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는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려는 세계의 노력을 좌절시키고, 잠재적으로 미국을 세계 에너지 전환에서 고립시킬 것이다. 10년이 채 되기도 전에 미국은 또다시 세계에서 가장 중대한 과제 중 하나인 기후 변화로 인한 치명적이고 막대한 손실을 줄이자는 세계적 과제에서 물러서리라 예상된다. 그의 당선은 위기에 처한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려는 세계의 능력에 대한 좌절일 뿐만 아니라, 역사상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의 가장 큰 배출국이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의 새로운 지도부가 더 깨끗한 기술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제적 기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국가에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게다가 강력한 이웃이 화석 연료를 옹호할 때 그로 인해 극심한 더위, 화재, 홍수에 시달리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걱정이 앞선다. 지구 온난화를 ‘사기’라고 부른 트럼프 당선자는 대통령으로서의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간의 글로벌 협정인 파리 협정에서 다시 탈퇴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된다. 또한, 기후 오염을 정화하기 위한 일련의 규정을 뒤집어 놓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을 글로벌 기후 외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7일부터 이틀 간 네스트호텔에서 ‘2024년 수질원격감시체계(TMS)·생태독성·수질오염방제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폐수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2000년대부터 도입한 수질원격감시체계 및 생태독성 관리제도를 비롯해 수질오염 방제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질원격감시체계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 방류수 수질을 실시간 원격 관리하는 체계(’08년 도입)를 뜻한다. 생태독성 관리제도는 물벼룩 등 ‘생물체’를 이용해 폐수의 독성도를 관리하는 제도(’07년 도입)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등 민관 업무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다. 토론회에서는 산업폐수 제도 발전에 기여한 업무 유공자에 대해 표창 수여를 시작으로 △정책 소개 및 적용 사례 공유 △안건 토의 등 산업폐수 관리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안건 토의 주제는 △생태독성 관리제도 기술지원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위기관리 지침서(매뉴얼) 개정사항 등이 선정됐다. 김경록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산업폐수의 관리에 빈틈이 없
환경부와 서울시가 소상공인 배달용 내연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하루빨리 전환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이를 통해 저소음 등 친환경 배달 문화를 정착하고 국가 탄소중립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는 소상공인의 친환경 배송 촉진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업무협약식’을 7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에서 개최한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대문구 △소상공인연합회 △엘지(LG)에너지솔루션 △(주)대동모빌리티 △케이알(KR)모터스(주)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해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을 통한 탄소중립과 소상공인의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에 협력한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구매지원을 강화하고 국가표준형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Battery Swapping Station)이 보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종로구, 동대문구,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 홍보 및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을 지원한다. 엘지(LG)에너지솔루션, 대동모빌리티, 케이알(KR)모터스는 소상공인의 전기이륜차 구매를 비롯해 국가표준형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이 적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서울시 등
탄소중립 달성하려면 석탄과 가스 등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원을 빠르게 줄여야 한다는 데 사회적 합의는 끝났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에는 구시대의 에너지원이자 온실가스를 다배출하는 화석연료 발전원에 보상을 얹혀주는 시대착오적인 제도가 있다. 마치 곧 사라질 3G 통신망을 보조하느라 더 개선하고 확대해야 할 5G에 돌아갈 지원이 제한되는 비상식적인 문제가 전력시장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7일 기후솔루션이 발간한 이번 보고서 ‘LNG발전 확대를 견인하는 구시대적 용량요금’에서는 국내 전력시장 운영 구조의 핵심인 용량요금 제도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방해하고 있다는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했다. 현재 국내 전력시장에서 발전소에 지급되는 용량요금이 과도하게 액화가스(LNG) 발전소에 집중되면서 설비에 대한 과잉 투자로 좌초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수적인 시스템 전환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용량요금은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발전소가 필요시 전력을 공급할 준비 상태를 유지하도록 고정비를 보상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발전사업자가 언제든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비 전력을 준비해두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해주는 것이다. 202
지난주 토요일 약 180개국에서 모인 외교관들은 2주간에 걸쳐 남미 콜롬비아 칼리에서 열린 환경 회담을 마무리하고 자연 동식물 DNA에서 얻어낸 수익(收益)의 일부를 전 세계적 생물 다양성 보존 노력에 사용할 새로운 기금에 만들자는데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디지털 시퀀스 정보(digital sequences information)라고 불리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유전 정보를 활용해 수익을 올리는 회사들은 생물 다양성을 이용한 것에 대한 일종의 수수료를 기금에 기부하도록 하고 있다. 과학의 발전으로 연구자들은 유전 물질의 시퀀싱(유전자의 배열 순서를 밝힘)이 더 쉽고 저렴해졌다. 이는 제약, 화장품, 생명공학 및 기타 회사들이 신제품을 개발할 때 분석해야 하는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제공되고 있다는 의미다.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COP-6)로 불리는 이번 회담에 참석한 대표단은 이 합의를 중요한 돌파구라고 보고 있다. 미생물 및 세포 생물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독일 연구 기관인 라이프니츠 연구소( Leibniz Institute) DSMZ에서 과학 정책 부서를 이끄는 앰버 숄츠(Amber Scholz)는 “지금까지 보존 비용은 주로 정부와
2025년부터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 기준이 강화된다.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실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신규로 구매·임차하는 차량의 100% 이상(차종별 환산비율 적용)을 무공해자동차로 구매·임차토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도의 차종별 실적 산정 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개선했다. 우선 전기·수소차의 환산비율 실적 산정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 전에는 전기·수소차량 1대의 실적 산정 환산비율을 1.5~2.5대로 인정하던 것을 전기차는 2025년부터, 수소차는 2026년부터 1대로 인정하여 모든 신규 차량을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구매·임차해야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 아울러 2025년부터 신규 구매·임차 대상에 이륜차를 포함하고, 2026년부터는 신규로 구매·임차하는 모든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구매·임차하도록 단계적으로 강화했다. 한편 의무구매·임차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상시 출동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2년
수협중앙회가 해상풍력 난개발 해소와 수산업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상풍력 특별법'이 발의된 데 대해 전국 어민들을 대신해 환영의 뜻을 6일 밝혔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수산업계의 주요 건의사항을 반영해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농해수위 소속 위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수산업계 4대 핵심사항을 모두 반영한 해상풍력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해상풍력 난개발과 수산업 보호 중심의 해상풍력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며 “국회가 법안 논의 과정에 해상풍력 보급과 산업 육성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은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도입과 입지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주민·어업인 수용성 확보 절차 등을 통해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특히, 발전사업허가만 받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채 어촌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해상풍력 입지와 전력계통을 선점하고 있는 가성(假性) 사업자 문제 해소를 위해 입지적정성
미수금이 약 15조에 달하는 한국가스공사가 올해 안으로 ‘좌초자산화’가 우려되는 코랄 노스 사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솔루션은 지속적인 손실이 예상되는 코랄 술 사업과 코랄 노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한국가스공사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한국가스공사가 영업상의 비밀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기후솔루션은 6일 오전 한국가스공사가 공개 거부한 것에 대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접수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기후·인권 문제로 좌초자산이 될 확률이 높은 모잠비크 가스전에 한국가스공사가 수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타당성 조사 결과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내용 일체를 공개하지 않았기에 기후솔루션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기후솔루션은 한국가스공사가 현재 운영중인 코랄 술 사업과 곧 투자 결정을 앞두고 있는 코랄 노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를 지난 8월과 10월 각각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는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은 4일 TÜV SÜD본사(독일 뮌헨)에서 TÜV SÜD(이하 TÜV SÜD)와 검사제도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양국 검사기관의 보일러 및 압력용기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교류를 통해 검사절차, 기술기준에 대한 차이점 및 상호 간 제도이해 확인 등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 됐다. 또한, 공단-TÜV SÜD의 검사업무 전문가들이 참여해 검사 신기술에 대한 내용을 공유 했으며 향후 ▲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 ▲전문 분야 정보 및 인적 교류 ▲기술자문‧전문 검사기술 교육 위탁 등을 위한 업무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공단-TÜV SÜD와의 기술교류는 우리나라의 안전한 에너지 사용과 공급을 위해 중요하다”라고 강조 했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양국의 검사제도 발전을 위해 향후에도 기관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가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 중인 당진 LNG 생산기지 건설 사업이 변화된 정책 환경과 가스 수요 감소를 반영하지 않고 추진되고 있어 좌초 리스크가 있다는 지적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가스공사가 ‘민간 임차’ 물량으로 추진한 용량이 사업 시작 후 10년 이내에 40%대로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 LNG 생산기지 건설 사업은 한국가스공사가 석문국가산업단지에 LNG 저장탱크 총 120만톤(270만 kl)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한국의 LNG 터미널 증설 계획인 299만 톤(664만 kl)의 40%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LNG 터미널 확장 사업이다. 현재 1단계(108만 kl)가 공사 중이며 2031년 완공 목표로 2~3단계 확장을 추진 중이다. 현재 당진 LNG 생산기지 사업은 가스공사와 민간의 합작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가스공사가 짓고 소유하지만 터미널 용량 절반가량(135만 kl)을 민간에 임대해서 임대료를 수임하는 구조다. 한국가스공사는 사업비(1~2단계 기준) 2조 6300억 원을 자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탄소중립을 향한 전 세계적인 흐름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LNG 터미널 건설이 위험한 투자가 될 수
기후행동의원모임인 '비상'이 동해 심해 유전 개발(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비상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이 곧 국민을 위한 예산이라고 믿는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나 미래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가 직면한 현재의 위기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예산은 이러한 필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나라살림 연구소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2022년 4.8조 원이었던 (환경)예산은 2025년 3.8조 원으로 1.1조 원이나 줄어든 상황이다. 정부가 작성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전체 규모도 2025년 12조526억 원으로 아직도 국가 전체 예산의 약 1.8%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비상은 산업부, 환경부 등 주요 부처의 예산을 분석해 기후 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기후 악당 사업 1개 분야를 선정했다. 그 중심에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있다. 비상은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기후위기의 주범이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 보조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주 내내 집 근처 스타벅스에 와서 글을 쓰다가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펼쳐놓고 공부하거나 일을 하는 젊은이들이 꽤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곳에서 공부하면서 취업에 대비하거나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준비하거나, 나처럼 글을 쓰거나 하는 이도 있을 테지만, 그들이 뭘 하든 필자는 문득 이들이 내가 그들 나이 때 경험했던 세상과 분명 달라진 세상에 살고 있으니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기업에 취업할 자리가 많았던 우리 세대와 달리 요즘은 비정규직 일자리가 노동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시족이 넘친다는 소리가 나온 지도 10년이 넘는다. 게다가 부동산 가격이 치솟아 평생 저축해도 수도권에서 아파트 한 채 장만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 버렸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 세대'를 넘어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건강, 희망 등도 포기하는 'N포 세대'가 등장한 지 오래됐고, 나만의 노력만으로 집 장만을 하기가 어려워 우리나라는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말한 '세습 자본주의' 단계로 접어든 게 아닌가 싶다. 피케티는 '21세기 자본'(2014)‘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자산 불평등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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