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이재명 허위사실공표죄 파기·환송판결에 대해 전국 법학교수 119명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위헌적인 허위사실공표죄 유죄 취지 파기환송판결을 규탄한다”며 “대법원장 조희대는 사법부의 명백한 정치개입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법학교수들은 “지난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원은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피고인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하는 이례적 판결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84조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계속 중인 재판들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모두 중단하라”면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제안하는 바 대법관 수를 대폭 증원하고 그 구성을 다양화하라”고 촉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 의혹’ 고발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에 나선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심 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이달 16일 진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심 총장의 장녀 심씨가 채용 자격인 24개월 실무경력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외교부 연구원직에 합격했다는 의혹과 외교부가 1차 채용 공고 때와 내용이 다른 2차 채용 공고를 내면서 응시 자격을 심씨에게 맞춰줬다고도 주장했다. 심 총장의 딸은 2차 채용 공고 때 합격했다. 사세행은 이같은 의혹을 근거로 지난 3월 심 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또 사세행은 심 총장의 딸이 외교부 연구원직에 지원하면서 경력 사항으로 제출한 국립외교원 연구원 근무에도 특혜가 의심된다며 이 내용으로 같은달 추가 고발을 했다. 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조태열 장관은 심 총장 딸에게 특혜를 줄 목적으로 자신의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외교부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심 총장은 딸을 통해 조 장관으로부터 외교부 급여 상당의 뇌물
8일 서울고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지하주차장 이용 불허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에 설 전망이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2일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 군, 경찰 등 일부 권력기관에 남아있는 ‘내란잔당’의 대통령 선거 개입 시도가 지속적으로 제보되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내란잔당 선거공작 저지단’을 출범한다고 8일 발표했다. 오늘 정성호 의원(상임단장)과 박선원·부승찬·이상식 의원(공동단장)으로 하는 ‘내란잔당 선거공작 저지단’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선원 의원은 내란 가담 혐의로 조사 중인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직위를 악용해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기 위한 공작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국정원 국내정보 담당 전직 인사들이 특정 후보 대선 캠프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정원 및 퇴직직원 단체가 배후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국방부 및 군 정보기관 (방첩사, 사이버사, 정보사)과 경찰에서도 선거 공작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방부는 12.3 내란 관련 증거를 파기하며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으며, 과거 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가담했던 정보사 인원들이 대선 개입을 시도하고 있고 방첩사는 신원조사를 활용한 정치 공작을 준비 중이며, 수집된 정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이 공동으로 개최한 ‘법비 청산 및 내란 종식을 위한 야3당 비상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법관들’에 대해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내란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면서 “국민은 대법원 사법 쿠데타를 계기로 내란 세력이 대한민국 사법·행정 곳곳에 기생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특히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법복 귀족, 더 나아가 법을 무기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법비(法匪)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됐다”며 “안심할 때가 아니다. 국민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3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에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비롯한 사법부 내 내란 세력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절차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면서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방 이후 최초로 사법개혁을 완성하는 의지와 로드맵을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괴물 윤석열을 낳고 법비를 창궐시킨 내란의 뿌리 정치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남양주갑, 국회 과방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의 수사 역량과 권한을 대폭 보완·강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 일명 '공수처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부패 및 권력형 범죄를 보다 실효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수처 정원 300 명 이내로 확대 ▲내란·외환의 죄 수사대상 포함 ▲영장청구권 및 기소권 확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 요건 '과반수 이상 찬성'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의 주요 배경에는 최근 ‘윤석열 내란사태’에서 드러났듯, 공수처는 내란죄와 같은 중대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핵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구조적 제약이 있었다. 또한 영장청구권·기소권의 미비로 인해 독립적인 수사 착수와 공소 제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내란 주범이 석방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결과로 이어졌다. 최민희 의원은 "당시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제도적 한계로 인해 사실상 수사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권력형 범죄에 맞서 공수처가 본연의 기능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이 8일 “군사독재 시절의 역사인식과 무속의 그늘에서 살아온 한덕수 예비후보를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한덕수 예비후보의 범죄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지목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예비후보는 국무총리를 그만두고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한 직후인 2025년 5월 3일 대한민국 헌정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광주 5·18민주묘지 참배가 광주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상황을 설명하면서 광주민주화운동을 두 차례나 ‘광주사태’로 지칭했다고 지적했다.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 발언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자 한 예비후보는 이를 모면하기 위해 사흘 뒤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도 2014년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썼다’고 허황된 주장하며 물타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북 게시글은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 후보 단일화는 절실한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저 김문수는 당원 동지들과 국민이 선택한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정당한 공식 후보”라면서 “지금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 후보단일화냐, 후보교체냐”고 캐물었다. 김 후보는 “후보 단일화는 국민과 당원동지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그 위력이 발휘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절박한 심정과 막중한 사명감으로 여러분 앞에 나서게 됐다”며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몇몇 사람들이 작당해 대통령 후보까지 끌어내린다면 당원동지들과 국민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승패를 떠나, 결과를 떠나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또, 한 후보를 겨냥해선 “꽃가마 입당하겠다는 것 아니면 정체가 뭔가”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젊은 시절부터 오로지 민주영생 독재필망을 생각하며 제 인생을 바쳐왔다”면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공간, 한센인 마을에 대한 현장 방문은 저에게 충격이었다. 박 2일 한센인들과 함께 자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정책협약식에서 “주식시장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민주당이 회복과 성장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2007년 코스피2000 시대를 열었던 민주당이, 이제 2025년 코스피5000시대를 개막하겠다는 다짐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윤석열·국민의힘 정권 3년 만에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사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에만 18조 원 넘게 순매도했고,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치솟았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셀 코리아를 끝내고 바이 코리아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우리 위원회가 앞장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세계 중심에 놓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향후 코스피5000 달성을 위한 세부 입법 및 제도개선 로드맵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앞으로 극우보수와 수구보수가 아닌 참 민주보수의 길을 걷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상욱 의원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국민의힘이 정통보수정당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길 간절히 바랐고 외롭고 힘들지만 충언을 계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제 가능성이 사라진 극단적 상황에 놓인 국민의힘을 아픈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지지자분들께 송구함을 올린다”고 전했다. 이어 보수 지지자들을 향해선 “오늘의 보수 가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공정·합리·개방·포용·자유를 기준 삼아 정치 판단을 내려달라”며 “새로움 받아들이고 다름에서 배움을 얻으려는 포용과 품위 있게 원칙을 지키는 보수가 되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진영을 넘어 옳고 그름으로 진정 나라를 위하는 보수의 품격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탈당 이후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도 “기회가 된다면 이재명, 이준석 후보 등 대선 후보들과 만나 현안 해결과 국가 방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 싶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8일 “이틀 안에 반드시 단일화를 성사시켜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당 주도의 단일화 과정이 시작된다. 오늘 오후 TV 토론과 양자 여론 조사를 하자고 두 후보께 제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토론이 성사되지 못한다고 해도 여론 조사는 예정대로 실시하겠다. 이런 결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비대위 위원장인 제가 지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독재를 막을 수 있다면 그 어떤 비난도 감수하겠다”라며 “단일화는 김 후보의 약속”이라고 했다. 이어 “후보가 되면 한 전 대행부터 찾아뵙겠다고 약속했던 그가 갑자기 왜 태도를 바꿨는지 많은 분이 의아해한다”면서 “김 후보가 조금 전 회견에서 ‘누가 한덕수 후보를 끌어냈냐’라고 했는데 바로 그가 불러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그 전신 정당은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인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제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 후보의 잘못된 결정이 있을 때 그것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후보 단일화란 미명으로 정당한 대선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라”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로 당선된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당 지도부의 작업을 어제 밤 늦게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수요일 방송토론과 목요일, 금요일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지금 진행되는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저는 민주주의를 위해 일생 동안 싸워왔다. 정당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아닌가”라며 “우리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사태는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당헌 제74조의 당무우선권을 발동한다”면서 “저는 후보의 동의를 받지않고 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는 불참하겠다. 그리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선 후보들이 모두 들러리였냐”며 “이런 식의 강압적인 단일화에는 아무런 감동도 서사도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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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8일 12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