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지명직 최고위원 한 분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발해서 지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주권 시대, 그래서 평당원도 최고위원회의에 진출해서 평당원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평당원 지명직 최고위원을 선발하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명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평당원 출신의 지명직 최고위원 선발 과정이다. 이것이 잘 정착이 되고 호응이 좋으면 앞으로도 계속 전통으로 세워 나갈 것 같다”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115만 명 대상이다. 권리당원 115만 명 중에서 ‘나도 최고위원회 최고위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도전 정신으로 평당원 115만 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거다. 많은 응모 바라고 당원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장경태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장은 “어제(12일)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준비단 회의가 있었다. 두 가지 결정 사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당원의 자격 기준에 대해 “평당원 중에서 선출직 및 임명직 경력이 없고 당직의 경우 중앙당 및 시도당에 각급 위원회 위원장
중국 당국이 엔비디아(Nvidia)의 인공지능(AI) 반도체 H20 구매와 관련해 텐센트, 바이트댄스, 바이두 등 주요 IT 기업들을 잇따라 소환해 구매 사유를 따지고 국산 칩 사용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가 소식통을 인용해 1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과 관련 부처는 최근 회의에서 기업들에게 “국산 칩으로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데 굳이 엔비디아 칩을 써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당국은 또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 심사를 위해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 고객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직접적인 구매 금지는 아니지만, 중국 내에서 H20 칩 사용을 꺼리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해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 확대 계획에 타격이 될 전망이다. 블룸버그와 더 인포메이션 보도에 따르면 일부 기업은 정부·국가안보 관련 용도에서 H20 사용을 피하라는 공식 통보를 받거나, 아예 구매 중단 지시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성명에서 “H20은 군사나 정부 인프라용 제품이 아니다”라며 “중국은 정부 운영에 미국 칩에 의존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중국 관영 매체는 최근 H20 칩의 보안성과 기술 경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김건희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반응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자 국가의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환영의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힘에선 “특검의 수사가 법과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악의 화수분 김건희 구속은 인과응보이자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진보당은 “김건희 왕국’은 끝났다. 다음은 국민의힘”이라고 경고했다. 사회민주당 역시 “김건희 구속, 신속한 검찰개혁·사법개혁·정치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에서 “법원이 내린 상식적인 결정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출범식을 가졌다. 사개특위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출범식 및 1차회의에서 대법관의 증원과 추천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법 개혁안을 추석 전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 규모는 3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백혜련 위원장은 “현재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 수준”이라며 “여론조사에서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0%를 넘고, 법원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3.8점에 불과하다. 이는 사법부의 존재 이유가 위협받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대표는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 일환이기에 앞서 국민 염원과 상식”이라며 “사법개혁 특위가 추석 전에 개혁을 완수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특위에는 김기표·김남희·김상욱·염태영·박지혜·조인철 의원과 성창익 변호사,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했다. 이건태 의원은 간사를 맡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12일 “국민 먹거리와 식량 주권은 농민의 손에 달려 있다. 무책임한 농정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종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양곡 방출과 논콩·가루쌀 등 전략작물 재배 감축,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지난 10일 농식품부는 쌀 부족을 이유로 정부양곡 3만 톤 방출을 발표했다”면서 “불과 몇 달 전까지 쌀 과잉을 이유로 벼 재배면적 감축과 논콩 등 전략작물 육성을 추진해왔던 농식품부가 정부양곡 대여,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논콩과 가루쌀 전략작물 재배 면적을 줄이겠다고 밝히자, 농민들에게 큰 혼란과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양곡 방출은 제대로 된 쌀값을 꿈꿨던 농민에게는 쌀값 억제로 농가소득 기대를 물거품 만들고 배신을 안겨줄 뿐”이라며 “역대 어느 정부도 수확기 직전에 양곡을 방출하지 않았으며, 올해는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고생해 온 농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략작물 정책은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어 예산 낭비와 농민 피해만 키웠다”면서 “
조국혁신당이 12일 “김건희 구속은 비정상의 정상화이자 정의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백선희 의원은 이날 꾸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력형 비리의 중심에 선 전직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다”며 “이번 심사는 반드시 구속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김건희 씨는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했다. 그러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결코 아무나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절대 아니다”라며 “영장에 따르면,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했고, 정치 브로커를 통한 공천 개입,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이른바 ‘건진법사’를 통한 고가 금품 수수 등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 국가 시스템을 사적으로 전용하고 국정을 사익에 종속시킨 최악의 부정부패”라면서 “최순실이 ‘비선 권력’이었다면, 김건희 씨는 ‘권력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노트북 포맷, 휴대전화 교체, 압수된 휴대전화 비밀번호 불제공, 압수수색 지연·방해 등 명백한 증거인멸 정황도 담겨 있다”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최강욱 등 고생많으셨다”면서 “축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어제(11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대규모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복절 특사’ 여권 조국·최강욱 등, 야권은 홍문종·정찬민도 포함”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했다. 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사면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사면 소식을 접하고 “오늘 민주주의 회복은 국민 여러분 있어서 가능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면 발표가 나자 “광복절에 ‘조국의 강’을 건너 ‘윤미향의 늪’에서 무너진 정의, 오늘의 치욕은 영원히 이재명 정권의 낙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 역시 지난 11일 일제히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12일 “민주당이 배출한 이재명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빛나는 업적을 계승하고 더 빛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당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내란의 어둠을 걷어내고 국민의 지지와 열망 속에 3년 만에 다시 집권에 성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아직은 내란이 끝나지 않았고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정상화할 길은 아직도 멀고 험하다”면서 “지난 3년 망가졌던 민주주의와 어려움에 빠진 경제를 회복하는데 다시 힘차게 일어서야 하겠다”고 했다. 이어 “내란 세력을 단호히 척결하고 정의와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당을 지켜주신 고문님들, 선배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며 “정치라는 격랑 속에서 선배님들의 혜안은 우리 당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좌표, 이정표가 되어 주셨다.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등대가 되어 주셨듯이 앞으로도 민주당의 앞뒤를 밝히는 등대가 되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시 회복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국정 전반에 걸쳐 고문님들, 선배님들의 고견을 듣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이 국가폭력을 통해 취득한 불법재산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며, 이를 제도적으로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독립몰수제’의 도입 여부다. 독립몰수제란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해당 범죄수익을 별도 절차를 통하여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거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불법재산을 사회로 환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유엔 부패방지협약(UNCAC) 등 국제사회에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박균택 의원은 지난 7월 21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폭력범죄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추가하고,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비자금의 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노동개혁청년행동 회원들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찬반 여론조사 결과 발표 및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개혁청년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미래세대 일자리가 초토화될 것”이라면서 “여론조사 결과 발표 결과, 20대에서 노란봉투법 찬성 15.5%, 폐기 및 수정 81.3%의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개혁정년행등이 의뢰해 지난 7일 진행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로 국민 71.1% (20대 74.6%)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 표시했다"고 주장하며 "국민 72.4% (20대 81.3%) 법안 전면 재검토 및 폐기 또는 독소조항 수정, 국민 73.1% (20대 76.4%) 당장의 노동자 권리 확대보다 미래세대 일자리 확대가 우선, 국민 64% (20대 75.1%)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파업 만능주의 우려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무분별한 파업과 협력업체와의 끝없는 임단협으로 인해 기업이 경영할 수 없는 생태계 조성될 것”이라 “파업 만능주의 불러일으켜 기업 파괴하는 일자리 파괴법, 혁신과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 노란봉투법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90일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연장으로 당초 13일 0시 1분(미 동부시간)에 만료될 예정이던 관세 유예 조치가 11월 중순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려던 최대 145%의 고율 관세와 중국의 최대 125% 보복관세가 당분간 유예되며, 미국 내 전자제품·의류·완구 등 주요 수입품의 낮은 관세율이 연말 쇼핑 성수기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꽤 좋은 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앞서 중국에 미국산 대두 수입을 4배로 늘릴 것을 요구했으나, 중국이 이를 수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이 올가을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중 양국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 회담 이후 무역 분쟁 휴전에 합의하고 90일간 협상을 이어왔으며, 7월 말 스웨덴 스톡홀름 회동에서 미국 협상단은 시한 연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는 양국이 계획했던 3자리 수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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