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어제 국감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행안위 국감에서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증인의 만남이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 증인은 당당했고, 오세훈 시장은 11월 8일 특검 오세훈-명태균 대질 신문을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을 회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제가 봐도 참 딱하고 옹졸했다. 오 시장은 참 곤혹스러웠겠다”며 “오 시장은 아마도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치욕스러운 날이었을 텐데”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감을 보고 있자니 ‘오세훈은 끝났다. 오세훈은 참 어렵겠다. 웬만한 변호사를 사도 커버가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한편,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적 권한으로 명백한 불법을 덮고 없는 사건을 조작한 사정기관을 단죄하라고 한 것을 언급하며 “대표적 사건이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문지석 검사의 새로운 증언이 폭로됐다”면서 “검찰 지휘부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도록 종용한 것도 모자라 문지석 검사에게 온갖 폭언과 욕설을 쏟아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한국마사회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은 “농촌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이들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감사의 취지를 밝혔다. 먼저 조직 부실과 지역농협 통폐합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만희 의원은 지역 농·축협의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적자 농축협이 76개에 달하고, 연체율은 5.5%로 농협은행 대비 10배 수준”이라며 “농촌 소멸과 고령화, 농지 거래 단절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자본금 3000억 이하의 소규모 농협이 600개에 달하며, 경쟁력이 없는 농협은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전국 1110개 농촌조합이 농촌 소멸을 막는 역할을 한다”며 “자산관리회사에 4조 4400억원을 지원하고, 무이자 자금과 IT 투자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다음은 무궁화신탁 부실 대출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들어왔다. 송옥주 의원은 농협 상호금융의 부동산신탁대출 연체율이 21.3%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무궁화신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가운데, 이제는 자영업자도 함께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지난 23일 열린 중기부 소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소진공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했음에도 부당하게 신고를 당한 사례 △노무 관련 피해 접수 및 실태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러한 관련 자료 없음으로 인해 해당 문제에 대한 현황 파악이 쉽지 않고, 제도적 방향을 잡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언제까지 당하기만 해야 할까요?’라는 글이 게시되며, 직원의 무단 퇴사나 잠적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했던 사례가 공유됐다. 국민동의청원에도 노동계약 관련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근로기준법 제5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실제로 2024년 알바천국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256명을 대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시간 29일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백악관이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공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29일) 오전 부산으로 이동해 대한민국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뒤 APEC CEO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저녁에는 정상 실무만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회담 장소를 부산으로 언급했으나, 한국 정부의 복수 관계자들은 “한미 정상회담은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에서 진행된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은 지난 8월 워싱턴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 이후 두 달 만의 재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한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APEC 관련 일정을 마친 뒤, 30일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별도 회담을 가진 뒤 밤에 워싱턴DC로 귀국할 예정이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체류 일정은 1박 2일로 확정됐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남은 쟁점인 현금 투자 비율 및 자금 조달 기간이 최종 조율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쿠팡 CFS사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와 이에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놓고도 난타전을 이어갔다. 정책 국감보다는 여야 간 정쟁과 입씨름만 두드러지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 “김현지 실장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다루는 운영위가 아닌 법사위에 출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실장을 반드시 불러야 한다. 지난 국감에서 이화영의 변호사 사임 문제도 언급되지 않았느냐”며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은 한마디로, 피보다 진한 '가족 공동체’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결국 민주당 주도로 김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은 무산됐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사건 수사 과정 중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앞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인천지검 부천지청 근
2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박장범 사장을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훈기 의원은 이날 “박장범 사장의 진짜 성적표는 1,850억 원 적자”라며 “적자 원인도 수신료 분리징수 탓으로 돌리지만, 실제로는 경영 무능이 낳은 구조적 붕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박장범 사장은 적자 폭이 1,850억 원으로 커지자, ‘1,000억 적자’로 맞추기 위해 방송 제작비를 무려 450억 원 줄이고 전체 사업비를 818억 원이나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방송이 스스로 콘텐츠를 줄여 미래를 포기한 자해행위”라며 “공영방송의 경쟁력은 제작력에서 나오는데, 제작비를 깎아 숫자상 적자만 줄인 건 방송사의 본질을 버린 꼼수 경영”이라고 일갈했다.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2024년 2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방영분을 분석한 결과 광복회가 지목하는 뉴라이트로 확인됐다”면서 박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대통령’으로 지칭한 것을 언급하며 “공영방송을 통해 왜곡된 역사관을 전파, 보수 정치세력의 영역을 넓히려는 의도는 뉴라이트 세력들의 오랜 수법이었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대기업이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하는 ‘전력직접구매제도’가 사실상 일부 대기업들의 전기요금 감면 특혜로 악용되고 있어, 전력시장의 공공성과 재정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잇따라 인상되면서, 일부 대기업들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전력직접구매제도는 2003년 도입 이후 거의 활용되지 않았으나, 최근 도매전력 가격이 안정되면서 일부 대기업이 혜택을 누리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모두가 고통분담을 하자면서, 대기업들만 책임회피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대기업이 직구제를 이용할 경우 한전과 국민이 부담을 떠안게 되므로, 제도 폐지 또는 전력망 사용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력직접구매제도는 계약전력 30,000kW 이상 대기업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전체 전력 고객의 0.002%(526곳)에 불과하지만, 이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은 전체 판매금액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한전의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현재 직구제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ETF에 참여해 주가 지수 상승에 과실을 맛보시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코스피 상승을 두고 특정 국가를 들먹이면서 음모론의 여념이 없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보니 참 어이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장은 “9월 외국인 상장증권 보유 비중은 미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외국인 중에 40.9%다. 그 다음은 영국이 11.2%”라며 “중국은 2.2%에 불과하다. 순위로도 5위 안에도 들지 못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전문가 말에 의하면 중국 자본이 유령회사를 통해서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입되고 있다고 한다”며 “이는 단순 투자가 아니라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지금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적대적 M&A나 지분 인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의장은 70여 건의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선 “여야간 날선 말들이 오가는 상황이긴 하다”면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민생입법의 총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부동산 강제 봉쇄령으로 국민들은 오갈 곳을 잃었는데,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투기 수요를 잡으라는 대통령의 말은 국민들에게만 해당하는 것 같다. 이것이 이번 정부의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했던 금감원장은 초고가 아파트를 두 채나 들고 있다. 한두 달 내 처분하겠다더니, 결국 자녀 증여로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며 “부동산 강제 봉쇄령으로 국민은 오갈 곳을 잃었는데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며 국민의 마음을 우롱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망언을 했는데도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실세다 보니 사과는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대리 사과’의 촌극도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급은 없는데 강력한 규제로 대출과 수요를 틀어막으니 벌써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로 밀려나면서 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규제를 피해 간 지
전국적으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체납이 급증하는 가운데, 인천 지역 체납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며 지역 상권 붕괴의 위험신호가 켜졌다. 특히 중구, 미추홀구 등 도심 지역의 타격이 심각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소상공인이 주로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 건수는 2021년 1490건에서 2024년 3473건으로 3년 만에 2.3배(133%) 폭증했다. 일반용 전기는 주택, 산업, 교육, 농업을 제외한 요금제로, 소상공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지표이다. 이는 전국적인 증가세를 압도하는 수치이다. 같은 기간 전국 체납 건수가 5만1252건에서 8만8758건으로 1.73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인천의 증가 폭이 월등히 큰 것이다. 체납 금액은 더욱 심각하게 불어났다. 2021년 말 17억2500만원이었던 체납액은 2024년 말 42억1900만원으로 2.45배 증가했으며, 2025년 7월말 기준 누적 체납액은 46억65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인천 내에서도 도심 지역의 위기가 두드러졌다. 올해 7월말 기준 체납 건수는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는 23일 “가짜뉴스로 국민을 현혹한 뒤, 정치 공격과 금융 사기에 악용하는 ‘좀비채널’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동아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글 ‘좀비채널’ 관련 수사 협조 및 유튜브 플랫폼 규제 강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지난 20일, 저희는 대통령과 특정 정부 인사를 겨냥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좀비채널’의 실태를 고발하고, 수사기관의 적법한 자료 요청조차 거부하며 사실상 범죄를 방조하는 구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유튜브에서는 ‘쓰레기봉투에 이것 넣으면 과태료 100만원’과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민감한 주제로 불안감을 조장하는 허위조작정보가 대량으로 유포됐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AI 음성까지 동원해 ‘과태료 폭탄’을 운운하며 버젓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좀비채널’의 1차 목적은 명확하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생활형 가짜뉴스를 미끼로 구독자를 급격히 늘리고, 채널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이렇게 확보된 채널의 영향력은 곧바로 두 가지 목적, 즉 ‘정치적 음해
복권위원회·동행복권 사칭 사기가 3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복권사기 및 불법 사이트 신고 건수’ 자료에 따르면, 올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신고가 총 547 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불과 3년 만에 1.88배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7조 3348억원으로 사상 처음 7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한 기관 사칭 홍보 사기 역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매년 가장 많이 신고되는 복권위원회·동행복권 등 기관 사칭 사기 건수는 2025년 8월 현재 348건으로 이미 지난해 334건을 넘어섰다. 제휴 홍보 사기도 8월까지 68건으로 작년 대비 2.6배 늘었다. 최근에는 합법 복권의 추첨 결과를 활용해 공식 복권과 무관하게 불법 사이트에서 별도의 배팅을 허용·운영하는 행위(복권게임결과 활용한 유사행위)도 급증했다. 불과 2년 사이 신고 건수가 16건에서 131건으로 약 8.2 배 급증한 것이다. 해당 불법사이트는 복권위원회가 정한 1일 10만 원의 구매한도를 초과해 사실상 무제한 참여를 유도하고 과도한 당첨금·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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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9일 22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