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민의힘의 민생 인질극은 국민의 심판만 재촉할 뿐”이라고 일갈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합의처리를 약속한 민생법안들까지 무제한 반대토론으로 묶어 세운 행태는 협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반대토론 대상에 올린 것은 명백한 모순이며 어처구니없는 폭주”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장면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채 행패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특히 국회의장님께 쏟아낸 폭언과 막말은 국회의 품격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모든 장면을 많은 국민께서 똑똑히 지켜봤다”면서 “국민의힘은 오히려 국회의장을 탓하고 민주당을 핑계 삼으며 적반하장이라는 말조차 부족할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야말로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가로막은 민생법안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다. 지난 9일 국민의힘이 막아선 가맹사업자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민생공약이자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맹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구안을 독촉할 것이 아니라 금융지원, 에너지와 물류비 절감, 규제 완화 등 적극적 지원을 펼쳐서 체질 전환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우리나라의 단위당 전기요금은 192원으로 미국 112원, 중국 127원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비싼 전기요금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우리 주력 산업 중 하나인 석유화학 산업은 산업 재편과 체질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 과잉과 무리한 설비 증설에 고금리·고환율·고비용 3중 압박이 더해지면서 산업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제대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3년 안에 국내 석유화학 기업의 절반이 도산할 수 있다는 보스턴컨설팅그룹의 경고도 나왔다”고 했다. 또 “여수·서산을 비롯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만이라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면제하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 경쟁력이 높아져야 경제 활력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회조찬기도회 창립 60주년 예배 및 성탄트리 점등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지난 10일 오후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화해와 용서, 돌봄과 나눔의 정신을 본받아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잘 살피고, 우리 사회가 더 밝게 빛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조찬기도회 송기헌 회장, 국민의힘 국회조찬기도회 윤상현 회장 등 여야 의원들과 소강석 목사, 장헌일 목사 등이 함께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규정이 생략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특별법에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관련 산업 기반 시설 조성,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컸던 반도체 업계의 주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예외 조항은 추후 소관 상임위에서 대안을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고 법안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산자위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원들은 전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본회의장 ‘마이크 소동’을 두고 언쟁을 이어갔다.
인천 앞바다에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지원할 전용 부두(지원항만)가 인천신항에 들어선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신항 해상풍력 지원부두 조성 사업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인천항)’에 반영됐다. 앞서 허종식 의원실은 지난해부터 인천 해상풍력 정책을 주도하며, 해양수산부 측과 전용 부두 반영을 위해 꾸준히 협의를 진행해왔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항만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이번 수정계획은 지난 2020년 제4차 계획(2021~2030)이 수립된 뒤 탄소중립 등 국가적 전략 과제와 해운항만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반영된 ‘해상풍력 지원부두’는 인천신항 ‘컨’부두1-2단계(확장)동측 공유수면에 위치하며 ▲안벽720m(3개 선석)▲배후부지31만4,400㎡규모로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3200억원으로 추산되며, 민간투자 방식으로 5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인천 지역에서는 민간주도4건(3GW), 공공주도(인천시) 2GW등 총 5GW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진행 중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8대 악법 외에도 특검이 출범해서 특정 종교와 연관 지어 우리 국민의힘을 얼마나 탄압했는가”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중앙여성위원회 발대식 및 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당사 압수수색하고 당원명부를 다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난리 쳤는데, 결국 그 수혜자는 뒤에서 검은돈을 받은 것은 결국,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재판에서 민주당 인사와도 접촉했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 의원 이름 실명이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아마 민주당은 엄청난 역풍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늘 재판에서 민주당 인사 이름 한 명이라도 나오면 종교단체를 해산할 테니, 각오하라는 협박일 것”이라면서 “그 종교단체가 위헌, 위법이어서 해산돼야 된다면 당연히 민주당은 해산돼야 할 정당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장 대표는 “대한민국을 지켜오고 우리 가정을 지켜왔던 것들은 우리 어머니였다”며 “이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는 장동혁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아니라,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담아서 오늘
“독일은 ‘민족 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필요없다." 10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독일은 나치 전범뿐만 아니라 단순 보조 방임 등의 소극적 행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추적해서 여지없이 단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11년 독일은 소비보르 수용소 경비병 출신이었던 91세의 남성에 대해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022년 슈투트호프 수용소장의 비서를 지냈던 96세의 여성에 대해서 수용소장의 학살 명령을 문서로 작성한 혐의를 물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독일처럼 해야 된다. 1단계 사법적 청산 이후 2단계 경제적 청산 그리고 3단계 문화적 청산까지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한다”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내란 청산 후 정의로운 통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아직 1단계 사법적 청산도 시작에 불과한 수준이고 사법부의 방해책동도 우리는 보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며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아직도 준동하고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인요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반 동안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에 돌아가기를 희망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인 의원은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며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직 진영 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흑백 논리와 진영 논리를 벗어나야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지고 있는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또 “지난 130년 동안 대한민국에 헌신해온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한다”며 “특히 인도주의적 실천은 앞으로도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부족한 저를 따뜻하게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인 의원의 사퇴선언에 “국회에서 끝까지 함께 싸워나가자며 만류했지만, 의원님의 뜻이 워낙 확고했다
지난달 15일 잠실선착장에서 한강버스가 좌초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선착장 입지와 선박 운행 등에 대해 지적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와 민간이 아닌, 정부 부처 차원에서 우려를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에 따르면, 기후부(한강유역환경청)는 한강버스와 관련해 11월 28일 행정안전부에 「합동점검 검토의견서 」를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는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민관합동조사의 일환이다. 기후부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선박운항에 대한 점용허가 서류 점검 시 (서울시가) 운항에 따른 수리, 치수영향을 검토하지 않았고 허가조건에 대한 이행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천점용허가 첨부서류인 ‘운항계획서’ 확인 결과, 수리·치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 기후부의 설명이다. 기후부는 서울시가 △선박 점검 및 확인을 통한 이용객 안전 확보 △운항 중 안전속력 및 운항규칙 준수 등과 관련한 ‘서울시 하천점용허가 허가조건’ 10호 *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하천점유허가 허가조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제와는 관련 없는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발언이 이어지자 제지하고 마이크를 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앞으로 나와 항의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덩달아 나와 국회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애초에 국민의힘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해 온 사법개혁 법안 등을 연내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쟁점 법안에도 모두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기로 했다. 결국, 국회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를 열었지만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증동의안 세 건을 제외한 59건의 법안 모두 통과시키지 못했다. 필리버스터가 이어지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성명서를 통해 “민생을 내팽겨치고, 발목잡기 정쟁만을 일삼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끈 것에 대해 “독단적 진행이자 법률 규정을 무시한 의장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행안위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개혁 5당 원내대표단 회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개혁 5당 원내대표단은 대선 이후 한두 차례 만남을 가졌으나, 개혁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당 원내대표단은 어제(8일) 모임을 갖고 조국혁신당이 제기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포함한 옥외광고물법 등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에 개혁진보 4당 및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우려와 대안에 대해 제대로 숙의하고 수렴할 것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어 “법 기술에 도가 튼 내란 세력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완벽한 단죄의 그물을 짜야 한다”며 “속도 조절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일부 존재하나,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범여권 공동발의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며 “지금과 같은 개혁의 골든타임이야말로 실질적인 입법 공조를 가동할 적기”라고 주장했
정부의 ‘AI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AI)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는 포용적 사회를 목표로 한다. 한 마디로 AI 기술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누리고, AI 기술 발전이 국민 모두에게 더 큰 기회와 안전으로 이어지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시대의 대전환 방향이다. 이 같은 내용을 폭넓게 담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 방안 토론회’가 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국회기본사회포럼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국회의원이 함께 한 이날 토론회는 차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미래전략사무부총장)과 배경택 보건복지부 정책관의 발제로 시작했다. 사회를 맡은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인사말에서 “최근 이 대통령께서 G20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공정하고 안전한 AI 기본사회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한 자리”라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AI 기술이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게 하고, 산업과 행정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검토를 진행하는 만큼 오늘 토론회에 대한 관심이 크다”며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시대의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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