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미화·조국혁신당 신장식·진보당 윤종오·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6일 국민의힘을 향해 “인권 말살·민주 파괴 세력, 국가인권위원회 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오와 극우선동으로 얼룩진 이상현 교수와 우인식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성소수자 혐오와 내란 옹호 전력으로 국민적 공분 속에 지영준·박형명 후보가 낙마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국민의힘은 또다시 같은 얼굴, 같은 뿌리의 반인권 후보를 추천했다”며 “극우선동으로 얼룩진 인사라는 점에서 지영준, 박형명 후보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인권위를 ‘윤어게인’ 의 기지로 삼고 싶은 것인가. 내란 수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도무지 반성이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상임위원 후보인 이 교수는 그동안 인권위가 해온 일에 앞장서 반대한 인물”이라면서 “국가인권위법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차별시정권고를 주 업무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입법부, 사법부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취직 등에 차별을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가운데, 외신들은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의 외교적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BBC는 26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가 회담 직전 자신의 SNS에 한국 관련 긴장 발언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며 회담을 순조롭게 이끌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몇 시간 전 자신의 소셜 개정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숙청이나 혁명 같은 것 같다”고 게시하며 외교단을 긴장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밝은 미소와 친근한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했다고 BBC는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을 주선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관계를 활용해 한국이 향후 한미북 관계에서 역할을 유지하도록 현명하게 행동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도 25일(현지시간) 기사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와 회담에서 보여준 ‘매력 공세’는 뜻밖의 성공”이라고 전했다. 시카고 글로벌 문제연구소의 칼 프리드호프 연구원은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한국이 한미북 관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강력 범죄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왔다. 26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범죄피해자 형사소송 참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살인, 성폭력,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형사재판 공판절차에서 일부 당사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가 재판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없고,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사의 소극적인 공소 유지나 가해자의 2 차 가해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채 재판 절차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부 중대범죄 사건에 한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이 공판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검사의 권한행사에 대한 의견진술 △증거신청 및 증인·피고인신문 신청 △공판기일 출석 및 의견서 제출 △피고인 양형에 대한 의견진술 △법관 기피신청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법원이 피해자측참가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게 한 규정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권고한 「형사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재선의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다. 장동혁 신임 대표는 26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당대표 결선투표에서 총 투표수 43만 8,237표 가운데 22만 302표(50.2%)를 얻어 당선됐다. 장 대표와 맞붙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21만 7935표를 얻어 2366표 차로 석패했다. 장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앞으로 바른길이라면 굽히지 않고 전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기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달라”며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결선에서 경쟁했던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 당내 찬탄파를 포용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을 때 장 대표 측은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판사를 거친 법조인 출신 재선 국회의원으로, 한때 대표적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며 반탄(탄핵 반대)파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선출과 관련해 “‘내란의힘’을 자처하며 스스로 무너지는 것인가”라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정책 연설을 통해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을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현대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국익 중심의 실용적 동맹을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며 한미동맹 현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동맹 현대화 논의에는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조정, 한국군 역할 확대,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다양한 사안이 포함됐다. 그는 "한국은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동시에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방위 태세는 철저히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미동맹이 지역을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도 강화될 것이며,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도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 계획도 언급하며, "증액된 국방비는 한국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는 데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문제와 한미 간 경제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세계 평화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낸 지도자"라고 평가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한다면 자신은 '페이스메이커'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좋은 제안"이라며 "조건이 맞으면 올해 안에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응답했다. 그는 과거 북미 정상회담 경험을 상기시키며 "김정은과는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여동생 김여정을 제외하면 누구보다 그를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경제 분야 협력, 특히 조선업을 포함한 제조업 연계 확대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과정에 한국도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소 건조 역량을 한국과 공유해 미국 조선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소, 선박 건조에 대해 우리는 많은 얘기
김건희특검이 오는 27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 조사한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27일(내일) 10시에 특검 조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특검 측이 주장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결백하다. 그렇기에 당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면, 특검 측은 일부 언론과 결탁하고 정치 공작을 이어가고 있다.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이미 문재인 정부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경험이 있다”면서 “이번 이재명 정부의 표적 숙청 시도 역시 반드시 극복해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정의를 향한 길은 아무리 굽이치고 험난해도, 결국 진실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의 주거지와 국회 의원실, 강릉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당원명부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 시도한 바 있다. 특검은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금
대통령실은 2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국 백악관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합의문이 필요없을 정도로 얘기가 잘 된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당초 예상보다 긴 정상회담을 가졌고, 양 정상이 서로 호감과 신뢰를 쌓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두 정상이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눴으며 서로에 대한 호감과 신뢰를 쌓는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오찬을 마친 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한 진전,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협상이었다’며 이 대통령과 기분 좋게 인사를 나눴다”며 “두 정상이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눴으며 서로에 대한 호감과 신뢰를 쌓는 시간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 측 배석자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라고 한 지도자는 처음”이라며 “이 대통령은 정말 스마트한(똑똑한) 사람이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을 향해 ‘스마트하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올가을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초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진 첫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위대한 지도자다.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상회담 직후 워싱턴DC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비공개 회담 내용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다.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라는 메시지를 직접 써서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강 대변인은 "오찬을 마친 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한 진전,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협상이었다'며 이 대통령과 기분 좋게 인사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북미대화와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권유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슬기로운 제안"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 측 배석자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라고 한 지도자는 처음"이라며 "이 대통령은 정말 스마트한(똑똑한) 사람"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을 향해 '스마트하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 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발언의 진의는 트럼프 본인이 해명해야 하겠지만 일종의 내정간섭에 해당해 논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라며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라고 썼다. 이어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새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을 오늘 백악관에서 만난다"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어 감사한다"고 썼다. '숙청' 또는 '혁명' 발언은 한국내 내란 특검 수사와 관계된 것으로 추측된다. 만약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한 국가의 내란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진위 파악에 들어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글을 보았느냐는 질문에 "일단 확인해 봐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지금 상당히 페이크뉴스(가짜뉴스) 같은 것들이 국내도 그렇고 많이 뜨는 상황이라 확인해 봐야 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국민주권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를 내세우는 검찰 개혁에 대한 기조가 한 번도 변화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최근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해 정부 내 관련 부처의 논의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흔들림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검찰 개혁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정하더라도 그 이후에 실제로 관련한 수사 부서를 어디에 두는가”라면서 “수사가 혹시 조금 미진했을 때 최종적인 판단과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법리·기술적인 논점들도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입법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점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겠다”며 “토론회 과정을 통해 충분히 국민들에게 드러내겠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보면서 기소하지 않으려는, 불기소하는 과정에서의 남용도 있었다”며 “권한을 재배분해 검찰의 권한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적게 하는 게 개혁의 목표”라고 했다. 또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에 대해 방첩 기능만 유지하고 주요 기능별로 업무를 이관 또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장관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에 대해서도 국방 정보조직의 지휘·조직 구조를 개편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은 통합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방개혁 추진 방향과 관련해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헌법 수호를 위한 장병교육을 강화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안 장관은 ‘평양 무인기’ 작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교체 요구에 대해 “군 지휘부의 조속한 교체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군 지휘부에 대해 내란 관련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어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기엔 여건이 제한된다”면서도 군 수뇌부 인사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합참의장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빠른 시일 내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여러 가지 조사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판단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 서열 1위인 김 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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