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3.0℃
  • 맑음강릉 1.8℃
  • 구름많음서울 -0.9℃
  • 구름많음대전 0.5℃
  • 맑음대구 2.8℃
  • 맑음울산 3.0℃
  • 흐림광주 1.1℃
  • 맑음부산 4.0℃
  • 구름많음고창 1.2℃
  • 구름많음제주 7.1℃
  • 구름조금강화 -2.1℃
  • 구름많음보은 -0.2℃
  • 구름많음금산 1.1℃
  • 흐림강진군 4.4℃
  • 맑음경주시 2.5℃
  • -거제 3.1℃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23일 금요일

메뉴

국내


‘토지공개념·보유세 정상화’ 꺼낸 조국 향해 개혁신당 “국민 재산 약탈”

“개인 재산권 침해하고 ‘세금 폭탄’ 던지는 반(反)시장적 사회주의 정책”

 

개혁신당이 24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국민 재산 약탈하는 도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이에 앞서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토지공개념 입법화, 행정수도 이전, 보유세 정상화, 토지주택은행 설립, 국민 리츠 시행,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등 주거권 공약을 꺼내 들었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조 대표가 연임 일성으로 ‘토지공개념’ 도입과 ‘보유세 강화’를 들고 나왔다”며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를 만든다며 제시한 해법이 결국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세금 폭탄’을 던지는 반(反)시장적 사회주의 정책이라니 기막힐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실상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는 중국식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면서 “조 대표는 과거 ‘나는 사회주의자이자 자유주의자’라 했다. 그러나 본인 재산 지킬 땐 자유주의자, 남의 재산 뺏을 땐 사회주의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표는 그동안 명문대·고위직의 혜택을 누렸고, 가족 사모펀드·웅동학원 문제로 국민을 실망시켰다”며 “특히 가족 단톡방에서 ‘우리 보유세 폭탄 맞는다’며 종부세 회피를 위해 아파트 명의를 동생의 전처에게 급히 넘긴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고 일갈했다.

 

정 대변인은 “말로는 ‘공익’을 외치면서 정작 약속했던 웅동학원 재산의 국가 환원은 아직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그런 사람이 감히 투기 근절을 외칠 자격이 있나”라며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까지 감행하며 ‘강남 시민권’을 확보했던 분이, 이제 와서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모습은 위선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또 “본인의 ‘강남 재건축’ 기대이익은 그대로 챙기면서 국민에게만 공개념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정의인가”라며 “토지공개념이 그렇게 옳다면, 최소한 본인 재산부터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특히 “서민에게 집 한 채는 피땀의 결실이다. 그들에게 징벌적 보유세를 매기면 월세·전세로 부담이 전가돼 결국 청년·무주택자만 고통받는다”며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위장전입·부동산세 회피에 대한 반성 없이 국민 재산을 볼모로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시도는 그야말로 ‘도둑 심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개혁신당은 자유시장경제와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면서 “미래 세대에게 남겨야 할 것은 ‘부동산 지옥’이 아니라, 노력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라고 덧붙였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명절·선거 당일에도 택배는 쉬어야” 쿠팡의 ‘명절 휴업’ 이행 촉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와 박홍배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설·추석 명절과 공직선거일을 택배산업 전체의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쿠팡의 명절 휴업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동안 주요 택배사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명절과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운영하며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쿠팡은 ‘365일 배송’을 고수하며 사회적 합의에 동참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택배 노동자 휴식권·참정권 침해 우려와 산업 전반의 ‘나쁜 경쟁’ 확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처럼 쿠팡의 ‘멈추지 않는 배송’의 구조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참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1·2 차 택배 사회적 합의를 준수해 온 타 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산업 전반의 노동 환경을 후퇴시키는 ‘나쁜 경쟁’ 을 촉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사회적 합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제도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쿠팡의 ‘365일 배송’이 노동자의 휴식권과 참정권을 위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