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자'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에 반발하며 낸 항고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의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구속 상태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용현은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오는 26일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건을 붙여 직권 보석할 것을 검찰이 요청했지만 결국 꼼수는 통하지 않았다.
이레네우슈 노박 폴란드 공군사령관이 한국을 공식 방문해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를 직접 체험하고, 한국과의 방위산업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24일 공군에 따르면, 노박 사령관은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이영수 공군참모총장과 만나 국방 및 방산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공군 간 협력뿐 아니라, 산업 차원의 긴밀한 파트너십 확대를 다짐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FA-50 경공격기 48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까지 FA-50GF 12대를 인도받아 운용 중이다. 이어 FA-50PL 36대도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방한 기간 중 노박 사령관은 KAI를 방문해 시험비행 조종사와 함께 KF-21 시제기에 탑승해 실제 성능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강구영 KAI 사장 등과 면담하며 FA-50 운용에 따른 협력 과제와 향후 방산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노박 사령관은 공군 제1전투비행단을 찾아 T-50 항공기로 훈련 중인 폴란드 조종사들을 격려하고, 공군교육사령부를 방문해 한국 공군의 훈련 시스템도 둘러볼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인수위 없이 맨바닥에서 시작한 정부가 빠르게 대한민국을 안정적 궤도로 올려놓으려면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의 고군분투만으로 정부가 운영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속히 정부가 제자리를 찾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빛의 혁명을 통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 첫 총리로 지명돼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 겨울 한파와 눈보라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역사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12·3 불법계엄의 부정적 여파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출범 20일을 맞는 이재명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가 IMF 시절 정부 비상대책위 대변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을 지낸 경험이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안정적 정착과 현재 위기 극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18∼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유성엽 전 의원이 별세한 것에 대해 "오랜 동지의 부고에 애도를 표한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 공개한 메시지에서 "삼가 고(故) 유성엽 전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라며 "공직자이자 행정가, 정치가로서 일생을 지역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유성엽 전 의원님의 별세 소식에 깊은 슬픔과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라의 미래를 위하셨던 고인의 헌신과 열정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깊은 슬픔과 애도를 표하며,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안식과 영면을 기원한다"고 추모했다. 전북 정읍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유 전 의원은 1983년 행정고시에 합격, 전북도 문화관광국장과 경제통상국장 등으로 일했으며 정계에 입문해 정읍시장을 두 차례 역임했다. 이후 18대·19대 총선에서 정읍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며 20대 총선 때는 전북 정읍·고창 선거구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지난 2012년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했으나 이후 탈당해 안철수 의원이 창당한 국민의당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지키려면 속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선출과 이후 추경안 심사 처리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정부가 어제(23일)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해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고 국민 피부에 와닿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만사 제쳐놓고 민생 추경부터 처리할 것을 국민의힘에 요구한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비상한 리더십으로 내각을 지휘하고 나라 안팎의 복합 위기를 돌파할 추진력 있는 국무총리가 필요하다”면서 “오늘과 내일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민석 후보자가 국민 여러분께 확실한 신뢰를 드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최적임자”라며 “검찰에 미리 경고한다”며 “수사를 핑계로 총리 인사에 개입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단행한 11개 부처 장관직 인선과 관련해 “한마디로 내각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와 같은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능력이나 전문성보다 논공행상이 우선된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유례없이 민노총 위원장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명한 것은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오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진행돼 온 노동 개혁의 성과는 후퇴하고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 근로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반기업적 스탠스를 명확히 못 박아두는 인사가 아닌가”라며 “이미 고용노동부 장관 인선은 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오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외교·통일 인선과 관련해선 “한 마디로 실패한 올드보이들의 귀한”이라며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자주파 인사였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국가정보원장으로 지명한 데 이어 정동영 의원을 다시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부
납북자 가족 단체가 정부 고위급 관계자로부터 위로 전화를 받은 뒤, 최근 논란이 된 대북 전단 살포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24일 오전 경기 동두천시 벨기에·룩셈부르크 참전 기념탑을 찾아 참배한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전날 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위로 전화를 받았고, 식사 자리 등도 제안받았다”며 “전단 살포 중단 여부는 피해 가족들과 논의 후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 대표는 “이번 정부 고위 인사들은 납북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는 분들로, 과거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준 적이 있다”며 “남북 간 대화를 통해 가족의 생사 확인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동두천에서 참배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 “파주와 연천, 인천 강화, 강원도 등 접경지역이 경찰 통제로 접근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며 “아버지가 미군 특수부대인 켈로부대 출신이어서 상징적인 의미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의 부친은 1967년 연평도 인근에서 어업 활동 중 납북됐으며, 6·25전쟁 당시 켈로부대에 복무했던 이력이 북한에서 문제가 되어 1972년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납북자가족모임
미국 정부가 북한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다시 지정하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위협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23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공개된 백악관 통지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자로 북한 관련 국가비상사태 조치를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행정명령 13466호에 의해 처음 선포된 조치로, 오는 6월 26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것을 갱신한 것이다. 백악관은 이번 연장 조치의 이유로 “한반도 내 핵분열 물질의 존재 및 확산 위험, 그리고 북한 정권의 도발적인 정책과 행동이 미국의 안보·외교·경제 이익에 계속해서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이후 처음으로 단행된 북한 관련 비상사태 재지정이다. 미국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에 근거해, 국가 위협 상황에 따라 긴급 권한을 발동할 수 있으며, 매년 비상사태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게 되어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24∼25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서면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구체적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무게를 두고 고민을 이어왔으나 전날 오후 최종 불참을 결정했다. 강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도저히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23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말했다. 천하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차피 참석을 위한 준비는 다 되어 있을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권한대행은 “이 대통령이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한다고 한다”면서 “관세 협상과 방위비 협상만큼 시급한 국내 현안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나토 정상회의는 다음 달 8일이 시한인 한미 관세 협상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면할 유일한 기회”라면서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오히려 미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성이 더 크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회담이 무산됐고, 대통령실은 가장 근접한 계기에 회담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며 “외신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나토도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 축산 방역정책의 전략적 전환, 집단면역시스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동 주관은 경인일보와 제이비바이오텍 중앙기술연구소가 맡았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경기지역 농가를 중심으로 강원‧충청‧영남‧호남 등 전국에서 PRRS(돼지 생식기 및 호흡기 증후군)를 비롯한 고병원성 가축 질병이 확산함에 따라 향후 돈육‧계육, 계란 등의 공급 차질 및 가격경쟁력 약화에 대비한 선제적‧효과적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 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송대섭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가 맡고, 토론은 ▲민희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책임연구원 ▲김현섭 행복한 농장 대표(前 한국양돈수의사회 회장) ▲도규송 강원동물병원약품 원장 ▲송치용 한국가금수의사회 회장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과장이 나섰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선교 의원은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방역정책이 한계에 이른 만큼, 이제는 과학적 근거와 실증적 데이터에 기반한 예방 중심의 선제적 방역 체계로 방역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03일 08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