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호관세 발표로 글로벌 경제환경이 불안한 가운데 조현동 주미대사가 미국 백악관의 조선 담당 참모를 만나 한미 간 조선 협력 논의에 물꼬가 트였다. 주미대사관에 따르면 조 대사는 10일(현지시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산하에 신설된 조선 담당 사무국인 해양산업역량국의 이언 베닛 선임보좌관을 면담했다. 양측은 양국 정상 간의 최근 통화를 토대로 한미 조선 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대사관은 밝혔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통화에서 안보·경제 현안을 다루면서 조선 협력도 함께 논의한 바 있다. 지난 8∼9일 미국을 방문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 통상 당국과 협의에서 조선 협력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담을 덜어내는데 조선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경쟁하는 데 필요한 해군 함정과 상선을 충분히 건조하기에는 자국 조선업이 너무 낙후됐다고 판단해 조선업 재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조선 강국이자 동맹인 한국과 협력을 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
국민의힘 호남지역 당협위원장이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대선 출마’를 촉구했다. 호남지역 당협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통합의 리더십과 안정적 국가 운영으로 민생경제를 살리고,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국제 관계를 원만히 풀어낼 수 있는 국가 지도자가 간절히 필요할 때”라며 한 대행의 출마를 호소했다. 당협위원장들은 “경제와 안보 전문가로 글로벌 통상전쟁의 적임자인 국무총리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만이 대한민국을 지킬 유일한 대통령 후보”라며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 한 국무총리에게 호남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은 구국의 결단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지역과 정파를 뛰어넘은 온건한 성품과 조정능력, 청렴한 삶, 국가에 대한 일관된 헌신과 노력은 여야 정치인 누구도 갖추지 못한 독보적 장점으로 꼽힌다”며 “작금의 국가 비상시국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보여준 위기관리 능력과 과감한 결단력은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남 출신으로서 보수 진영의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구심점을 잃은 많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중산층은 대한민국의 허리다. 중산층이 두터워야만 경제도, 사회도 안정된다”고 강조하며 대선 출마 선언의 포문을 열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대선 경선 출마 선언식에서 “국민이 먼저인 나라,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대선 출마 선언에 앞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면담하고 출마 선언문을 전달했다. 그는 “고착된 양극화를 넘어 노력하면 누구나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가 이재명과 싸워 이기겠느냐. 누굴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하겠느냐”며 “수십 번의 탄핵과 입법 폭주로 무자비한 횡포를 부린 거대 야당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사람은 바로 나”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괴물 정권이 탄생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운명도 저버릴 수 있는 정치인과 그를 맹신하는 극단적 포퓰리스트들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과 탄핵으로 고통받은 분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한다”며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영상을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이날 공개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을 통해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위대한 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뒤 제작된 이번 영상에서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헌법 제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가지고 사는 우리 국민 스스로의 위대함”이라며 “깊고 깊었던 겨울을 국민이 깨고 나오는 중으로, 따뜻한 봄날을 꼭 함께 만들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특히 “억압하면 포기하고 굴복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걸 이겨낸다. 역사에서 그렇게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또 “내란 사태를 거치며 벌어진 사회적 갈등의 핵심 원인은 부가 너무 한 군데 몰려있는 ‘경제적 양극화’라며,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 기술연구 개발 투자를 통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그동안 내세운 정책 구호인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을 강조했다. 이어 “어떤 정책이 누구 생각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안가에서 비밀 회동을 안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인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됐다. 10일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특활비 자료제출요구 거부 역시 법률 위반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로써 박 법무장관은 곧바로 업무 복귀가 가능해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10일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12·3 내란사태는 끝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수괴의 대행을 자처하는 한덕수 총리는 윤 대통령의 최측근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며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완규는 불법 계엄령 논의에 가담했고 안가 회동 이후 증거인멸을 위해 휴대전화를 교체한 내란 방조 피의자”라며 “이런 자를 헌법 수호 기관에 앉히겠다는 것은 12·3 내란의 연장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가 지명한 이완규 후보자에 대해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장모 사건을 변호한 대표적인 친윤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학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도 임명직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결론내렸다”며 “한 총리는 즉각 이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들리는 이야기로는 한 총리가 대통령을 꿈꾼다는데, 그런 허황된 꿈은 당장 접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발표와 관련해 “범국가적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10% 관세는 유지돼 협상이 중요해졌다. 정부와 국회, 공공과 민간이 손잡고 함께 뛰어야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전날 한덕수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에 대해선 “통화 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을 우선협상대상으로 언급하면서 긴밀한 동맹이자 교역파트너를 우선시하고는 있다 입장을 내놨다”고 잔했다.. 이어 “양국 정상 간 직접 소통을 통해 통상외교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 권한대행 대응이 효과적이고 적절했다”고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출기업에 힘을 보태고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책적 마중물도 조속히 투입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는 산불 피해 복구와 민생 회복 뿐만 아니라 통상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는 “이처럼 심각한 위기 국면에도 국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시급한 현안을 풀기 위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회동은 우 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가 시작된 지 13시간여 만에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올리면서 중국을 뺀 다른 국가에는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104%에서 21% 포인트를 더 높이는 대신 대(對)미국 관세·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협상에 나선 한국을 비롯한 70여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이지만 관세율을 전격적으로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도 90일간은 기존 25%에서 10%로 낮아지게 됐다. 다만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해 추가로 맞대응 조치를 발표한 중국에 대해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며 "희망컨대 머지않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중국이 미국과 다른 나라를 갈취하던 날들은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용납되지도 않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뺀 75개 이상 국가가 미국과 협상에 나섰으며 보복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들 국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기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원희룡 전 장관은 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정책본부장으로, 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참여했던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탄핵을 맞았다. 저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 당정이 분열하면 모두가 공멸할 것이라고 절박하게 경고했지만, 막아내지 못했다”며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 승리를 위해, 당의 단합과 국민의 지지에 필요한 일이라면 어떠한 역할이라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개헌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논의보다 정국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 안정적 개헌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국회의장의 제안에 선행됐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 현재로서는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다. 향후 다시 한번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작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2026년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며 “그 전후로도 여러 기회를 통해 개헌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런 만큼 이번 개헌 제안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9일 “춘래불사춘,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 탄핵 쇄빙선으로서 조국혁신당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이날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탄탄대로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내란 세력을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한덕수 총리는 어제로 윤석열 내란 수괴를 대행하는 ‘한덕수괴’로 등극했다. 내란 동조자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며 “윤석열은 아직도 관저에 편히 앉아 내란 세력을 총지휘하고 있다. 즉각 구속돼 내란 이외의 혐의도 수사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압도적 승리의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대선에서 내란 세력을 압도하지 않으면 저들은 다음 정권을 내내 흔들 것”이라면서 “그 뒤 내란 정권이 다시 들어설 수도 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우리 모두의 후보를 세우고 우리 모두의 대통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1인당 GDP가 높다고 선진국이 아니다”라며 “사회권이 탄탄하게 보장된 나라, 민주공화정이 명실상부하게 작동하는 나라, 그것이 진짜 선진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황운하 부위원장 “윤석열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엘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관세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역 정책을 둘러싼 정권 내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요미우리신문은 9일(현지시간) 복수의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머스크가 최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관세 철회를 요구했다고 보도한 워싱턴포스트 기사를 소개했다. 머스크는 트럼프 정부 내 신설 조직인 '정부 효율화성(DOGE)'의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선 이후 트럼프와 급속히 가까워진 인물로 주목받아왔다. 하지만 양측은 핵심 경제 정책인 관세 문제를 놓고 확연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에 대규모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며, 미국의 대중 고율 관세는 직접적인 경영상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호관세’ 정책의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트럼프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머스크는 이 같은 의견을 공개 석상에서도 명확히 드러냈다. 그는 지난 5일 온라인 행사에서 “미국과 유럽은 관세를 철폐하고 사실상 자유무역 지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미국의 보호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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