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23일 개회하는 정기국회에서 중의원을 공식 해산하며 내달 8일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총선 공시는 이달 27일로, 해산부터 투표일까지 16일에 불과하다. 이는 태평양전쟁 이후 최단기간의 선거 일정이 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국가 근간과 관련된 중요 정책 전환을 국민에게 직접 묻기 위한 결정”이라며 조기 총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연립 파트너 교체와 정책 노선 변화가 “국민적 신임을 다시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해산의 가장 큰 배경은 연립정권 재편이다. 자민당은 오랜 파트너였던 공명당과 결별하고 일본유신회와 새롭게 손을 잡았다. 직전 총선에서 제시했던 공약과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진 만큼, 총리 스스로 “정권 신임을 묻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총리는 “다카이치 사나에가 총리로 적합한지 국민이 판단해 달라”고 말하며 사실상 자신의 거취를 걸었다. 최근 내각이 60~70%대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점도 조기 총선 결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선거 목표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과반(233석) 확보다. 자만당·일본유신회 당의 현재 의석은 233석으로 간신히 과반을 유지하고 있어, 선거 결과에 따라 정권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반 확보 실패 시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총선에서 다카이치 정권이 중점적으로 내세우는 정책은 크게 안보·헌법 개정과 경제·재정 분야로 나뉜다. 안보 분야에서는 3대 안보문서 조기 개정, 헌법 개정, 왕실 전범 관련 제도 개편, 스파이 방지법 제정, 국가정보국 설치 등이 포함된다. 또 중국의 희토류 규제를 “경제적 위압”이라고 비판하며 대중 견제 기조도 강화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식료품 소비세를 2년간 0%로 낮추는 방안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는 자민당·유신회 연립 합의에 포함된 내용으로, 야당 역시 감세 공약을 내세우며 ‘포퓰리즘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강조하며 기존의 긴축 기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해산이 정기국회 개회 직후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일본에서 약 60년 만의 사례로, 올해 예산안 심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야당은 “전략적 해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은 ‘중도개혁연합’이라는 신당을 출범했지만, 현재까지 여론의 기대치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내부에서는 총리가 ‘정권 재신임’을 내건 이번 총선은 일본 정치 지형을 크게 흔들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짧은 선거 일정 속에서 각 정당의 전략과 유권자의 판단이 향후 일본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