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국회 본청에서 제42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의 틀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과 헌법 가치의 실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에 기초해 헌법을 이해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김상환 후보자의 정치 성향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2020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판결을 언급하며 “헌재에 상정될 사건들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구해줄 것을 기대하는 보은 인사이자 청탁 인사라는 세간의 평이 있다”며 “여러 부분이 정치적으로 얽혀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장동혁 의원은 “대법관 증원이 필요해도 몇 명으로 늘릴지, 시기를 어떻게 할지 신중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더 정치화의 길로 갈 것”이라고 했다. 유영하 의원 역시 김 후보자가 갭투자로 재산을 불려 현재 실거래가 5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누구든지 갭 투자할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옹벽이 붕괴해 아래 도로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산시 옹벽붕괴사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인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확실히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장식 의원은 이날 “인정하기 싫지만, 기후위기 시대 자연재해의 발생 자체는 막을 수 없다”면서도 “그것은 철저한 피해 원인 규명과 그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을 묻는 것이 시작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오산 서부 도로 옹벽 붕괴 사고는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면서 “사전 안전 점검, 사고 직전 대응 상황이 문제가 많아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아울러 오산시의회가 신속하고 철저한 행정사무 조사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차례의 붕괴 위험 경고에도 옹벽 상태 진단을 비롯한 오산시의 재해 관리 체계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혹은 왜 오작동했는지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와 국회도 반복되는 인재, 반복되는 관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관련 제도의 정비에 나서야
여야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여야가 이견을 드러내며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새 정부의 발목잡지 말고 위기 극복을 위해 장관 임명 절차에 협조하라”고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상식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 포고”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갑질을 독려하는 이재명식 인사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어이 강선우 여가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국민의 상식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 포고로 읽힌다”며 “여론은 듣는 척 고뇌하는 척 소통하는 척 시늉만 내고, 결국 갑질 측근을 안고 가는 답정너식 결정으로 보인다”며 “갑질 불패, 아부 불패, 측근 불패가 아닐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청문회에 나와서 남은 음식을 아침에 먹으려고 차에 두고 내렸다는 둥, 변기 수리를 지시한 적 없다는 둥,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을 늘어놓고 뻔뻔하게 법적 조치까지 운운했던 2차 가해자를 장관으로 모시게 된 여가부는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민생소비쿠폰 신청 시작과 관련해 “민생 회복의 단비가 되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시작됐다”며 “이번 소비쿠폰은 가계 소득 지원, 소비 진작,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통해 경제에 선순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민생소비쿠폰은 물가 상승효과는 제한적이면서도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됐다”면서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우고, 어려움에 처한 민생에 가뭄 속 단비가 될 수 있도록 민생소비쿠폰이 정책 효과를 온전히 발휘하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민 기대와는 달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터무니없는 우려만 쏟아내고 있다”며 “급기야 ‘소비쿠폰 과세’라는 가짜뉴스마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박상혁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인가”라며 “무책임한 억측과 비난을 멈추고,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일본 자민당이 2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단독 과반 확보에 실패하며 국정 운영 동력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이번 선거 결과가 당장 한일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일본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자리를 유지할 경우 현재의 한일 협력 기조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러나 연이은 선거 패배로 이시바 총리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후임 총리에 따라 향후 한일관계의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도쿄대 우치야마 유 교수는 최근 온라인 강연에서 “참의원 선거 결과가 한일관계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야당들 또한 전반적으로 한일 우호에 부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특임연구원도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핵 위기, 미중 갈등, 트럼프 행정부 재출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일본과 한국은 안보 측면에서 협력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다만, 이시바 총리가 퇴진하고 보수적 성향이 강한 정치인이 후임으로 오를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일본 정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M이코노미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과감한 인적 청산만이 국민의힘이 다시 사는 길이다. 당과 보수진영을 위기에 빠뜨리고 여전히 기득권을 움켜쥐고 있는 구태 세력들을 읍참마속 하지 않으면 우리 당과 보수의 미래는 없다”며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국민의힘 내 최다선인 6선의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를 대혼란에 빠뜨려 우리 당을 백척간두의 위기로 몰고 간 세력들을 청산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혁신은 가죽을 벗기는 고통을 감내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확실한 혁신을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인적쇄신위원회를 상설기구로 구성하겠다”며 “누구나 말로는 혁신을 말하고 과거 청산을 외칠 수 있지만 이를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만이 진정성 있게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12·3 비상계엄 해제에 즉각 나선 후 일련의 모든 결정을 국민의 뜻에 따라 행동으로 보여줬다”며 “이번 기회마저 어정쩡하게 넘어간다면 우리당은 국민들의 외면 속에서 민주당의 공격은 물론 극우세력에게까지 둘러싸이는 사면초가에 직면할 것”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친길(친전한길) 당대표를 막아달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출마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대선에서 패배한 당은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김문수 후보는 혁신을 ‘당이 깨지는 자해행위’라고 했다. 거기에다 청소는커녕 윤어게인·부정선거·계몽령을 옹호하는 사람들까지 당을 열어 수용하자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는 새로 선출될 당대표의 얼굴로 치러지게 되는데, 과거로 회귀한 당대표로는 서울, 수도권, 충청, 부산 등 접전지에서 유세조차 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혁신하지 않으면 명분도 신뢰도 얻을 수 없다”며 “여전히 제5공화국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과거만 바라보고 있다면, ‘친길 당대표’가 되려는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그는 “당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진정성 있게 고민해 달라”며 “당대표 당선만을 위해 혁신도 극단 세력과의 결별도 하지 않겠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지난해 개정된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이 한국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수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1일 발표한 ‘2024년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규칙 개정 이후 1년간 수입규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 이후 미국 내 특별시장상황(PMS) 및 초국경 보조금과 관련된 제소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분석됐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4월 반덤핑·상계관세 산정 기준을 전면 수정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덤핑 마진 계산 방식 강화, 보조금 판정 기준 확대, PMS 적용 확대, 초국경 보조금에 대한 제재 가능성 증가 등으로 요약된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겨냥한 조치지만, 그 여파가 한국을 비롯한 다른 주요 교역국에도 고스란히 미치고 있다. PMS는 수출국 내 가격 및 원가 자료가 왜곡됐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기업의 실제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구성가격을 산정해 덤핑마진을 계산하는 제도다. 통상적으로 구성가격을 활용하면 수출국 입장에서 불리한 결과가 도출되며, 높은 덤핑률이 책정되
사실상 당권 도전에 나서기로 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연일 내부총질자들에 의해 당이 온통 극우프레임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드시 당대표가 되어 당과 당원을 모독한 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일부 낡은 언론매체와 탄핵에 찬성했던 내부 총질세력이 탄핵에 반대했던 수많은 국민과 국민의힘 그리고 나를 극우로 몰아가는 꼴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는 극우 프레임을 깨부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수호세력과 반자유민주세력의 싸움이 됐다”며 “이 싸움에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다음 달 22일 청주 오스코에서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 계획이다. 본 경선은 다음 달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진행된다. 전당대회 룰은 기존처럼 당원투표 80%, 국민여론조사 20%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지지율이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2.2%, 부정 평가는 32.3%로 나타났다. ‘잘 모름’ 응답은 5.5%였다. 이는 전주 대비 긍정 평가는 2.4%포인트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2.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5.4%p 하락한 50.8%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3.1%p 상승한 27.4%를 기록했다. 조국혁신당은 3.9%, 진보당은 1.3%를 각각 기록했다. 두 조사는 무선 자동 응답 전화 설문 조사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각각 5.2, 4.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두 번째 순회 경선 지역인 영남에서 정청래 후보는 전날 충청권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영남 권리당원 선거인단의 온라인 투표 결과, 정청래 후보가 득표율 62.55%(4만868표)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후보는 득표율 37.45%(2만4464표)를 얻었다. 충청권 권리당원 총선거인 수는 9만9642명으로 이 중 6만5332명(65.57%)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했다. 첫 경선인 충청권 순회경선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정 후보가 득표율 62.77%, 박 후보가 득표율 37.23%를 얻었다. 충청권과 영남권 누적 득표율은 정 후보 62.65%, 박 후보 37.35%다. 이번 순회경선에서 공개된 투표 결과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다. 민주당 당 대표는 다음 달 2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최종 선출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이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자녀 조기 불법 유학 의혹 등으로 야당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부적격 후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철회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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