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국회에서 14일 오전에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병진 의원은 버섯의 밥이라고 불리우는 '배지'가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어, 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농식품부가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임미애 의원은 지난해 농작업 중에 사망한 농민의 숫자가 297명이라며,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놓은 농업인들에 대해 농식품부는 역할과 대책이 없는지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버섯에게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하는 배지를 가축용 수입 사료처럼 식물성 잔재물로 취급해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배지를 폐기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배지를 처리하기 위해 오염물질 처리 시설을 완비해야 하고 수집 운반 차량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농강에서 이게 가능하겠냐. 배지 처리시 톤당 20만원이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중국이 세계 배지 산업을 좌지우지하고 우리는 원자재와 부재를 95% 수입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축산식품부가 배지 폐기물 문제를 관계 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다. 법률 검토도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임 의원은 "농한기라고 일컫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일 농업인 1명꼴로 사망했다"며 "올해 상반기에만 작업 중 벌써 117명의 농업인이 운명을 달리했고, 부상자는 매년 5만여 명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망 만인율을 비교해보면 1만명 당 사망자가 3명으로 전체 사망 만인율이 0.98명에 이른다"며 "이것은 (사망 만인율이) 세 배 달한다는 의미이며, 농업인이 다른 산업 종사자보다 3배나 더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고 사고로 죽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안전보건 및 농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농식품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농식품부에 안전과 재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없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우리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산업재해인데, 안전문제에 대해 말하자면 농업 부분은 사각지대"라고 수긍하는 답변을 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농업진흥청을 중심으로 농업인 안전 문제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현재 직제(새로운 조직이나 직위 신설) 요청을 한 상태"라며 "농식품부 내부에 농업인 안전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고 느꼈고 농업 안전정책과를 신설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신청해 놓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첫날 일정을 소화한 농해수위는 15일 해양수산부, 17일 농업진흥청 및 농어촌공사, 22일 해경 등을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국감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