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미간 상호관세 25%→15%로 확정하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억)의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여야는 환영의 의사를 밝혔지만, 견해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옳았다”고 말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출범 2개월 만에 국민의 큰 기대에 값진 성과로 응답해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하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의 산업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줬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역시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며 “먼 타국에서 고군분투한 정부 협상단과 또 우리 기업 대표자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자세한 협상 결과는 보고를
진보당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선거 마지막 TV토론에서 정청래, 박찬대 후보 모두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다시금 미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지난 6개월간 함께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서 동고동락하며 끝내 내란수괴 파면을 힘모아 이끌어냈던 두 후보자들”이라면서도 “탄핵광장의 시민들이 절실히 염원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의 상징과도 같은 ‘차별금지법’ 앞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중에’를 되뇌이는 모습에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후보는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처리하기엔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입법을 검토하라고 했던 것이 무려 1997년이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까지 내걸었다”면서 “지나간 세월만 28년이다. 이것이 갑작스럽고 일방적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박찬대 후보도 ‘같은 의견’이라며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내걸었다. 차별금지법만큼 오랫동안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온 법이 있는지부터 되묻고 싶다”며 “최근 직장갑질119의 여론조사에서도 71%의 직장인들이 동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6조 2항에 의거, 자치구·시·군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만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장점으로는 특정 정당으로의 의석 쏠림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 여야 모두 취약 지역에 당선자를 배출하고 지역당 구도를 완화할 수 있지만 선거구의 광역화로 인해 실제 선거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는데다, 후보자 알리기하고 정책 홍보에 어려움이 많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장점보다 단점이 두드러지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정치적 다원성 화보를 위해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맞춰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야3당은 30일 기초·광역의원 선거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정혜경 진보당·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독과점하는 구조로 고착화되어 있다”면서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소수 정치세력은 설 자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개별관세 적용 예고일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루 전날인 7월 31일까지 막바지 고위급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진보개혁 야4당은 한목소리로 “국익우선하는 협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개혁 야4당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부당한 통상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국민을 믿고 국익을 지키는 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현재 일본·EU 모두 각각 25%, 30% 상호관세를 15%로 낮췄지만, 일본은 5,500억 달러 (757조 원) 투자와 보잉기·LNG 구매를 약속했고 EU는 6,000억 달러 (831조 원) 투자와 7,500억달러 (1034조 원) 에너지·군사장비 구매를 약속했다”면서 “일본과 EU 전체 대미수출이 각각 1,482억 달러, 6,056억 달러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댓가를 치룬 셈”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일본 ·EU 협상 내용을 살펴보면 상황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정부는 통상특위구성, 통상절차법에 따른 대국회보고 등 국민과 국회가 함께 통상위기에 대응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8월 16일 시행 예정인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과 관련해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산업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시행 유예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차량 수리 시 적용되는 부품 기준을 변경해, 기존의 OEM(순정) 부품 외에도 품질인증부품을 보험 보상 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시행 방식을 들여다보면 소비자 선택권 제한, 인증 독점 구조, 산 업계 편향 등 다층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상욱 의원과 한국수입자동차정비협회 홍문표 회장, 차량기술사회 김성호 회장, 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과 정비업계, 소비자 단체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개정의 구조적 문제점과 현장 혼란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피해자인 소비자가 오히려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되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된다”면서 “기존에는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품질인중부품을 선택한 경우 OEM 부품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페이백 제도’가 운영돼 왔지만, 개정안은 ‘가장 저럼한 부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토록 해 소비자가 기존과 동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이모 씨를 비롯한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했다”며 “12·3 비상계엄 조치는 원고들이 당시 공포·불안·자존감·불편·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액수는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손해배상 청구가 부
여야가 ‘상법’과 ‘노조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를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국회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다”고 비판했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번 7월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에 막힌 민생개혁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협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일방적인 처리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내용은 불과 한 달 전 여야가 사회적 숙의를 거쳐서 처리하기로 했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제(28일) 민주당은 어떠한 사회적 숙의도 없었고 여야 간의 협의도 없이 상법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여야 간에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기만적인 행태라고 생각한다”면서 “환노위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민주당은 국민적 우려와 기업들의 반대를 외면한 채 불법파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불법파업 조장법 또는 불법파업 면허법이 강행된 것으로 보인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며 갑론을박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9일 “조국 전 장관의 사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론이 거론되는 데 대해 “여당에서는 조 전 장관의 광복절 특사를 위한 전방위적인 군불 떼기 작업에 들어간 것 같다”며 “조 전 장관은 정치적 희생양도 아니고, 민생사범은 더더군다나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여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광복절 특사를 위한 전방위적인 군불 때기 작업에 들어간 것 같다”며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특별 면회까지 가면서 여기에 가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조국 전 장관 사면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국민통합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권과 종교·시민사회계에선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29일 “윤석열 방패 45인과 경선 쿠데타 3인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도 어제(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혁신안 2대 원칙과 5대 과제를 발표하며 “당무 감사로 지목된 두 분(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양수 전 사무총장)과 스스로 조사를 자청한 한 분(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윤리위원회 처분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로 확정되는 즉시, 국민의힘 권영세·이양수·권성동 세 의원을 고발하겠다”며 “이들이 벌인 일은 단순한 당내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경선을 조작하고 후보를 바꿔치기하려 한 막장 사기극이자, 내란 동조 세력의 ‘대선 쿠데타’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포함된 경선 비용 160억 원을 허공에 날렸다는 의혹도 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배임 및 국고손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7월 25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조차 6·3 대선후보 교체 결정이 ‘불법’이었다고 결론 내렸다”며 “국민의힘 당내 분쟁이 아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국민의힘 신천지 연루설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한 공방을 이어 가고 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어제(27일)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 신천지 신도 10여만 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윤석열 후보를 도운 것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코로나 사태 때 신천지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청구 못 하게 막아주어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고 했고 지금도 그 신도 중 상당수는 그 당의 책임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폭로와 주장은 가히 충격적”이라면서 “소개된 이만희 신천지 교주의 발언, 소문으로 무성했던 윤석열과 신천지의 밀월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홍 전 대구시장이 폭로한 신천지 등 특정 종교 집단의 국힘 대선 개입 진상 의혹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신천지 압수수색을 막아준 것에 대한 보은으로 신도 10만여 명이 국힘 당원에 가입해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상의 종교와 정치의 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인 범죄 행위”라고 꼬집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28일 국회 본청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회의장에 들어가는 환노위 법안소위 의원들에게 “후퇴없는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진보당·사회민주당·정의당과 한국노총·민주노총 등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조법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실태를 비판하고, SPC 시화공장을 방문하는 등 노동 현안을 직접 챙기고 있다”고 전했다. 또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서는 국민과 약속한 사안인 만큼 일정을 미루지 말자고 여러 차례 참모들에게 얘기했다고 한다”며 “이같은 분위기 때문인지 실제 국회 일정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문제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국민과 약속한 내용’에서 후퇴할 우려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기간,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등의 독소조항이 어떠한 폐해를 낳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청노동자들과 진짜 사장의 교섭이 유예되는 그 시간 동안, 또 어딘가에서는 죽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이 28일 당혁신안 2대 원칙과 5대 과제를 발표하며 “(대선 후보) 단일화 번복으로 당내 극심한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이재명에게 대통령직을 헌납한 김문수 후보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안철수 의원은 지난 21일에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길(친전한길) 당대표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를 향해선 “대선에서 패배한 당은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안 의원은 이날 “당무 감사로 지목된 두 분(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양수 전 사무총장)과 스스로 조사를 자청한 한 분(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윤리위원회 처분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한덕수 후보 단일화 추진 책임을 물어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청구하기로 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단절’, ‘극단 세력과의 단절”을 강조하며 “이들과 완전한 단절 없이는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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