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가 제21회 환경의 날을 맞아 3일 경남도청 잔디광장에서 환경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속가능한 발전, 경남미래 50년’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온실가스 1인1톤 체험, 자가발전 체험, 물로켓 만들기, 미생물 EM(유용한 미생물군)활용 체험 등 30여개의 다양한 체험부스에서 펼쳐졌다. 환경단체, 여성단체, 학생 초록기자단 등 6개 단체는 ‘지속가능한 경남발전을 위한 도민실천선언문’도 발표했다. 기념식 이후 행사로 ▲재활용 악기를 활용한 ‘그린 콘서트’ ▲환경골든벨 ▲생태환경 사진전시와 푸름이 차량 환경교실, 전기 기관차 탑승 체험이 진행됐다. 시민 참여행사로는 ▲고쳐쓰는 생활체험 리페어카페(Repair Cafe) ▲폐현수막으로 만든 인디언 천막 ▲한뼘 환경도서관 등을..
중구 영종지역과 서구 청라지역을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영종~청라간 제3연륙교’ 건설사업은 해상교량 3.54㎞ 포함 연장 4.85㎞, 총사업비 5,0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4월 ‘제3연륙교 최적건설방안 마련 및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일 유정복 시장 주재 하에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보고는 1단계 최적건설방안 마련 부문과 2단계 기본설계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이번에 착수한 제3연륙교 용역은 일반 용역과는 다르게 1단계 최적건설방안 마련 부문이 먼저 추진되고 이어서 2단계 기본설계가 추진되는 단계별 추진방식을 택했다. 특히 1단계 최적건설방안 부문은 학술연구단체인 대한교통학회와 인천발전연구원이 맡고, 2단계 기본설계는 전문 대형설계업체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사)한국여성변호사회(이하 여성변호사회)가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여성·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방면에 걸친 협력을 한다. 여가부와 여성변호사회는 2일 오후1시40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여성·아동·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본 업무협약을 통해 ▲여성·아동 폭력 피해자 법률지원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및 대응 ▲위기 청소년 시설의 법률자문 및 강연 등이 추진된다. 이에 여가부는 폭력 등 위기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 가정생활의 안정을 위한 법률자문과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사회적 약자들이 폭력 등 위기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 최선이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인권이 보장되고 재기..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사에 차질까지 우려했던 강화군 지역 농민들이 이제 가뭄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강화지구(강화군 지역)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위한 착수지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강화군 북부지역의 가뭄을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한강물 끌어오기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인천시와 강화군,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사는 착수지구 선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를 수시로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그 결과 이번에 착수지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강화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임시관로를 통해 한강물을 끌어와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있는 것을 항구적 설비를 구축해 상시로 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통상국내대책관(이호동)과 베트남 산업무역부 무역진흥청 부국장 6월1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촉진을 위한 ‘한-베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촉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업무협약은 핵심개혁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해 7월 이호동 통상국내대책관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점검 차 베트남을 방문했을 당시 부 휘 손 무역진흥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촉진을 위한 협의체 정례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협약의 체결을 제안한 것에 따른 것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상도 중요하지만 발효 후 기업의 활용이 더 중요하다는 우리의 제안 취지에 베트남 측이 동의하여 양국 간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서명했다. 베트남은 우리..
6월1일 오전 7시30분께 경기 남양주시 진접음 금곡리 지하철 4호선 공사현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사상자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갑자기 폭발음이 들렸고, 작업현장이 무너지면서 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또 사고는 지하 15m 아래에서 발생했고 당시 17명이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다고 말했다. 이번 폭발사고에 대해 담당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용접작업이 진행되던 중 산소통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당국과 경찰은 사고 경위를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다...
31일 행정자치부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지방세환급금 직권제도를 시행한다고 알려 납세자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가 6월1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세환급금 직권제도’는 납세자가 별도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아도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의 계좌로 환급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이전에는 지방세환급금 발생 시 납세자가 직접 과세관청에 지급청구를 해야 환급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사전에 직권지급에 동의하고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신고하면 자동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행자부는 이번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제도 대상자는 자동계좌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 가운데 직권지급에 동의하고 착오·이중납부로 환급을 청구한 사람들로 총 25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30일 기획재정부는 2016 통합 재정사업 평과 결과에서 외교부, 국방부, 식약처, 국가보훈처가 ‘미흡’ 판정을 받은 반면 농식품부, 산업부, 미래부, 인사혁신처, 산림청, 대법원은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2016 통합 재정사업 평가는 47개 기관, 828개 재정사업에 대해 각 부처의 자체평가와 기재부, 미래부, 지역발전위원회로 구성된 평가기관의 메타(상위)평가로 조사됐다. 이번 재정사업 평가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성과 중심의 재정을 운용하기 위한 시도로써 기관별 자체평가를 강화한 반면 평가기관은 메타평가에 한정시켰다. 각 기관의 자체평가를 통한 ‘2016 통합 재정사업 평가’ 결과 168개(20.3%)사업이 우수, 483개(58.3%)가 보통, 177(개(21.4%)가 미흡으로 평가됐다. 미흡 평가를 받은 162개 사업에 대해 각 기관은 총6천250억..
기획재정부와 농협중앙회는 5월26일(목)부터 6월1일(수)까지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 특별매장에서 협동조합 기획 상품전을 개최한다. 지난 2012년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2016년4월말 누계 9,323개) 하였으나, 사업초기에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판로지원을 위해 상품 품평회를 개최하여“꿈터 사회적협동조합”, “성수동수제화 협동조합”, “문화예술 협동조합 곁애” 등 20개 협동조합을 선정하였으며, 이들 협동조합에서 생산한 더치커피, 수제화, 그림책 등 총 150여개의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협동조합간 협력방안(협동조합인 농협, 수협, 신협 등이 신생 협동조합의 판로지원)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기획재정부는 이번 상품 기획전 이외에도 GS 홈쇼..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 사업장에도 고용노동부가 보급하는 ‘교육 동영상’과 ‘매뉴얼’을 활용해 외부 강사의 도움 없이 손쉽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5월2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고용평등강조주간을 계기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과 ‘교육 동영상’, ‘표준교육 가이드라인’등을 본격적으로 홍보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의무실행하도록 되어있지만, 해당 사업장의 인사 담당자들은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지식이 부족했고 전문 강사를 구하는 일도 어려웠다. 이번에 배포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표준 교육 가이드라인’은 총 60분으로 ▲사업주 또는 인사책임자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회사 방침과 조치 절..
문체부는 5월25일(수)부터 6월29일(수)까지 6주간에 걸쳐 매주 수요일 중국 항저우 세종학당에서 한국문화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는 문화 강좌인 ‘(가칭) 세종문화아카데미’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문체부는 “현지인과 세종학당 수강생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다양해지고 있어, 한국어를 비롯한 한국문화를 체계적으로 보급·확산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종문화아카데미가 한국어보급과 함께 한국문화를 알리는 ‘작은 문화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권역·지역별 수요에 맞춰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문화 프로그램을 개설 할 것”이라 전했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분야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한국의 사회 및 경제 성장,..
25일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소원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근무해 오는 동안 자신의 영달과 향후 입지만을 위해 금융을 이용했고 실질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업무는 태만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도운 혐의로 도규상 금융서비스국장, 김동환 전자금융과장 등도 함께 고발했다”고 전했다. 금소원의 주요 고발 이유에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확립하기 보다는 어용관변단체의 설립 지원 등과 같은 의혹 ▲관변 노릇을 하지 않는 단체에 대한 악의적으로 승인을 해주지 않는 직권 남용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부실과 대우조선 등 부실 산업에 대한 처리에 있어 책임 없는 행태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직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