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잠실 제2롯데월드 주위와 여의도 일대 등에서 땅이 꺼지는 이른바 싱크홀 현상이 잦아지자 이에 국회에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김을동, 김성태, 유일호, 박인숙, 이이재 의원 공동주최로 2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땅속, 안전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지하철 공사로 인해 예상보다 많은 토사가 누출돼 땅이 꺼졌다"며 "최근 석촌호수 싱크홀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제대로 된 원인을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심재철 새누리당의원은 "이번 기회에 지하 위험지도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상규 통합진보당의원은 "직접 석촌호수 현장에 가보니 인위적으로 생긴 동공"이라고 주장했다.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창용 Geo..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을 가진 물망초처럼 잔잔한 감동을 만들어 가고 있는 물망초학교가 개교 2주년을 맞이했다. 21일 열린 물망초학교 개교 2주년 기념식에는 내빈 50여 명과 교사 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조재성 M경제매거진 대표는 “우리가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물망초 학생들이 훌륭히 자랄 수 있어야 한다”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한 웃음을 잃지 않고 잘 적응해 주는 물망초 학생들과 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안겨준 박선영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이날 기념식 말미에는 물망초 학생들의 시 낭송과 율동, 그리고 사물놀이로 이어졌고영훈 국제중 학생들과 서울국제고 학생들의 태권도 시범이 펼쳐져 감동과 보람이 함께 했다.한편, 탈북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한 친환경 대안학교인 물망초학교..
정부가 보증하는 국가보증채무가 올해 말 29조3000억원(GDP 대비 1.9%)에서 2018년 말 21조5000억원(GDP 대비 1.1%)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4~2018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22일에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보증채무는 미확정채무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주 채무자가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국가채무로 전환될 수 있다.국가보증채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금융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조성에 나서면서 2001년 106조8000억원까지 급증한 바 있다. 2001년 이후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채권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등의 상환에 따라 점차 감소해 지난해 말 33조원(GDP 대비 2.3%)으로 하락했다. 정부는 내년 국가보증채무가 30조1000억..
내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공공기관 40곳의 부채규모는 총 524조 원, 부채비율은 214%에 이를 전망이다.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 부채는 513조 원 부채비율은 172%로 2014년 말 511조 원에 비해 규모는 소폭 증가하지만,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220%에서 172%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부채감축계획과 비교해서는 2017년을 기준으로 부채규모는 4조 원, 부채비율은 5%p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4~201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환율 등 여건변동(-7조 6천억 원), 추가 자구노력(-5천억 원), 해외투자 조정(-7천억 원), 회계기준 변경 등 기타 요인(-3조 원) 등으로 인해 2017년까지 부채가 11조 8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유연탄 개별소..
정부는 전체 공사채의 91.8%를 차지하는 중점관리기관 중 금융공공기관을 제외한 16개 기관에 대해 ‘공사채 총량제’를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라 공사채와 단기유동성(CP, 전단채 등) 잔액 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공사채 총량제를 통해 16개 기관 전체의 총부채 대비 공사채 비율을 2014년 62%에서 매년 1%p씩 감축해 2018년 58%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16개 기관의 공사채 잔액 규모는 2014년 244조 원에서 2018년 237조 원으로 7조 원 순상환될 전망이다. 기관별로는 LH(-11조 7천억 원)와 한국가스공사(-4조 8천억 원)는 2014년 대비 순상환, 한국도로공사(3조 8천억 원)와 한국수력원자력(2조 8천억 원) 등은 투자가 늘어나 공사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22일 이슬람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의 시리아 내 주요 거점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다.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e메일 성명에서 “시리아에 있는 IS를 겨냥해 첫 군사작전은 감행했다”며 “전투기와 폭격기, 함대지 토마호크 미사일 등이 동원됐다”고 밝혔다.미국 NBC방송은 이번 공습이 이날 밤 8시30분에 개시됐으며 사우디아리비아, 요르단, 아랍에리미트(UAE), 바레인, 카타르 등 아랍 5개국이 동참했다고 보도했다.공습은 홍해와 아라비아(페르시아)만에 배치된 알레이버크, 필리핀시 구축함이 시리아 북부의 IS수도 격인 락까의 군사목표물을 향해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시작됐다.이어 아리비아 만의 조치 H W 부시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전투기와 B-1폭격기 L등이 IS사령부와 보급시설 등 목표물 50여 곳을 타격했..
한국금융연구원은 23일 ‘KIF 금융신뢰지수를 공개하면서 올 하반기 금융신뢰지수는 89,5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개된 신뢰지수는 지난달 28일부터 일주일간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해 지수화한 것으로 100점을 넘으면 긍정적인 답변이, 100점 미만이면 부정적 답변이 많다는 뜻이다.이번 조사결과 9개 항목 중 100점을 넘는 항목이 하나도 없었다.항목별로 살펴보면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신뢰지수는 61.3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어 금융감독기관의 소비자 보호 노력이 74,3점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금융감독기관이 금융사에 대한 감독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도 62.2%나 됐다. 이 외에도 금융회사의 경영상태(75.8%), 금융제도의 공정성 및 합리성(77.9%) 등도 100점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번..
내년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 흐름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LG경제연구원은 23일 ‘2015년 국내외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의 향방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경기의 상승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성장을 중시하는 경제정책 기조가 확산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글로벌 위기 이전과 같은 자산가격 거품이나 개도국으로의 대규모 자본이동, 세계교역 고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4% 성장이 재현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교역이 미진한 회복에 머물고 중국 경제도 완반한 하향추세를 지속하면서 개도국의 성장세는 정체될 것으로 봤다.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 3.2%에서 내년에도 3.4%로 소폭 높아지는데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
18일 발표된 2015년도 예산안에는 이색사업이 대거 눈에 띈다. 예산이 확대되거나, 신규로 편성된 정부 사업 중 특히 눈길을 끄는 주요 이색사업을 살펴본다. 보건복지부는금연 홍보 및 금연정책을 개발하고, 청소년 및 미취학아동 흡연 예방 교육을 펼치는 등 내년도 금연정책을 강력 추진한다. 관련 예산도올해 113억 원에서 내년 1521억 원으로 13배 이상 불었다.이를 위해 담배광고를 모니터링하며, 금연상담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금연성공률 제고를 위해 1대 1 맞춤형 종합금연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버스·택시 차고지, 정류장에 대용량 배터리를 비치하고, 배터리 자동교체시스템을 통해 배터리 대여서비스 내년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리스업자에게 배터리 비용(버스 1대당 약 8500만 원) 및..
1대 사업자 소유 차량과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경우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하는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방안 등이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 완화 및 동일 시·도 내 일부 양도·양수 제한, 대폐차 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1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수탁 계약서 미교부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등 법률 개정(’14.3.18 공포, ’14.9.19 시행)에 따라 위임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직접운송의무 예외 확대, 폐차 기간 단축, 행정처분 기준 마련, 기타 법령상 미비점 개선 등이다.이번 개정안 중..
모성보호를 위해 이른바 '부모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오전, 민현주 의원이 주최한 모성보호제도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연구위원은 육아휴직 비율이 낮아 일·가정 양립이 여전히 힘들다고 지적했다.이 연구위원은보육서비스의 보편적 확대와 휴직·휴가 이용 활성화의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실제로 캐나다 퀘백주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를 타파하기 위해 '부모보험'을 도입했다고 소개했다.또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일하는 여성에게 출산전후 휴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8.9%, 육아휴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8.3%로 조사됐다"며"적정 육아휴직 기간으로는 1년(45.5%), 6개월(26.8%), 2년(12.8%) 순이었으며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
1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수입쌀 관세율의 정부안이 잠정 결정됐다. 수입쌀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513% 선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농림축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8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각각 당정회의를 갖는다.여기서 쌀 관세율이 확정되면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정부는 쌀 관세율을 국회에 최종 보고한 뒤 이달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수정양허표를 전달할 계획이다. 관세율이 WTO에 통보되면 3개월간 회원국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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