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적 이상과 현실적 한계 사이의 정직한 성찰 2025년 9월 19일, 일본 문부과학성 중앙교육심의회가 발표한 국가 교육과정의 차기 학습지도요령 논점 정리(안)는 일본 공교육이 지난 수십 년간 추구해 온 ‘질적 향상’ 담론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하는 문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 논점 정리는 새로운 교육 목표를 제시하기에 앞서, 그동안 일본의 교육개혁이 누적시켜 온 구조적 피로(structural fatigue)를 정책 문서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일본 교육은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고 창의력과 인성을 기르고자 이른바 ‘유토리(여유)’ 교육정책을 도 입하였다. 이름처럼 학습 내용을 감축하고 주 5일제 수업 등을 도입했으나, 결과적으로 학력 저하 논란이 발생하여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도 받아왔다. 이후 ‘탈(脫) 유토리’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기초 학력의 확실한 정착과 미래 사회에 대비한 역량 교육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도였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신호 들이 포착됐다. 교사의 번 아웃과 장시
강대국 정치가 익숙한 양상으로 돌아왔다. 미국, 중국, 러시아는 지역, 무역로, 정치적 동맹에 대한 특권적 주장을 다시금 내세우고 있으며, 종종 냉전 이후 시대를 규정해야 했던 법적 제약을 교묘하게 이용하거나 회피하고 있다. 지난 세기의 강요된 위계질서에 의해 형성된 국가들, 이를테면 인도, 브라질과 같은 국가들은 다양한 수준의 점령, 지배, 또는 외부의 제약을 경험해 왔다. 이들 국가는 통치 방식, 안보 문제, 개발 전략에서 깊은 분열을 겪고 있지만, 지배와 저항이라는 공통된 역사를 통해 다져진 정치적 문법을 공유하고 있다. 이 문법은 힘들게 쟁취한 자산이며, 쉽게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들은 필사적으로 지켜내려고 할 것이다. 대륙을 넘나들며 동맹을 맺기보다는 양다리를 걸치고, 확고한 결단을 내리기보다는 상황을 살피고, 굴복하기보다는 거래적인 방식으로 협상하려 할 것이다. 또한, 무역을 다변화하고, 자금 흐름을 바꾸고, 대안적인 파트너를 발굴하며, 선택의 폭을 넓히고 그 선택에 의미를 부여하리라. 이들에게는 공급망, 결제 시스템, 에너지 흐름, 데이터 네트워크, 식량 시장 등 모든 요소가 압력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차기 세계 질서는 아마도 안
미국과 이란이 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 문제를 둘러싼 협상을 시작했다. 이번 협상은 미국이 이란을 겨냥해 중동에 군사력을 집결하고, 이란은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대규모 해상 훈련을 시작하며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열렸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이 제네바에 있는 유엔 주재 오만 대사관 관저에서 간접 협상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놓고 갈등을 빚어오던 양국은 지난 6일 오만에서 협상을 재개한 바 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은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협상단을 이끌고,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참가한다고 전했다. 이란 국영방송은 양측이 오만의 중재자들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간접적으로 협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일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도 간접적으로 협상에 관여할 것”이라며 “합의를 못할 경우의 결과를 이란 측이 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란 인근 해역에 미국 핵항공모함이 배치된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미군이 몇 주에 걸친 대이란 작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병오년(丙午年) 설 당일인 17일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며 협치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의 고단함은 덜어드리고, 설득과 협치로 대결 구도를 풀어나가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정쟁에 매몰되지 않고 해법을 제시하는 정치, 국민의 식탁 물가와 소중한 일자리를 지켜내는 행동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명절을 맞는 민심의 무게가 참으로 무겁다. 윤석열 정부의 거듭된 정책 실패와 국정 운영의 난맥상은 고물가와 고금리의 파고를 더욱 높였다"며 "그 결과 국민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꺾이지 않는 물가와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앞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름살은 깊어만 가는 국민이 겪으시는 고단함에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민생은 구호가 아니라 실적이어야 하며, 정치는 탄식이 아닌 안심을 드려야 한다. 민주당은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직시하고, 서민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강하는 데 당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은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존중하며, 끊임없는 설득과 진정성 있
2025년 9월 강원 강릉 오봉저수지의 수위는 11.5%까지 떨어졌다. 일부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냈고, 지역 주민과 농업인은 제한급수 위협까지 경험했다. 이례적인 저수율 저하는 기후변화가 강수 패턴을 바꾸면서 ‘물이 있지만 쓸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30여년 간 지속된 대구 취수원 논쟁은 이 같은 변화가 지역 문제를 넘어 산업·전력·국가 리스크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해당 논쟁은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 발생 뒤 2009년 대구가 중앙정부에 취수원 이전을 공식 건의하면서 제도권 의제로 굳어졌다. 지난 2022년 4월 대구와 구미가 해평취수장 공동이용에 합의하며 해결 국면으로 가는 듯했지만, 민선 8기가 출범하며 이견으로 다시 흔들렸고, 대구는 안동댐 ‘맑은물 하이웨이’로 방향을 틀었다. 최근에는 이전 자체를 접고 강변여과수·복류수 등 ‘취수 방식 변경’으로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새 정부 방침이 제시되면서 논쟁은 또 다른 변곡점을 맞은 상황이다. ◇ 산업은 물로 돌아간다...‘물 스트레스’가 산업 리스크로 국내 산업체의 물 스트레스 노출도 역시 높다는 분석이 있다. 2025년 3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분석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병오년(丙午年) 설 당일인 17일 국민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설 명절 영상인사에서 “거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나라를 지켜내주신 모든 주권자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한해는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모든 것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제자리를 찾고 있다"고 강조한 뒤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가족과 이웃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다르지 않고 청년과 어르신이 바라는 바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병오년 설 명절 아침,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정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며 “지난 한 해, 서로를 격려하며 어려움을 이겨낸 것처럼, 새해에도 우리 사회가 따뜻한 연대와 신뢰 위에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열풍이 의약계로 확산하면서 국내 의료 AI 기업들의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이 같은 흐름은 AI 이용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는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속속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16일 의료 AI업계에 따르면 의료 AI기업 루닛(Lunit)은 작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이 831억원으로 전년도 542억원보다 53%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루닛 매출은 2021년 66억원 이후 4년 연속 증가하며 12.6배로 성장했다. 뷰노(Vuno)도 작년 매출이 348억원으로 전년보다 34.4% 늘어나며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뷰노는 2022년 83억원 이후 3년 연속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 AI 기반 희귀질환 진단 기업 쓰리빌리언도 작년 매출 117억원으로 103% 급증했다. 쓰리빌리언은 2022년 8억원에서 2023년 27억원, 2024년 58억원 등으로 3년 연속 매출 2배 이상 올랐다. AI 기반 혈액 및 암 진단 전문기업 노을은 작년 매출이 51억2000만원으로 전년보다 319% 급증했고 제이엘케이는 33억5766만원으로 135.2%가 성장했다. AI 의료기기 등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큰폭으로 증가하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행한 웹진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의 주요국 AI 인재 양성 및 유치 정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재 유치 매력도는 2020년대 들어서도 세계 30~40위권에 그치고 있다. 이 지수는 AI 분야에 한정한 것이 아닌 전반적인 분야의 고급 인력 유치·유출에 관한 지표라고 하더라도 AI 분야 인재에 적용해 보더라도 단기간에 상위권 진입은 쉽지 않을 것이 전망됐다. AI 분야 인재 이동을 분석하는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HAI)가 발행한 ‘AI 인덱스’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국 AI 인재 이동 지수는 -0.36(10만 명당 0.36명 순유출)으로 2023년 -0.30에서 유출 폭이 더 커졌다. 보고서는 지난해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글로벌 최우수 인재를 유치해 AI 등 첨단 산업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최근 들어 AI 고급 인재 ‘모시기’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분야 고급 인재 확보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점이 됐다. 우리나라는 특히 AI 인재 순유출국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인재 보상 격차 해소와 경직된 연구 문화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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