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인 키스 켈로그가 11일(현지시간) 종전 협상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를 동서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켈로그 특사는 영국 일간 더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전선 사이에 우크라이나군과 비무장지대(DMZ)를 두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양측이 15km씩 후퇴해 총 18마일(약 29km)의 DMZ를 조성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은 지상군을 파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 베를린의 분할 사례처럼 영국·프랑스 등 서방 병력이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는 형태로 주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구상은 사실상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통제를 용인하는 방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우크라이나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는 일시적인 점령일 뿐,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지난달 재확인한 바 있다.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병력 주둔에 반대하는 러시아의 입장과, 트럼프 정부의 우크라이나 NATO 가입 반대 기조 역시 이 구상과 충돌할 수 있다. 켈로그 특사는 “우리는 현실적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이 12일 “오세훈 시장은 불출마가 아니라 국민께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전용기 민주당 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세훈 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을 언급하며 “명태균 의혹에 연루된 오 시장이 대선을 넘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의 진상규명 활동과 검찰의 압수수색 등으로 코너에 몰리자 백기 투항한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전용기 대변인은 “애초에 대선을 넘볼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불법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내려놓으라”면서 “여론조사 조작과 여론조사비용 대납으로 당선 자체가 무효라는 의혹에 대해 책임지고 서울시민들에게 사죄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석열의 첫 정식 형사재판 모습이 국민 앞에 공개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만 적용되는 특혜 결정,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면서 “포토라인을 피해 법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한 법정 출석 역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공개 출석했다”며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형사재판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안이라는 것을 재판부가 모를 리 없다”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만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출석하는 것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전에도 윤석열은 법원의 자의적 법 해석을 통한 구속취소 결정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석방의 특혜를 받았다”며 “법 위에 군림해 온 윤석열이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반(反) 이재명 넘어 약자위해 헌신하는 정당으로 바꿔야 한다”며 “국민이 다시 보수에 국정을 책임질 기회를 주시려면 책임 있는 사람의 결단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헌법 가치를 배신한 자들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이길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탄핵은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결단이었다”며 “저는 탄핵에 찬성했고,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임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민 앞에 당당히 섰다”며 “헌법 기관으로서 헌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사명이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거론하며 “탄핵을 끝까지 반대하거나 입장을 흐린 것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오세훈 시장에 대해선 정치적 유불리 앞에서 애매하게 선회하고 기회주의적 계산만 보였다고 꼬집었다. 안철수 의원은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을 심판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명분 없는 위선”이라며 “헌법을 외면한 자들이 정의를 말할 자격은 없다”고 저격했다. 이어 “헌법은 권력의 도구가 아닌,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헌법을 배신한 자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886일 만에 서초동 사저 복귀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관저에서 나와 정문 앞에서 20~30대 청년 200명을 만나 악수와 포옹을 나누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후 5시9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기 위해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했다. 윤 대통령은 군중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 승용차에 탑승해 곧바로 떠났다. 차량 이동 때는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 했지만,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미국의 고관세 정책과 호주의 신중론이 맞물리며 오커스(AUKUS)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이 시험대에 올랐다. 로이터통신은 11일(현지시간), 미국과 호주가 중국 견제를 위한 핵잠수함 협력을 추진 중이지만, 양국의 전략적 입장차와 예산 문제, 정치적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커스 조약은 호주와 미국, 영국이 2040년까지 공동 핵잠수함을 개발·운영하는 대규모 안보 협정으로 2027년부터 미국 버지니아급 잠수함 4척, 영국 잠수함 1척이 호주 퍼스 인근 HMAS 스털링 기지에 순환 배치된다. 이후 2032년부터 호주가 직접 미국으로부터 잠수함을 구매하고, 2040년부터는 자체 건조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미국산 핵추진 잠수함(SSN)을 도입하려는 호주의 계획이 예상치 못한 변수에 직면하게 됐다. 호주는 미국 버지니아급 잠수함 3척을 2032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지만, 미국 내부에서는 "중국에 대한 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로이터는 밝혔다. 미 해군이 자체 전력 충원을 목표로 삼고 있는 가운데, 호주로 전력을 이전하는 데 대한 회의론도 커지고 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불 대응 및 산림 보호·활성화 정책을 비롯한 재정 당국의 개선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10일 열린 ‘산불 관련 현안보고’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산불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최악의 재난이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와 희생자가 발생한 이번 산불에서 노후된 진화 장비와 정책들이 뒷받침하지 못해 피해가 더욱 컸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산불 감시 cctv는 10년째 신규설치 없는 제자리걸음으로 전체 산림의 25%만 관리되고 있다"며 "2027년 2,500명까지 확대 계획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인력 또한 행안부나 기재부에 증원 요청도 없이 2019년부터 435명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 산불 대응 역량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된 산불진화 증액안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18건 중 5건이 반영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19건 중 단 한건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재정당국의 ‘칼’질인지 주무 부처의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모르나 일차적으로 산불에 대해 국회 증액안을 반려한 재정당국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 국토의 70%가 산림으로 재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서초동 사저로 이전한다고 알려지자, 일명 ‘윤석열 세금특혜 방지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종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윤 전 대통령) 사저는 시가 약 30억 원에 달하지만 서초구 조례에 의해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 선포로 국민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었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연간 약 900만 원 정도의 세제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에 따르면 “제7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며 “전직대통령 또는 사망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1.5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 서초구 조례는 1975년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 제정된 것으로 3년 일몰 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어제 국회 입법조사처가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이라고 유권 해석했다”고 전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연하고 상식적인 해석이다.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정당성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완규 처장은 내란 직후 안가 회동 참석자로 자격이 없다. 절차도 엉망이었다”며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통상 한 달이 걸리는 것과 다르게 이완규 처장은 이틀도 소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는 공수처가 임명 제청한 검사의 임명을 7개월째 미루고,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4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하지 않고 있다”며 “내란 동조 행위는 전광석화인데, 내란 수사는 철벽방어하고 있으니 내란 수괴 대행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총리가 말한 ‘합리와 상식의 시대’가 내란 옹호 시대를 말하는 것인가. 한 총리의 오만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반하는 선택적 권한 행사를 국민은 용서치 않을 것”이라면서 “정치적 야심에 빠져 대한민국의 역사를 퇴행시키고,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전날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그 출마 선언에서 진짜는 단 하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드러운 이미지를 억지스럽게 연출하는 의도가 역력했지만, 영상 속에서 웃는 얼굴로는 이재명 세력이 풍기는 정치적 피비린내를 감출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가 비전으로 ‘K민주주의’를 제시한 부분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다”며 “이 전 대표는 숙청까지 불사하면서 민주당을 장악했다. K민주주의에서 K는 코리아가 아니라 킬(Kill)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강행 통과시킨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양곡관리법, 지역사랑상품권법 등은 모두 좌파의 왜곡된 현실 인식과 교조주의가 낳은 희대의 악법”이라며 “먹사니즘이니 잘사니즘이니 하는 말장난은 야바위꾼의 호객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제 이 전 대표가 국민의 심판을 받을 차례”라며 “이재명의 퇴장이 정상 국가의 첫걸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예비후보가 11일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를 열겠다”며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섰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비전발표 기자회견에 “위대한 주권자의 힘으로 무도한 권력을 끌어내렸지만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더 이상 모방할 대상이 없다. 우리가 따라 할 정답도 없다. 눈 깜빡하면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한 걸음이라도 뒤처지면 도태 위험에 노출된 추격자가 되지만, 반 걸음이라도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사회 모든 것을 지탱하던 민주주의가 윤석열 정부 3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며 “피땀으로 만들고 지켜온 자유와 인권의 가치가 위협받았다”며 윤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예비후보는 향후 5년을 국가의 운명이 걸린 시기로 평가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없는 길을 만들어 걸어온 저 이재명이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길,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대가 급변하면서 초과학기술 신문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양적 성장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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