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최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국장급 관세기술 협의에서 한국에 대해 자국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가로막는 각종 ‘비관세 장벽’ 해소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그간 미국이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를 통해 꾸준히 지적해온 사안들을 협의 테이블에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논의에서 미국은 한국산 철강, 자동차, 반도체에 적용 중인 관세 감면과 더불어, 대(對)한국 25% 상호관세 문제까지 포함해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한미 간 무역협상이 본격화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그러나 미국 측이 제기한 다수의 사안은 국내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이슈인 만큼, 오는 6월 3일 대선 이후 출범하는 차기 정부가 협상 주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인 협상 마감 시한은 7월 8일로 잡혀 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협의에서 미국은 3월 발표한 연례 NTE 보고서를 기반으로, 소고기 수입 제한, 쌀 고율 관세, 수입차 배출가스 기준, 구글 지도 반출 제한, 약가 정책, 무기 수입 시 기술이전 요구 등 여러 사안을 지적하며 한국 측의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이 중 소고기와 쌀 등 농축산물 관련 규제가 미국이 특히 주목한 사안으로 거론된다. 미국은 2008년 한미 간 소고기 수입 재개 합의 이후에도 한국이 여전히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공육 제품인 육포나 소시지 등은 월령과 무관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해왔다.
쌀의 경우, 한국은 기본적으로 513%의 고관세를 적용하되 연간 40만8,700t의 저율관세할당(TRQ)에 대해서만 5%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미국 몫은 이 중 13만2,304t에 해당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4월 공식 행사에서 이를 문제 삼은 바 있다.
이번 협상에 참여한 한국 대표단은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추가 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을 기본 입장으로 삼고, 미국의 요구에 대해 국내 현실을 설명하고 인식 차를 줄이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상대 측에서 주장한다고 해서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현실적으로 조율 가능한 항목이 무엇인지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는 미국이 제시한 요구들 가운데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관철 의지가 강한 사안부터 정리해 차기 정부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계 부처들과 함께 협의 결과를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과의 협상에서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개선, 조선 분야 등 전략적 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이나 면제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허용 여부, 미국 기업의 유전자변형 감자 승인 등과 같은 사안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선 직후라는 정치 일정상, 민감한 현안의 결단은 결국 차기 정부로 이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시기”라며 “본격적인 정책 결정은 새 정부의 몫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