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 막걸리 붐을 새롭게 조성하고, 대(對)일 농식품 수출 회복의 계기 마련을 위해 팝업스토어가 개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30일 일본 도쿄 신주쿠 코리아 타운 내 에서 막걸리 팝업스토어를 열고 10월 일본에서 개최 예정인 막걸리 페스티벌 기간까지 집중 홍보를 펼친다고 밝혔다. 국내 막걸리협회 회원사들이 주체가 되어 기획․운영하는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다양한 막걸리 신제품을 상시 전시, 시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국내서 활동하고 있는 전통주 소믈리에를 초청해 막걸리에 담긴 우리 문화를 소개하고 기능적 우수성을 알리게 된다. 또 일본 연예인을 막걸리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주부․학생 등 현지 일반인 1,500여명으로 구성된 명예 막걸리 소믈리에를 통해 SNS 홍보도 병행하는 등 민간 교류협..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4월28일부터 5.13일까지(16일간) 한우고기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전국 대형마트, 농협계통매장 및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한우전문매장에서 진행되며 2등급이상 등심, 불고기, 국거리 품목을 시중가격보다 20%∼25%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할인행사를 통해 소비자가 한우고기를 구입하는데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한우고기 소비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장별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 업체 상품명 정상가 (Kg) 할인가 (Kg) 할인율 이마트 (4.28~5.13) 02-380-5169 한우등심 1++등급 118,000 79,900 32.3% 한우등심 1+등급 98,000 69,900 28.7% 한우등심 1등급 88,000 59,900 31.9% 한우등심 2등급 78,000 50,800 34.9% 홈플러스 (4.28~5..
지난해 7월 서울 성북구 소재 사찰 화재로 2억 3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는 등 전국적으로 최근 5년간 사찰관련 화재는 26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인천소방본부(본부장 정문호)는 석가탄신일을 맞아 오는 5월 16일까지 ‘석가탄신일 대비 전통사찰 등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강화 정수사 법당 등 문화재·사찰 78개소에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석가탄신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산간오지 지역에 위치한 사찰 등은 자위소방대 정비 등 자체 대응체제를 강구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다. 또한, 소방서장 등 간부공무원은 주 1회 이상 관내 주요사찰 등을 직접 방문해 소방·방재시설 가동상태 확인 및..
일(一)품종 이(異)명칭 품종에 대한 1차 단속 결과 조사대상 종자의 대부분이 판매중지 되거나 시정조치 됐다. 하나의 품종이 여러 개의 다른 품종명칭으로 유통되어 시장을 혼동시키는 이(異)명칭 관행은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선진화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신 요소로 꼽혀 왔으며, 유전자원의 도용과 해외 채종지 원종(原種) 유출 등으로 저가 복제품종이 유통되는 점도 종자산업 발전과 종자수출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다. 국립종자원은 DNA 지문화 기술을 이용하여 이 명칭이 의심스러운 품종들을 비교적 단기간에 가려냈다. 종자원은 27종 작물 4,600여 품종에 대한 DNA 분자표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용하고 있는 등 종자유통관리에 과학적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검정된 의심품종들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품종이 판매신고를 자진..
정부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 지난해 10월정부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고추가 후속조치 및 현장점검반을 통해 수용된 건의사항 중 규정화가 필요한 항목을 반영해「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 이번에 정부가 예고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외국환거래기준상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는 규제조항을 체계화하고 외화자산 투자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해 거래되는 파생거래는 종전 약정금액에서 위탁증거금으로 파생금융거래 한도를 산출한다. 투자형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소유 요건을 폐지하여 자산운용 관련 중복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제고 하고 온라인 전용보험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직접 공시하도록 하여 보험다모아를 활성..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원장 임광수, 이하 진흥원)이 산하 9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첫 번째로 성과연봉제 조기이행을 완료했다. 진흥원은 지난 1월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1.28일)」에 따라 선임급 이상 직원의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 폭을 현행 2%p에서 3%p로, 성과연봉 차등 폭도 1.5배에서 2배로 각각 확대해 왔으며,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위해 기관장 협조서신 발송, 노사협의, 전 직원 동의절차를 거쳐 전체 1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중 6번째로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가점 부여, 성과급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남봉현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성과연봉제 확대 등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성과중심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수준 향..
인체조직 허가 갱신 유효기간이 3년 내로 규정되고 인체조직의 채취, 처리, 수입 및 분배실적이 없으면 조직은행 허가갱신이 제한된다. 식약처는 22일 이와 같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적합 인체조직에 대한 폐기절차 개선 ▲부적합 인체조직의 연구목적 사용 허용 ▲조직은행 허가갱신 기간 명확화 ▲조직이식의료기관의 이식결과 미통보시 제재규정(과태료) 신설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인체조직에 대한 이식적합성 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폐기명령이 없이 조직은행이 자체적으로 격리·폐기하도록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으며, 조사결과가 부적합하더라도 기증된 의도와 자원 활용 측면을 고려하여 품질관리, 의학연구 등 연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눈여..
앞으로 노후건축물을 재건축은 대지소유자 80% 동의로 가능하고, 인접대지 간 결합건축으로 탄력적으로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소규모 사무소(현행 제2종근린생활시설)가 제1종 근린생활 시설로 편입되는 등 사업자 창업지원과 국민불편 규제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같은 건축규제 개선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유수면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건축하는 부유식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와 도로 접도 기준 등 부유식 건축물에 적용이 어려운 기준은 배제할 수 있도록 특례사항을 구체화했다.. 다음으로 건축시 ‘건축물 설비나 지붕·벽 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기능 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은 공유자(대..
22일 새벽 전남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월산교차로 인근에서 무궁화호 하행선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열차는 서울 용산에서 출발해 순천역을 거쳐 여수엑스포역으로 운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로 기관사 1명이 숨지고 승객 등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발생 지역은 크레인 중장비가 투입돼 사고 수습 중이며 전라선 순천역과 여수엑스포역 구간의 운행이 중단된 상태이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구간인 인천나들목부터 서인천나들목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이관 받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인수인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16개 분야, 32명으로 구성된 인천시 인수단은 현장 점검에 앞서 오는 5월 2일 실무회의를 갖고, “유지관리 매뉴얼” 등에 대해 서면 점검을 실시한 후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기간은 5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점검대상은 ▲도로포장 ▲교량 ▲옹벽 ▲방음벽 ▲교통안전시설 ▲전기시설 등이다. 점검방법은 육안점검 후 필요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인천시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기존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범위를 결정하고, 향후 일반도로화에 따른..
21일 기획재정부(유일호 장관)는 15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조기이행 및 노사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외 4개 기관은 성과연봉제를 확정했으며, 방송광고진흥공사를 포함해 10개 기관은 노사합의를 완료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조기확산을 위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알렸다. 4월 중 성과연봉제 조기이행 공기업은 기본월봉의 50%, 준정부기관은 기본월봉의 20%를 지급 받는다.또 이행시기, 도입내용, 기관의 노력도에 따른 사후평가를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최종적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이 확정된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적극적으로 독려해 올해 공공부문 개혁 핵심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오후 국회 본청 앞 주차장에 원내 3당으로 우뚝 선 국민의당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주차공간이 표지석과함께 마련돼있다. 국민의당은 원내 3당이 되면서 당대표실과 원내대표실 등을 비롯한 집무실들이 국회 본관에 마련됐다. 공사 중인 국회 216호는 정의당이 회의실로 사용하던 공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