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간 관세 협상과 전략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 참석해 무역현안 조율에 힘을 보탰다. 산업부는 25일 발표한 설명자료에서 "김 장관이 이날 오전 11시 30분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러트닉 장관과 만나 조선,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 중심의 협력 방안을 설명하고, 자동차를 포함한 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특히 미국 측이 상호 관세 적용 시점으로 예고한 8월 1일 이전, 상호 수용 가능한 형태의 협상안 도출에 공감대를 이뤘으며, 가까운 시일 내 후속 협상 일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장관은 “우리 기업이 불공정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국익 극대화를 목표로 협상 마무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회동 하루 전,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도 만나 청정에너지 분야 및 에너지 안보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며, 오는 8월 부산에서 열리는 ‘에너지 슈퍼 위크’
일본 자민당이 2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단독 과반 확보에 실패하며 국정 운영 동력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이번 선거 결과가 당장 한일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일본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자리를 유지할 경우 현재의 한일 협력 기조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러나 연이은 선거 패배로 이시바 총리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후임 총리에 따라 향후 한일관계의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도쿄대 우치야마 유 교수는 최근 온라인 강연에서 “참의원 선거 결과가 한일관계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야당들 또한 전반적으로 한일 우호에 부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특임연구원도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핵 위기, 미중 갈등, 트럼프 행정부 재출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일본과 한국은 안보 측면에서 협력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다만, 이시바 총리가 퇴진하고 보수적 성향이 강한 정치인이 후임으로 오를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일본 정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M이코노미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지난해 개정된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이 한국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수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1일 발표한 ‘2024년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규칙 개정 이후 1년간 수입규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 이후 미국 내 특별시장상황(PMS) 및 초국경 보조금과 관련된 제소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분석됐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4월 반덤핑·상계관세 산정 기준을 전면 수정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덤핑 마진 계산 방식 강화, 보조금 판정 기준 확대, PMS 적용 확대, 초국경 보조금에 대한 제재 가능성 증가 등으로 요약된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겨냥한 조치지만, 그 여파가 한국을 비롯한 다른 주요 교역국에도 고스란히 미치고 있다. PMS는 수출국 내 가격 및 원가 자료가 왜곡됐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기업의 실제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구성가격을 산정해 덤핑마진을 계산하는 제도다. 통상적으로 구성가격을 활용하면 수출국 입장에서 불리한 결과가 도출되며, 높은 덤핑률이 책정되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두 번째 순회 경선 지역인 영남에서 정청래 후보는 전날 충청권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영남 권리당원 선거인단의 온라인 투표 결과, 정청래 후보가 득표율 62.55%(4만868표)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후보는 득표율 37.45%(2만4464표)를 얻었다. 충청권 권리당원 총선거인 수는 9만9642명으로 이 중 6만5332명(65.57%)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했다. 첫 경선인 충청권 순회경선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정 후보가 득표율 62.77%, 박 후보가 득표율 37.23%를 얻었다. 충청권과 영남권 누적 득표율은 정 후보 62.65%, 박 후보 37.35%다. 이번 순회경선에서 공개된 투표 결과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다. 민주당 당 대표는 다음 달 2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최종 선출된다.
대통령 특사단이 최근 영국과 인도를 잇달아 방문해, 양국 고위 관계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과 협력 의지를 설명했다고 외교부가 19일 전했다. 영국 특사단은 추미애 의원을 단장으로 최민희·박선원 의원이 함께했고, 17일 조나선 파월 영국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한영 협력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뜻이 담긴 친서를 전했다. 특사단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새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과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영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어 캐서린 웨스트 외교부 정무차관, 누스랏 가니 하원 선임부의장 등과 만나 외교·의회 차원의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18일에는 버논 코커 국방부 국무상을 만나 한국전 참전국으로서의 역사적 인연을 되새기며, 방위산업 및 국방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사단은 런던의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며 참전 용사들의 희생에 경의를 표했다. 한편,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구성된 인도 특사단은 뉴델리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예방하고,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특사단에는 이개호 의원과 송순호 최고위원이 동행했다. 김 전 총리는 모디 총리에게 한-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해상 구조물에 대해, 한국도 비례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구조물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치할 경우 서해의 ‘내해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계간지 ‘한중저널’ 2025년 여름호 인터뷰에서 “중국이 양어장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실체는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를 역임했으며, 중국정치 전공 박사 출신이다. 그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자국 영해처럼 행동하듯, 서해에서도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며 “이러한 구조물들이 향후 군사 거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중국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처럼 구조물 확대와 활주로 건설 등 시나리오도 상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구조물 설치에 약 600억 원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최소 하나 이상의 구조물로 맞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비례성 원칙’에 기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새로운 무역 질서에서는 한국이 아무리 협상에 성공하더라도 두 자릿수 수준의 관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1기 시절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대표보를 지낸 마이클 비먼은 17일(현지시간) 한미경제연구소(KEI) 팟캐스트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무역 협정이 체결된다 해도, 한국에 부과되는 관세가 평균 15~18%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단순 평균치일 뿐이며, 한국의 자동차나 철강 등 일부 주요 품목에 대해 조건이 다소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관세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과의 무역 불균형을 문제 삼으며, 오는 8월 1일부터 최대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비먼 전 대표보는 이와 관련해, 협상 여지를 감안하더라도 한국이 완전히 관세 충격을 피해가긴 어렵다고 본 것이다. 비먼은 또 일본과 유럽연합(EU)도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들 역시 평균 10~20% 수준의 관세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설계하고자 하는 세계 질서가 명확해지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내년도(2025년 10월~2026년 9월)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이 연방 하원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NDAA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조 윌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구두 표결로 가결했다. 이 수정안에는 “약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 병력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윌슨 의원의 안은 미 국방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회의 의지를 명시하면서, 구체적으로 ▲한국 내 미군 규모 유지 ▲상호방위 기반 협력 확대 ▲미국의 억지능력 확약 등을 포함해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이 내용은 지난해 통과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담겼던 문구와 동일하다. 다만 지난주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처음 제시한 2026년도 NDAA 초안에는 이 조항이 빠졌으나, 윌슨 의원의 수정으로 다시 반영돼 주무 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방수권법은 매년 국방예산과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핵심 법안으로, 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 시절(2019~20
북한이 자국의 정보기술(IT) 부문 발전상을 대외에 적극 선전하고 있다. 조선중앙방송은 15일 저녁 방송에서 전국 차원의 '정보화 성과 전람회'가 개최됐다며, "현실과 가상 공간을 결합한 전시 방식으로,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참관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접근이 가능한 박람회가 열린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전람회에서는 중앙과 지방 480여 개 기관이 참여해 1,500건이 넘는 IT 성과와 제품이 전시됐다. 관영 매체에 따르면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체육관과 별도의 웹사이트 '전국정보화성과전람장'에서 전시가 진행됐다. 평양정보기술국 소속 윤성국 과장은 방송에 출연해 주요 성과들을 소개했다. 윤 과장은 "경제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에 기여할 무선 국부망 체계"를 언급했는데, 이는 무선 인터넷망(와이파이)으로 보인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기계번역 시스템 '려명'과 조선글 문서 편집 프로그램 '향도' 등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AI 등 첨단 IT 기술 확보에 상당한 역량을 투입하는 모습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9일 "올해 각 대학에서 인공지능 관련 신설 학과를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다"며, 교육 혁신이 시급하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산 수입품에 19%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글로벌 무역 갈등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인도네시아 간 새로운 협정의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를 줄이고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8월 1일부터 대부분의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번 인도네시아와의 합의는 마감 시한을 앞두고 체결된 몇 안 되는 협정 중 하나다. 인도네시아는 미국과의 교역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최근 무역 규모가 꾸준히 확대돼 지난해 기준 약 400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은 인도네시아산 팜유, 전자장비, 신발, 타이어, 냉동 새우 등을 대규모로 수입하고 있으며, 지난해 무역적자만 약 180억 달러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앞에서 “그들은 19%를 내고 우리는 아무것도 내지 않는다”며 “미국 제품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전면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이어 'Truth Social' 계정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1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제품, 45억 달러의 농산물, 보잉 항공기 50대를 구매하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다시 요구하는 한편, 구리와 반도체, 의약품 등 수입품에 고율 관세 부과를 잇따라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한국이 부유한 나라라고 강조하며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에 너무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나는 한국에 매년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했고, 결국 30억 달러 증액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전화 한 통으로 30억 달러를 벌었고, 만족했다”며 “그들은 난리가 났지만, 다음 해 다시 협상하기로 했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 때문에 협상이 이어지지 못했고, 바이든이 결국 그들에게 아무것도 내지 않게 해줬다”고도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고, 매우 잘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자신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구리 수입품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는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예고해온 새로운 관세를 곧 시행하겠다고
한미 간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명 정부가 통상·외교 역량을 총동원한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유예 시한은 오는 8일로, 최악의 경우 미국의 '관세서한' 발송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관세·통상 협상을 담당하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부터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까지 미국 워싱턴DC로 급파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올코트프레싱'에 들어갔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찾아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유예 연장을 강력히 요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가질 만한 한미 제조업 협력 비전을 함께 제시하며, 한국이 미국 경제·안보 전략의 핵심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같은 전통 산업뿐 아니라, 반도체·이차전지·원전·조선 등 첨단 분야까지 아우르는 협력 패키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 같은 제조업 협력이 양국 모두에 실질적 이익을 주는 만큼, 충분한 협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설득하고 있다. 양국 간에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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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2일 21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