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반도체 분야 관세 도입이 곧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백악관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이애미로 이동하는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관세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관세)은 별개의 범주"라면서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발표할 것이며, 현재 검토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반도체 관세까지 조만간 도입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한국의 대미 수출 1, 2위 품목이 모두 '트럼프발 관세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10%의 '기본관세'(보편관세)와 국가별로 관세율에 차등을 두는 '상호관세'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현지시간·한국시간 3일 오전) 이른바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국, 캐나다, 멕시코와 같은 일부 국가, 철강·알루미늄을 비롯한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전개됐던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전 세계로 확대될 예정이다. 중국 등이 이미 보복 조치에 나선 데 이어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도 맞대응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했던 글로벌 통상 질서가 급변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특히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은 대(對)미국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이어 상호관세 파고까지 덮치면서 비상사태를 맞게 됐다. 국가의 리더십이 공백인 상황에서 미국의 상호관세로 인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까지 사실상 무효가 되면서 미국과의 새로운 통상 규칙을 수립하는 동시에, 전세계 주요 국가의 보호무역 흐름에도 대응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점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칭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불러온 2일 오후 4시(한국시간 3일 오전 5시)에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상호관세에 대해 발표한다.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가 미국에 대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대규모 무기 수입시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제한 등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간주하며 사실상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 한국 항목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가치가 1천만 달러(약 147억원)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천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한다. USTR이 제기한 내용에는 구체적인 사례는 없지만, 미국 방산업체가 한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절충교역 지침 탓에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NTE 보고서에 한국의 절충교역 관련 언급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또 2008년 한미간 소고기 시장 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합의하지 않는 데 불만을 표출하며 러시아가 수출하는 원유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NBC 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합의 지연 가능성에 대해 "만약 러시아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러시아에서 나오는 모든 원유에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관세는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다. 이어 "그건 만약 당신이 러시아에서 원유를 구매한다면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모든 원유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모든 원유에 25∼50% 관세"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판한 것에 대해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자기가 "매우 화가 났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8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평화 협상을 시작하려면 임시정부를 수립해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협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화난 사실을 푸틴 대통령도 알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 상호관세 부과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한중일 3국 경제통상 장관들이 30일 서울에 모여 3국 경제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3국은 특히 오랫동안 논의에 큰 진척이 없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을 추진하기로 해 향후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3국 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규칙 기반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다자무역 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완곡한 톤이지만 일단 자유무역 질서 유지의 중요성에 한목소리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장관들은 한중일 경제·통상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면서 높은 수준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한중일 3국 간에는 한중 FTA만 가동되고 있다. 한중일 3국 FTA 협상은 과거 논의가 이뤄졌지만, 뚜렷한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2019년 중단됐다. 3국은 작년 5월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일 FTA 협상 재개를 하기로 일단 합의한 상태였다. 그렇지만 이후에도 실질적인 회담 재개로 이어지지 못하다가 이번에 관련 논의를 제대로 해보자는 재확인을 한 셈이다. 중국은 트럼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0월 말∼11월 초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향을 중국 정부가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시 주석의 방한을 공식 방문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식 방문은 대통령 명의 공식 초청에 의해 외국 국가 원수가 방문하는 것을 뜻한다. 교도통신은 “한국에서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한국을 중시하는 자세를 보였다”며 중국이 일본에서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의 조기 개최에도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한중일 정상회의에는 보통 한국 대통령, 중국 국무원 총리, 일본 총리가 참석한다. 시 주석의 방한 추진은 중국 지도부가 북한 비핵화를 고리로 한국, 일본과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과 관계 있다고 교도는 짚었다. 교도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하는 것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중국이 지난해 10월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를 일시 귀국시켰는데, 이는 북한에 대한 항의 표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아울러
미얀마 중부 내륙에서 28일 낮 12시 50분께(현지시간)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와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밝혔다. 진앙은 인구 120만명의 미얀마 제2 도시 만달레이에서 서남서쪽으로 33㎞, 수도 네피도에서 북북서쪽으로 248㎞ 각각 떨어진 지점이다. 진원 깊이는 10㎞로 관측됐다. 지진으로 네피도의 도로가 휘었고 건물 천장에서 조각이 떨어졌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진앙으로부터 약 1천㎞ 이상 떨어진 태국 수도 방콕에도 강력한 진동이 닥쳤다. 방콕 경찰은 강진으로 건설 중인 고층빌딩이 붕괴했으며 이에 따른 인명피해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방콕 시내의 건물들이 흔들려 경보가 울리고 수영장에서 물이 튀어오른 가운데 놀란 주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미얀마와 국경을 접한 중국 남서부 윈난성에서도 진동이 느껴졌다고 중국 지진 당국이 전했다. 윈난성 루이리시(市)에서는 건물이 파손되고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중국라디오방송은 전했다. USGS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을 넘을 확률이 70%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광범위한 재난 피해로 인해 국제적인 구호 지원이 필
미국은 27일(현지시간) 한국 영남 지역에서의 산불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지원 의사를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 남동부 지역에서 지속되는 산불로 인한 비극적 희생과 막대한 피해에 대해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말하며 "치명적인 산불은 인명 피해를 유발했을 뿐 아니라 주택과 역사 유적지를 파괴했다. 미국은 이 어려운 시기에 동맹국과 함께한다. 주한미군도 산불을 진압하는 것을 돕고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우리는 용감한 소방관들의 희생과 목숨을 잃은 많은 다른 사람들을 애도한다"라면서 "이 비극적 시기에 그들의 가족과 이재민 등을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최근 미국 서부에서도 대형 산불이 난 것을 거론하면서 "미국은 로스앤젤레스(LA)와 하와이에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보았을 때 한국의 변함없는 지원에 대해 잊지 않고 있다"라면서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해 주셨듯이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오는 4월 3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대상은 모든 외국산 자동차와 핵심부품이지만, 주로 한국, 일본, 유럽, 멕시코, 캐나다에서 생산된 자동차와 핵심부품이 타깃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트럼프발 글로벌 관세전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자동차가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한국으로선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행한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할 일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면 관세가 면제될 것이라고 강조한 뒤 "미국에서 생산하면 많은 외국 자동차 회사들이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그들은 이미 미국에 공장을 지었는데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렴하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한해 구입시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 전액을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이 26일 “천안함 46용사의 희생을 가슴 깊이 추모하며, 그들이 남긴 사명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은 천안함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15주기”라며 “나라를 위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던 이들의 이름을 조국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생존 장병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 서해 백령도 해역에서 조국을 지키던 천안함이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침몰했다”며 “이날 임무를 수행하던 46명의 장병이 장렬히 전사했고, 구조작업 중 한주호 준위가 순직하며 온 국민이 깊은 비통에 잠겼다”고 전했다. 이어 “천안함은 단지 한 척의 군함이 아니라, 자유와 평화를 지키려는 대한민국의 의지였다”며 “바다 깊은 곳에 잠든 용사들의 희생은 지금도 대한민국 국가를 지키는 이들에게 큰 용기이자 책임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는 젊은 생명이 이유 없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안보 태세를 갖추겠다”면서 “그날의 교훈을 되새기며, 정치권 모두가 이 땅의 장병이 안전하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일본을 포함한 4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에는 들르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NHK에 따르면 국가정보국은 개버드 국장이 미국 하와이, 일본, 태국, 인도, 프랑스를 방문했다고 지난 2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개버드 국장은 일본에서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해 고위 정보 당국자와 외교관을 만났다. NHK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 각료급 인사의 일본 방문은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주에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하와이, 필리핀, 일본을 방문한다. 헤그세스 장관은 당초 한국 방문도 검토했지만, 막판에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일본에서 태평양전쟁 격전지였던 이오토(硫黃島·이오지마)를 찾아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 함께 미일 합동 위령식에 참석하고, 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고위 인사들이 일본을 방문하면서도 가까운 한국에 들르지 않는 것은 계엄 사태 이후 탄핵 국면을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한중일 3국의 외교 수장들이 일본 도쿄에서 한 자리에 모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도쿄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제11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열어 협력 방향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회의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정세 관련, "한중일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3국의 공동 이익이자 책임임을 확인했다.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영향을 받는 3국의 소통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저는 (회의에서) 3국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 중단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법적 러북 군사협력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북한이 우크라이나 종전 과정에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보상받아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왕이 주임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복잡하고 예민하며 불안정과 불확실 요소가 늘고 있다"면서 "각 측은 한반도 문제의 근원을 직시하고 마주 보고 선의를 내보여야 한다"고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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