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관리하는 대형종합병원의 의료폐기물 처리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한다.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대형종합병원 의료폐기물 관리실태 점검 결과, 대상 종합병원에서 총 119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 21건에서 2013년 58건으로 위반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내용별로는 ‘보관기준 위반’이 97건으로 전체위반건수의 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처리계획 미확인’ 12건(10%), ‘처리기준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록 의원은 23일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에 대한 국감자료에서 실패한 수은의 '탄소펀드'는 최경환 부총리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수은이 2009년 9월 내놓은 탄소펀드는 부실투자로 약 270억원의 손실을 낸 바 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수출입은행 탄소배출권 특별자산 투자신탁 1호'를 설립했으나 탄소배출권 가격하락으로 큰 손실이 났고, 투자처를 못 찾아 제대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 탄소펀드가 만들어진 배경엔 당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이라는 국정기조가 큰 영향을 미쳤다. 정책금융기관으로 볼 수 있는 수은이 당시 정부와 여당의 녹색성장 드라이브에 무리하게 성과를 내기위해 내놓은 게 탄소펀드였기 때문이다.최경환 부총리는 2008년 6월경부터 국회 기후변화·에너지대책 연구회를..
흔히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거나 핸드폰을 개통할 때 신분증을 앞뒤로 복사하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뒷면에 주민등록증 발급 이후 이사한 최근 주소도 기재되어 있지만 지문도 함께 날인돼 있다.이에 대해 국가인권위회는 본인 확인 차원을 넘어 지문까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으로 동안 수집한 지문정보를 폐기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안전행정부 장관과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그동안 수집한 지문 정보를 파기하도록 지도 및 감독할 것을 권고 했다. 인권위는 "개인의 고유성·동일성을 나타내는 지문 같은 바이오 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이동통신사 등이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 확인과정에서 암호화되지도 않은 지문정보를 수집·저장하는 관행은 이들이 정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수도권 지역의 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다.22일 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내년 초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지차체는 기존의 버스, 지하철 운영 적자에 광역버스 입석 금지로 운행 버스가 늘어나면서 운수업체의 부담이 증가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인천시 산하 인천교통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지하철 운임을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인천교통공사는 운임이 수송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고령 인구 증가로 무임 운송이 늘어나고 있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 관계 기관인 서울시, 경기도, 코레일과 운임 인상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쓰레기봉투와 하수도 요금을 올리는 지자..
삼성서비스센터 자체조사 결과 건강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이 검출됐으며 이로 인한 직원들의 루게릭병과 백혈병 발병사실이 확인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서비스가 전국의 162개 서비스센터를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입수해 분석하고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분석 결과, 서비스센터 내부에서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 납, 생식독성 유발물질인 톨루엔, (P,O)크실렌, 2005년 태국 이주노동자들의 ‘앉은뱅이병’ 발병 원인 물질인 노말-헥산, 이소프로필 알콜 및 1,2-디클로로 에틸렌 등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한편 삼성전자서비스는 납땜수리를 위해 최근까지 납땜용 실납으로 납이 포함되어 있는 유연납(有鉛鑞)을 무연납(無鉛鑞..
중국의 잠재성장률이 향후 6년 내 5%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중국 최대 국책연구기관에서 제시됐다.20일 차이징왕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리양 중국 사회과학원 부원장은 지난 17일 개최된 ‘2014년 금융창의 경제전환학술포럼’에서 중국의 잠재성장률은 2011~2015년 7.8~8.7%에서 2016~2020년에는 5.7~6.6%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이 외에도 중국은행과 교통은행, 칭화대학 중국세계경제센터는 7.3%, 블룸버그 시장 전문가는 설문을 통해 7.2%로 전망했다.중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 인구 구조변화와 노동생산성 하락,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설비 과잉에 따른 투자 둔화 등이 꼽히고 있다.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라 중국 정부는 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할 전망이다. 우선 내년 성장률 목표가 올해 7.5%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했으나 동반성장지수 관련 인센티브를 받은 기업의 인센티브를 최근 취소했다. 공정위는 10월8일 협약평가위원회를 열어, 법 위반 기업의 평가 방법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협약 체결 기업이 법 위반을 한 경우 행위 처분 당시의 이행평가에 법 위반 사실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존 협약기준은 법 위반 사실을 처분시점 당시의 이행평가가 아닌 법 위반 행위시점 당시에 진행 중이던 협약 평가를 할 때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법 위반에 따른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시점에 우수한 평가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협약평가위원회를 통하여 하도급법 위반으로 최근 시정조치 등을 받은 (주)K..
국산 자동차 회사의 적극적인 서비스와 품질 경쟁력 확보가 필요해 보인다. 이는 자동차 전문 리서치회사인 마케팅인사이트의 2014년 연례 기획조사에서 전반적으로 수입차에 대한 만족도가 국산차에 비해 높았기 때문이다. 조사에 따르면 수입차 소비자는 국산차 소비자에 비해 차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적었으며 구입한 자동차 회사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원산지 별로는 일본차가 두 부문 모두에서 앞섰고 브랜드 중에는 Benz가 두 부문 모두에서 1위였다. Benz가 회사 종합만족도에서 1위에 오른 것은 다른 모든 부문에서도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이다.마케팅인사이트는 2014년 연례 기획조사에서 새 차를 구입한지 1년 이내인 소비자들에게 ‘지금까지 그 차 때문에 어느정도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차를 구입한 회사(브랜드)의 영업·서..
지난 5년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사망자 101명, 부상자 1177명인 것으로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의원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공원 응급처치·구조장비 보유현황'에 따르면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보유한 안전구조장비는 자체기준 대비 59.3%만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용빈도가 높은 구조용 들것(43.8%), 구조용 벨트(23.6%), 구조용 자일(46.8%) 등의 보유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일부 암벽구조장비의 경우 암벽등반에 필수장비가 보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이인영 의원은 "암벽구조 장비는 세트의 개념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일부가 전혀 보유되지 않아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시안게임에 힘입어 국제선 항공교통량이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집계 결과, ’14년도 3분기 항공교통량이 아시안게임 등 특수 수요 증가에 따라 지난해 동기 대비 8.1% 증가한 16만 4천 대(일평균 1,786대)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3분기 최고치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체 항공교통량 중 국제구간 교통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9.1%(89,873→98,113대), 국내구간 교통량은 4.7%(52,520대→55,003대) 증가했다.금년 2분기 대비, 국제구간 교통량이 7.2% 증가했다. 국내구간 교통량은 1.8% 감소해 전체적으로는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국적 항공기의 통과비행이 크게 늘어남(37%. 3,150대→4,325대)에 따라 통과비행 교통량도 17.3%(9,531→11,268대) 증가했다.주요 공항별 교통량을 살펴보면 아시안 게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은행권도 예·적금 금리 인하를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지만 대출금리는 되레 오르고 있어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7개 시중은행 가운데 6곳이 일반 신용대출 가산금리를 최근 1년 새 많게는 0.28%까지 인상했다. 국민은행 대출 평균 가산금리는 지난해 9월 연 2.67%였지만 지난달 2.8%로 1년 만에 0.13%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도 2.38%였던 가산금리를 2.66%로 0.28% 높였다. 외환은행 역시 2.99%에서 3.15%로 가산금리를 0.16% 상향했다. 대구은행과 농협·수협도 1년 전보다 더 높은 가산금리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산금리에서만 한은 기준금리(2%)를 웃도는 3% 이상 금리를 챙기고 있는 셈이다.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얹는 방..
단통법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미래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통신사·제조사 CEO를 만나 단말기 유통법 취지를 살리도록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CEO들은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각 사별로 상황에 맞는 장·단기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17일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통신3사 및 제조사 CEO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단말기 유통법이 하루 빨리 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개최됐다.이 자리에는SKT(하성민 사장), LG유플러스(이상철 부회장), KT(남규택 부사장), 삼성전자(이상훈 사장), LG전자(박종석 사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었다.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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