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민주주의에 완성이 없듯이 헌법도 한 번의 개헌으로 완성될 수 없다. 변화하는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며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으로, 국회·정부·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헌법에 담긴 역사와 정신을 지키려는 우리 국민의 강한 의지와 헌신적 노력이 이어져 지난 겨울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87년 개헌 이후 38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비약적 발전을 이룬 시간이지만, 헌법은 그 엄청난 변화를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며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헌법을 이렇게 계속 제자리에 묶어두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40년 누적된 갈등에 더해 새롭게 닥친 과제 대부분이 잠재적 갈등요소를 안고 있다”며 “헌법이 갈등을 없앨 수는 없지만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고 최소화하는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만드는 헌법을
이재명 대통령의 첫 EU( 유럽연합 ) 특사단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단장), 전현희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손명수 민주당 국회의원이 EU 본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António Costa) EU 정상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특사단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5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을 비롯해 크리스텔 샬데모세 유럽의회 부의장 등 EU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디지털·기후변화·첨단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특사단은 올해로 15 주년을 맞는 한 -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고, 양측은 인공지능 (AI) 등 첨단 과학기술, 기후위기 등 글로벌 현안 대응 관련 협력을 포함한 주요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EU 주재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갖고, 한 -EU 경제협력의 최일선에서 활약 중인 우리 기업들의 활동상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특사단에 이른 시일 내에 이 대통령이 브뤼셀을 방문, 한·EU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은 16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갑질·거짓말·책임 회피도 모자라 이제는 임금체불 자료 은폐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선 지난 15일 열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고성 충돌과 여당 의원들이 야당의 피켓 부착을 문제 삼으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16일) 청문회에서 “제가 부족했던 점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 밑걸음을 삼아 더 세심하고 깊은 배려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강 후보자는 “나오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소상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우려되는 점들이 없도록 잘하겠다”고 했다. 그는 ‘비데 교체 갑질’ 의혹과 관련해선 “언론 보도는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며 ‘그날 아침 화장실에 물난리가 나서 보니, 비데 노즐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보좌진이 아니라, 지역사무소가 집에서 차로 2분 거리다. 거기에 있는 지역 보좌진에게 조언을 구하고 부탁드렸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놓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선출된 2011년 ‘김정일 조문’을 이유로 방북을 시도한 점 등을 파고들며 대북관을 지적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방북) 1년 전인 2010년에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고, 그 책임은 당시 국방위원장인 김정일이다. 정부도 안 간 (조문을) 왜 본인이 가느냐”라고 지적하자 김 후보는 “남북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반면,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주적이라는 얘기는 헌법·법률에 적용돼 있는 게 아니다”라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는 주적이 북한이라고 얘기하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는 주적이 아니라고 얘기한다. 정치적인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도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색깔론으로 몰아가고 있고, 후보가 비교적 당당하게 얘기했다”며 “마치 후보가 대답을 안 한 것 처럼 얘기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6일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장관 임명자들을 보니 이대로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유물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일갈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3년 12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송 장관의 자녀 1억 불법증여 의혹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 “‘공복으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있지 않다’ ‘이런 일이 수없이 발생해도 또 장관이 임명될 것 같고, 국가 전체가 대통령의 사유물이 되어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갑질의 여왕이라는 별칭을 얻은 강선우 후보자, 어제는 보좌진으로부터 임금체불 진정을 2번이나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면서 “전직 보좌관의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폭로까지 나왔다. 갑질의 영역을 넘어서 위법의 영역으로 들어갔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강선우 후보자는 검증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됐다”며 “더운 여름 더 이상 국민들을 열 받게 하지 마시고 자진사퇴 하거나 지명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권
조국혁신당이 16일 법무부를 향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통합진보당과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국민의힘이 배출한 윤석열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훼손했다”며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1월 5일 윤석열 내란을 동조, 옹호, 비호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청구 진행을 법무부에 촉구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은 제1야당 지위를 악용해 여전히 윤석열 내란을 옹호한다”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있다. 저강도 내란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위헌정당 해산은 딱 한 번 있었다.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의 일”이라면서 “당시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이 추구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등 활동을 문제라고 봤다. 특히 관련자 일부 소행이 아니라 당 차원 옹호와 비호를 받은 활동으로 여겼다”며 “비례대표 부정 경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내년도(2025년 10월~2026년 9월)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이 연방 하원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NDAA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조 윌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구두 표결로 가결했다. 이 수정안에는 “약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 병력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윌슨 의원의 안은 미 국방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회의 의지를 명시하면서, 구체적으로 ▲한국 내 미군 규모 유지 ▲상호방위 기반 협력 확대 ▲미국의 억지능력 확약 등을 포함해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이 내용은 지난해 통과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담겼던 문구와 동일하다. 다만 지난주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처음 제시한 2026년도 NDAA 초안에는 이 조항이 빠졌으나, 윌슨 의원의 수정으로 다시 반영돼 주무 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방수권법은 매년 국방예산과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핵심 법안으로, 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 시절(2019~20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등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 이런 내용이 담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의 사법 농단·사법 내란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 5월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사건을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에 긴급 회부하고, 단 9일 만에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정치적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귀연 판사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 및 적법성도 규명할 예정"이라고 추가로 발언했다. 더불어 박 의원은 이날 '감사원의 위헌적 감사권 남용 및 정치적 표적 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함께 제출했다. 그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과 최재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과 권한 남용 의혹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완전한 내란 종식으로 다시는 헌법기관이 특정 정치세력에 휘둘려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박 의원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범 배출 정당에
전 세계가 함께 보호하고 기억해야 할 '인류의 보물' 유네스코 세계유산 회의가 내년 여름 부산에서 개최된다. 세계유산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는 건 처음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2026년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국으로 한국을 선정했다. 대통령실은 16일 한국이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국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환영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는 석굴암, 불국사, 종묘 등 우리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오른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으로,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알리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세계유산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소중한 문화 자산이며 기후 위기와 도시화, 개발 압력 속에서 어느 때보다 지속적 보호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도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유산위원회는 전 세계 문화·자연유산을 다각도로 다루는 장이다. 196개 세계유산협약국 대표단과 유네스코 사무총장,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64.2%로 나타났다. ‘아주 잘하고 있다’가 53.6%, ‘다소 잘하고 있다’가 10.6%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는 31.6%로 ‘다소 잘못하고 있다’ 24.6%, ‘아주 잘못하고 있다’ 7.0%로 ‘잘 모르겠다’는 4.2%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로 전통적으로 보수층이 강세를 보였던 대구·경북 (TK)에서 53.4%, 부산·울산·경남(PK)에서 60.8% 등 긍정 평가가 50%를 넘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4.9%로 국민의힘 17.5%를 두 배 이상 앞섰다. 조국혁신당은 3.9%, 진보당 1.9%, 개혁신당 3.8%, 기타 정당 4.2%였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21.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9%로 집계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한 설문지를 이용한 유선 전화면접(6.0%), 무선 ARS(94.0%)를 병행해 진행됐고, 응답률은 2.2%, 표본오차는 95%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라며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 과제"라며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돼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그간 검찰·경찰이 축적해온 우수한 범죄 수사 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 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정 후보자는 "제도 개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바뀐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정·보완해 나가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가운데 변화된 사법시스템을 연착륙시켜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후보자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법무행정 본
북한이 자국의 정보기술(IT) 부문 발전상을 대외에 적극 선전하고 있다. 조선중앙방송은 15일 저녁 방송에서 전국 차원의 '정보화 성과 전람회'가 개최됐다며, "현실과 가상 공간을 결합한 전시 방식으로,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참관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접근이 가능한 박람회가 열린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전람회에서는 중앙과 지방 480여 개 기관이 참여해 1,500건이 넘는 IT 성과와 제품이 전시됐다. 관영 매체에 따르면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체육관과 별도의 웹사이트 '전국정보화성과전람장'에서 전시가 진행됐다. 평양정보기술국 소속 윤성국 과장은 방송에 출연해 주요 성과들을 소개했다. 윤 과장은 "경제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에 기여할 무선 국부망 체계"를 언급했는데, 이는 무선 인터넷망(와이파이)으로 보인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기계번역 시스템 '려명'과 조선글 문서 편집 프로그램 '향도' 등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AI 등 첨단 IT 기술 확보에 상당한 역량을 투입하는 모습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9일 "올해 각 대학에서 인공지능 관련 신설 학과를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다"며, 교육 혁신이 시급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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