니 AI’ 도입을 예고했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加 웰스심플, 지난달 30일 해킹으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캐나다의 온라인 투자관리 서비스 웰스심플(Wealthsimple)은 지난달 30일 신원불명의 공격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2014년에 설립된 웰스심플은 300만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845억 캐나다 달러(한화 약 84조 9123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웰스심플 측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개발한 특정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침해됐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은 1% 미만”이라며 “유출된 데이터는 연락처, 생년월일, 회원 가입 시 제출됐던 신분증, 계좌번호, IP 주소, 사회보장번호 등”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금이 탈취되거나 비밀번호가 유출되지는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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