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돌입과 관련해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의사들의 일방적인 진료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전국 개원의에 대해 지난 10일, 3만6천여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늘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전에 파악된 휴진 신고율이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며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협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법률이 정한 단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구속 심사가 오는 20일 열린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9개월 만인 어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재·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김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고, 뉴스타파가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검찰은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김씨가 인터뷰를 한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책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 값 명목으로 위장해 1억6천500만원을
이달 29일부터 강남·명동을 통과하는 22개 광역버스가 분산 운행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출·퇴근길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22개 광역버스 노선을 오는 29일부터 분산·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수도권에서 서울 강남으로 향하는 20개 노선이 대상이다. 경기도 용인에서 강남으로 운행하는 5개 노선(1560번, 5001번, 5001-1번, 5002B번, 5003번)은 퇴근시간대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신논현→양재 방향 혼잡이 심해지는 것을 감안해오후 시간대에는 역방향으로 전환된다. 현행 경부고속도로→반포IC→신논현→강남→양재IC→경부고속도로 노선을, 오전에는 경부고속도로→반포IC→신논현→강남→양재IC→경부고속도로, 오후엔 경부고속도로→신양재IC→강남→신논현→반포IC→경부고속도로로 변경한다.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용인 거주 직장인은 서울 출근시와 퇴근시 이용하는 노선번호가 구분(오전A, 오후B)되며, 출근시에는 현행과 동일하나 퇴근시에는 이용하던 정류장의 차로 반대편 정류장에서 탑승하면 된다.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정체 완화를 위해 15개 노선은 일부 구간에서 가로변 차로로 조정된다. 또, 인천출발 노선인
고려제약이 의사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현금·물품·골프접대 등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경찰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사는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이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돼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다른 제약사로까지 리베이트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의사 기준으로 1천명 이상 확인했다"며 "현금을 직접 받았거나 가전제품 등 물품 또는 골프 관련 접대를 받은 경우"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들에 대해선 금품을 제공받은 경위를 확인하는 작업을 곧 시작할 것"이라며 "소명 내용에 따라 입건자 수는 1천명 다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리베이트 금액에 대해 "많게는 수천만 원이고 적게는 수백만 원"이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 액수 조건 이하에서는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확인이 필요한 1천여명은 그 범위를 넘는 금액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리베이트 연루 의사들이 소속된 병원에 '빅5'가 포함됐는지 등 병원 규모를 묻는 말에는 "다양하게 있다"고만 언급
유급 우려에 "학칙 하위규정 개정해 탄력적 학사 운영 가능" "의대 인증평가 기준, 대학 및 유관기관과 논의" 교육부가 의과대학생들의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으나, 의대생들의 복귀 조짐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의대생 복귀 조짐에 대해 "현재로서는 복귀 동향이 파악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가이드라인 예시로 교육부는 1학기에 의대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는 방안, 유급 여부를 학기 말이 아닌 학년도 말에 확정하는 방안, F를 받은 학생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 기회를 주는 방안, 추가 학기인 3학기를 개설하는 방안 등을 들었다. 수업에 복귀만 하면 유급을 시키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의대생 복귀를 위한 특단의 조치인 셈이지만, 아직 의대생들은 교육부 대책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 심 기획관은 "(복귀)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학생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 정부는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날부터 전국 단위의 중증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는 한편, 대학병원장들에게 교수 집단 휴직으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20개 임상과를 대상으로 휴진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교수 529명이 이날부터 전면 휴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진료에 참여하는 전체 교수(967명)의 54.7%에 해당하는 숫자다. 수술장 가동률은 기존 62.7%에서 33.5%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휴진 지지 의사를 밝힌 교수는 휴진에 참여하는 교수 529명을 포함해 전체 진료 참여 교수의 90.3%인 873명이다. 다만 서울의대 비대위는 "진료를 전면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병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미뤄도 당분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환자의 정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휴진 기간에도 진료가 꼭 필요한 중증·희귀질환자 진료를 하기 때문에 실제 진료 감소는 40% 정도가 될 것"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노경필 차지원 이봉락 고법판사)는 14일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는 2020년 6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이유로 최씨와 동업자 A에게 각각 과징금 27억3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최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씨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춰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중하다가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의대 소속 병원 교수 400여명이 오는 17일 전면 휴진에 동참할 예정이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소속 4개 병원의 휴진 참여 현황을 조사해 공개했다. 이날 비대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각 병원의 임상 과별 조사 중간 결과, 현재까지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 조치를 한 교수는 4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대위는 대면 진료를 하는 교수는 1000여명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휴진 참여율은 40%에 이르며 휴진에 동참하는 교수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병원 노동자들이 휴진에 따른 진료 예약 변경 업무를 맡지 않기로 한 가운데 이들 병원 교수는 자체적으로 또는 비대위 차원에서 환자들에게 휴진을 알리고 있다. 현재까지 휴진에 참여한 교수의 절반가량이 비대위에 진료 예약 변경 지원을 요청했고, 요청 건에 대해서는 이날까지 예약 변경과 환자 알림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비대위는 설명했다. 다만 기존에 밝힌 대로 응급·중환자와 희귀·난치·중증 질환 진료는 유지한다. 해당 분야의 교수들에게는 휴진 지지 성명을 받고 있다. 비대위는
닷새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울산에서 온열질환자가 4명 발생했다.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전날까지 울산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4명이다. 질환별로는 열사병 1명, 열탈진 1명, 열실신 2명 등이다. 발생 장소는 실외 중 작업장 1명, 논밭 1명, 기타 1명이며, 실내 중에는 집 1명 등이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폭염특보가 발효된 전남권과 경상권, 용인 등 일부 경기 남서 내륙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고, 그 밖의 대부분 지역도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기상청은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물을 충분히 마시고 격렬한 야회활동은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29도, 수원 32도, 춘천 33도, 강릉 32도, 청주 34도, 대전 34도, 전주 33도, 광주 33도, 대구 34도, 부산 28도, 제주 27도 등이다. 이번 주 내내 이어진 더위는 이날 오후부터 꺾이면서 제주에서는 15일 낮까지 가끔 비가 내리고, 수도권과 강원서는 15일 오전에서 밤까지 오락가락 비가 내릴 전망이다. 또 이날 늦은 오후부터 저녁까지 강원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27대를 성북천에 집어 던진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9일과 12일 총 세 차례에 걸쳐 따릉이 27대를 성북천에 내다 버린 혐의(재물손괴)로 2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1일과 12일 "성북천에 따릉이 여러 대가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나와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중장년층이 퇴직 후 이직하면 그간 해오던 직무가 단절되면서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무 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중장년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직무를 5가지(분석·사회·서비스·반복·신체)로 나누고 1998∼2021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해 연령대별 변화를 분석했다. 20세∼75세 남성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나이가 많아질수록 분석, 사회, 서비스 직무 성향은 낮아지고 반복적인 신체 직무 성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향이 높다는 의미다. 이러한 직무 성향 변화는 퇴직이나 실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0세 미만이 이직했을 때는 분석 직무 성향이 거의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한 반면, 50대 이상 연령대에선 이직 시 분석 직무 성향이 크게 떨어졌다. KDI는 중장년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연구진은 “분석, 사회 직무 수행
대학병원의 뇌전증 전문 교수들이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분만병의원협회와 대한아동병원협회에 이은 의료단체의 의협 집단 행동 불참 선언이다. 대학병원들의 뇌전증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거점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위원장 홍승봉)는 14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내 "뇌전증은 치료 중단시 신체 손상과 사망의 위험이 수십 배 높아지는 뇌질환으로 약물 투여 중단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며 "협의체 차원에서 의협의 단체 휴진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협의체는 "의협의 단체 휴진 발표로 많은 뇌전증 환자와 가족들이 혹시 처방전을 받지 못할까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은 갑자기 약물을 중단하면 사망률이 일반인의 50-100배로 높아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뇌전증에 대한 지식이 없고 치료하지 않는 의사들은 처방하기 어려우며 일반약국에서 대부분 (약물을) 구할 수도 없다"며 "항뇌전증약의 일정한 혈중 농도를 항상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단 한번 약을 먹지 않아도 심각한 경련이 발생하여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의협 등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환자들의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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