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법안을 그대로 시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통과되자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은 박수를 쳤다. 국회는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이 특검에 참여하는 검사를 60명으로 늘리는 수정안을 냈다. 또한 국회는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이재명 대통령이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전격 철회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5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1차 인선은 통합형 인선이나 탕평 인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천하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 통합을 강조하면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면서 “통합은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권한대행은 “탕평 인사는 적극적으로 하고 입법 폭주는 멈춰야 한다”면서 “정부와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선 캠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최전방 공격수의 역할을 해왔다”며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 출신으로 친명계 팬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민주당의 진영 논리를 충실히 따라온 인물”이라고 했다. 이어 “강훈식 비서실장 역시 선대위에서 종합상황실장을 맡았고, 강유정 대변인은 선대위 대변인에서 같은 직책으로 그대로 옮겼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대선 캠프를 고스란히 대통령실과 정부로 옮겨 놓은 모습”이라면서 “선거 내내 중도보수 빅텐트 등을 언급하면서 통합을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의 경우 국무총리는 최소한 탕평형 인물로 발탁하리라는 관측이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가 5일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4월 17일 국회에서 재의결에 부쳐졌지만 안타깝게도 부결됐다”고 했다.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11월 발의되었던 이정문 의원의 안과 같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종회 도입 등이 포함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시행시기에 차이가 있다.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 주주 보호의 시기를 앞당기고자 한다”면서 “‘3% 룰’ 개정에 대한 제안도 포함돼 있다. 이 부분은 종전 당론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현행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반영됐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동작구갑)은 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제22대 국회 제2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출마를 선언에서 국민들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민생경제 회복 ▲내란의 완벽한 종식 ▲국가 시스템 혁신을 약속했다. 또한 동료 국회의원들에게는 ▲용광로와 같은 당 내 토론장 조성 ▲토론을 거쳐 도출된 결론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원 팀’ 구축 ▲모든 의원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약속했다. 김병기 의원은 “ 재명 대통령과 그의 국정철학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의원이 저라고 자부한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의 열망이 모인 정권 초기에 최고의 당정관계를 구축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이바지하겠다” 고 원내대표 출마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내일(6일) 오후 4시까지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받는다. 후보 기호 추첨은 등록 마감 직후인 6일 오후 4시 10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 공고 직후인 6일부터 선거 전날인 11일까지 허용된다. 오는 12~13일에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실시되며, 13일에는 국회의원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인수인계도 받을 수 없게 빈 깡통 대통령실을 만든 지난 정부의 행위는 이재명 새 정부 출범을 방해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정부가 업무를 인수인계할 직원도 두지 않고 사무실에 컴퓨터, 프린터, 필기도구조차 없는 무덤으로 만들어놓고 나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선거 전에 (대통령실에) 파견을 온 일반 공무원은 소속 부처로 돌아갔고, 별정직 공무원은 ‘나 몰라라’ 한 채 사표를 내고 사라졌다”며 “한시가 급해 (정부 출범 첫날) 새벽에 인수인계를 받으러 간 이재명 정부 직원들은 하염없이 한나절을 기다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지난 정부의 실정을 극복할 골든타임이자 내란 극복과 대한민국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며 “일선에서 새로운 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공직자들은 모두 마음을 모아 (새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제 민주당은 국정 운영의 공동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운명 공동체로서 더욱 무겁고 엄중한 책임감과 자부심, 사명감을 가지겠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대선 패배는 단순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에 그치지 않는다”며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내대표로서 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그리고 변명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제가 원내대표직을 맡을 때 독이 든 성배를 드는 심정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 저는 5선이고 이미 원내대표직을 한 번 수행한 바가 있었다”면서 “그래도 당시 여당으로서 국가적 위기와 당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누군가는 나서야 했기에 다시 책임을 맡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의 무리한 악법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한 재의요구권 방어 100석을 지켜내기 위해, 당이 광장 에너지에 지나치게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 대선을 앞두고 당의 분열을 막고 화합을 지켜내기 위해, 당내 일각의 지속적인 도발과 자극, 심지어 인격모독까지 감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의원총회가 이번 패배의 원인을 가감 없이 직시하고, 향후
5일 오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뒤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은 IMF 당시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제2의 IMF급 위기”라며 “민생과 국민 통합이라는 두 축을 매일 빠짐없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지금은 경제 흐름 자체가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국민 생활의 어려움이 당시보다 더 크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시기부터 대통령과 경제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해왔다”며 “어제 대통령이 비상경제TF를 직접 소집한 것도 그 절박함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 국제 정세가 이전보다 훨씬 복잡해진 만큼 위기 대응의 난이도도 높아졌다”며 “청문회 준비 기간 동안에도 국민과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민생 해법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등 총 12개국 국민에 대해 미국 입국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국가는 미국 정부로부터 "신원 조회 및 검증 능력이 미흡하며 미국에 매우 높은 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등 7개국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입국 제한이 적용될 예정이다. 백악관 대변인 아비게일 잭슨은 SNS 플랫폼 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을 해치려는 위험한 외국 세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중에도 7개국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무슬림 입국 금지 조치’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 조치는 여러 차례 수정 끝에 2018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조치는 이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광비자를 비롯한 비(非)이민비자 신청자를 상대로 돈을 더 내면 비자 인터뷰 순서를 앞당길 수 있는 급행료를 검토하고 있다. 4일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천달러를 내면 비자 인터뷰를 더 빨리 잡아주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고려하고 있다. 현재 미국을 비이민 목적으로 방문하는 이들은 비자 수속 비용으로 185달러를 내고 있다. 로이터가 본 국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급행료는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국무부 법무팀은 급행료를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반대하거나 사법부가 금지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는 정부가 비자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국무부 대변인은 "국무부의 비이민 비자 인터뷰 일정은 역동적이며 우리는 전 세계에서 우리의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브리핑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7개 원내정당 대표를 초청해 제21대 대통령 취임을 기념하는 오찬을 주최했다. 국민 대통합과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기원하는 뜻을 담아 마련된 취임 기념 오찬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대표 겸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우원식 의장이 준비한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은 전국 각지의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으로 국민통합과 지역 간 화합의 취지를 담았다. 오찬 메뉴는 모두 국내산 재료로 구성된 한식으로, 비빔밥(경기 이천 쌀, 강원 횡성 한우, 경북 울릉도 취나물, 전남 담양 죽순), 냉채(전남 완도 전복), 단호박죽(충남 공주 밤), 생선전(제주 옥돔, 전남 완도 도미), 수정과(경남 산청·경북 상주 곶감)로 준비됐다. 한편, 비공개 오찬자리에서 우원식 의장은 3.1운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진관사 태극기' 배지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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