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30일 국민의힘의 불참 선언으로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소위 구성 등 안건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종합정책질의를 이틀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하고 퇴장했다. 예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 개의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 일정은 전면 중단하고 지금 이 시각부터 정회하고 여야 간사 간 일정을 협의하고 그 협의된 일정에 따라서 다시 예결위를 시작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일방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추경 심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종합정책질의를 이틀만 꼭 하자고 하는 것도 시간끌기 외 어떤 목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을 했지만, 부디 협조해 달라. 의원들 지역구에서도 정부 조치를 몇 년이나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자 “야당 주장과 관련해 이소영 간사께서 양당 간사 간 의사일정 관련 협의를 해달라”고 이 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나흘째 ‘숙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나 의원은 지난 27일부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즉각 재개’와 ‘국회 법사위원장을 돌려줄 것’,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 철회’ 등을 요구하며 로텐더홀에서 규탄 농성을 하고 있다. 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현재 민주당의 행태는 협치가 아니라 무법 통치”라며 “지금의 철야농성은 의회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내에 작은 텐트와 선풍기를 가져다 두고 맛있는 김밥도 먹는 나 의원의 농성을 두고 무더위를 피하는 캠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병주 최고위원도 “얄팍한 정치적 술수로 국정을 흔들지 마시라”며 “김밥, 커피, 선풍기, 텐트까지 동원한 웰빙 캠핑으로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국민의힘은 총리 인사청문회를 파행시키더니, 오늘 자체청문회를 연다고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의 내란 정당화 선동에 버금가는 거짓선동, 정치쇼”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민생 추경을 ‘졸속 추경’이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며 “추경을 하면서 대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생 경제 회복과 민생 추경에 대한 국민과 대내외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면서 “명백한 반국민, 반민생 행위”라고 일갈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을 아직까지도 고수하고 있다”면서 “급기야 친윤, 내란 옹호 세력이 다시 당권을 장악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이렇다 보니, 내란 수괴 윤석열이 특검을 무시하고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기다리지도, 좌시하지도 않겠다. 내란으로 민생 경제를 망친 세력이,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노력까지 방해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여론조작 전과자 김경수가 장관급인 ‘지방시대위원장’에 위촉됐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을 속인 대가로 실형까지 살았던 인물이 다시 공직에 복귀한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여론조작의 달인이 다시 공직의 길을 걷는 이 현실, 참담하고 치욕스럽기까지 하다”고 밝혔다. 또 “그의 임명은 다음 행안부장관, 혹은 차기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이미지 세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경수만이 아니다. 총리를 비롯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그야말로 역대금”이라면서 “마치 ‘러브버그’처럼 전과자는 전과자끼리 붙나 보다”라고 비꼬았다. 그는 “그 대통령에 그 참모들이라는 말, 지금처럼 절실하게 와닿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지난 29일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공직에 복귀했다. 2021년 7월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대법원 유죄확정 판결을 받으며 경남지사직을 상실한 뒤 약 4년 만이다. 김 전 지사는 인선 발표 뒤 페이스북에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균형발전의 꿈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행정수도 이전’과 초광역 협력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9.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응답자의 59.7%가 ‘잘함’으로 긍정 평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잘못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3.6%였으며, ‘잘 모름’은 6.8%로 나타났다.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별도로 지난 26∼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0.6%로 직전 조사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30.0%로 전주 대비 1.4%포인트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4.3%, 조국혁신당은 3.6%, 진보당은 1.4%로 각각 집계됐다. 두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가 5.8%, 정당 지지도 조사가 4.9%다. 표본오차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가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가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
경찰청이 유재성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을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하는 인사를 29일 발표했다. 박성주 광주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한편 두 사람은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이재명 정부는 이번에도 가장 먼저 ‘서민의 기회’를 지웠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민의 집, 청년의 꿈, 또 빼앗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이미 13억 원을 넘었다”면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겠다고 한다. 대출은 절반도 안 되는데, 나머지는 어디서 마련하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의 도움 없이는 집을 가질 수 없는 나라.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공정 사회인가”라면서 “이번 대책은 ‘현금 부자’만 남기고, 평범한 서민과 청년은 쫓아내는 또 하나의 ‘불공정 규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규제하는 순간 대중들에게 집값이 오르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며 “그렇다면 지금 그 신호를 주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심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과거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쏟아낼 때마다 매물은 잠기고, 전세는 폭등했고 집값은 치솟았다”며 “서민과 청년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었고, 전월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을 인질로 잡은 대선 불복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본청을 점거하더니, ‘법사위원장 재배분이 먼저’라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을 볼모로 잡았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대변인은 “국정을 통째로 멈춰 세우는 모습은 협치가 아니라 인사 인질극이자 민생을 외면하는 행태일 뿐”이라면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이미 끝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빠르게 이재명 정부가 온전히 자리 잡길 원하고 있다”면서 “총리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국회 일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행태는 내란을 비호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전히 내란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국민의힘이 설 자리는 점점 더 협소해질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내에 김민석 총리 인준과 추경안을 한 치의 지체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그는 내란특검 조사에 출석한 윤석열이 담당자 교체 요구 등 온갖 핑계를 대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한 것을 언급하며 “한결같은 법꾸라지 윤석열, 구속이 답”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김 대변인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요 장관을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 전성환, 기재부 장관에 구윤철, 법무장관에 정성호 지명했다. 또한 행안장관에 윤호중을 지명했고, 복지장관에 정은경, 교육장관에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산업장관 후보자에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장관급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를 지명했다. 이외에 국정원 1차장 이동수, 2차장 김호홍, 기조실장 김이수, 오유경 식약처장 유임 결정했다.
이재명 정부 민정수석으로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 중인 봉 전 대검차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으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되면서 검찰을 떠났다. 29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차기 민정수석으로 봉욱 전 대검 차장 검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봉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부터 약 2년 간 대검차장을 지낸 인물로 검찰연구관, 첨단범죄수사과장, 혁신기획과장, 공안기획관 등 요직을 폭넓게 거친 기획통 검사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본격화된 한미 고위급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소고기 수입규제 완화부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까지 다방면에 걸친 요구를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7월 8일 종료 예정인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임박하면서, 한미 간 무역 협상이 정부 차원의 전략적 선택을 요구하는 분기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당국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2∼27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미 상무부·무역대표부 등과 고위급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그동안 문제로 지적해온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 지도 반출 규제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해 한층 구체적인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한국과 미국은 앞서 실무 협의 1·2차에서 정리된 쟁점들을 바탕으로, 이번 고위급 회의에서 상호간 입장을 보다 세밀하게 교환하고 수용 가능한 조율점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한국의 무역 흑자를 문제 삼으며 무역균형 개선을 위해 자국산 제품 구매 확대와 비관세 장벽 해제를 동시에 요구했다. 특히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 및 디지털 지도 규제를 대표적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한국 측은 FTA 체결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렴치한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내란 특검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신문을 진행하는 점을 문제 삼아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계속 대기실에 머물며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을 경우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8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조사실로 입실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며 "조사실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는 있어도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이 조사를 진행하는 점을 문제 삼아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조사자인 박 총경은 지난 1월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지휘도 하지 않았다"며 "더욱이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의 수사를 안 받겠다는 것은 경찰 제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한 수사도 검토하고 있다.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 등이다. 박 특검보는 "변호인단 중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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