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20(월) 오후 3시30분께 모범적인 임무수행을 통해 국군모범용사로 선발된 현역 부사관 내외 120명을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다과를 함께하며 격려했다. 정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 군은 끊임없이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과 신냉전 시대에 접어든 동북아의 역학구도 속에서 국민과 영토를 지켜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면서 “국회와 국민을 대표해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1963년 이래 매년 훈련 및 근무성적이 우수하거나 함상(艦上) 및 전방 격오지 근무자, 그리고 대민봉사 공적이 많은 부사관들을 국군모범용사로 선발해 오고 있다. 오늘 다과회에는 김영우 국방위원장, 경대수, 이철희, 김중로 국방위원회 간사, 김일권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
탈북자 3만 명 시대를 맞아 기념 이벤트라도 벌이고 싶었던 것일까. 보면 볼수록 신기한 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또 한 번 깜찍한 발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4월 중국 저장성의 북한 식당을 탈출한 북한이탈주민들이 ‘혹시’ 본인 의사과 무관하게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자며 재판을 신청한 것이다. 전문용어로 인신보호구제 심사청구 재판인데 국정원이 탈북자들을 납치했다고 하는 북한 주장의 진위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민변이 나서다니 참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문제는 민변이 이런 북한의 주장을 검증할 자격도 지위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변이 누구인가. 오랫동안 정치권력과 싸워오면서 축적된 법률적 노하우만 책 열권 분량이라는 저력의 민변이다. 민변은 이 재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아시아유럽 53개국이 참여하는 아셈(ASEM) 문화장관회의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되는 것과 연계하여 6월 23일(목)부터 26일(일)까지 4일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518 민주광장 일원에서 ‘2016 광주 세계웹콘텐츠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문체부가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 축제는 웹콘텐츠 기술의 변화에 맞추어 웹콘텐츠 산업의 창작 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로운 시장을 선점, 육성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이다. ‘웹꾼, 세상에 포효하라!'라는 슬로건 아래 올해 처음 개최되는 행사에서는 엠시엔(MCN, Multi Channel Network)협회 소속 창작자(크리에이터) 23팀과 공연 13팀, 비즈매칭 48개 기업 등 다양한 장르의 국내외 창작자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010년~2015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경추간판장애(목디스크)’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진료인원수는 2010년 69만 9,858명에서 2015년 86만 9,729명으로 5년간 16만 9,871명(2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진료비는 1,666억 원에서 2,260억 원으로 35.6% 증가했다. 목디스크라 불리는 경추간판장애는 목 쪽 척추인 경추와 경추 사이에 있는 추간판(디스크) 사이로 내부의 수핵이 빠져 나와 신경근 또는 척수를 누르는 질환이다. 뒷목 및 어깨 상부의 통증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병이 발생한 부위에 따라 어깨와 팔의 통증이나 약화가 발생하기도 한다. 2015년 기준, 경추간판장애로 진료를 받은 남성 환자 수는 38만 3천명으로 2010년 29만 7천명 대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인구 300만 시대에 걸맞는 인천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천복지재단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인천시는 지난 2월 행정자치부에 인천복지재단 설립 타당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한 결과 최근 ‘복지재단 설립 필요성이 있다’는 검토의견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인천복지재단 설립은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함께 복지환경 변화에 선도적 대처, 사회적 자원의 연계를 통한 복지 거버넌스 구축, 인천형 복지 모델의 연구·개발 등 인천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켜 시민들의 행복 체감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다. 이번 협의 결과 행정자치부에서는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수 많은 복지시설 및 복지사업에 대한 효율적 집행 및 사업간 연계 강화를 위..
읍면동 주민센터가 국민을 위한 복지중심기관으로 바뀌는 모습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행사가 6월 19일(일)부터 6월 22일(수)까지 4일간 코엑스 정부3.0 국민체험마당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지자체 복지공무원에게 개인별 맞춤형 복지상담을 직접 받아볼 수 있고, 다양한 체험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체험마당에는 국민 누구나 상황에 맞는 복지제도를 상담 받고, 평소에 궁금했던 복지제도에 대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는 상담코너가 마련된다. 재미있는 테스트를 통해 복지마인드를 점검하고, 지역주민으로써 사각지대 발굴단이나 자원봉사 등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다. 아울러, ‘룰렛 퀴즈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각화한 방문차량 모형에서 즉석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정부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들어간다. 비효율성을 지적받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유사∙중복 기능 조정, 비 핵심업무를 축소, 민간개방을 확대 등을 통해 예산과 인력 낭비를 막아 경영을 효율화한다는 것이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를 단게적으로 구조조정하고 공기업 해외자원 개발 기능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전력 판매, 가스 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의 분야에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하기로 했다. 환경 분야의 경우 생태∙생물 관련 4개 공공기관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고 민간 경합업무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는 해외 전자정보 공동구매 기능 및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 운영 등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기능조정 방안 이행..
1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전국 23곳에서 모집한 1만800여호 입주자 가운데 1차로 서울, 인천 등 4곳의 입주자를 선정했다. 4월21일부터 4월25일까지 서울가좌역(362호), 서울상계장암(48호), 인천주안역(140호), 대구혁신도시(1천88호)에서 입주자 1천638명을 모집하는데 전국2만3천여 명이 신청했다. 특히 서울가좌역의 경우 1:48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행복주택 입주 당첨자(예정자)에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 등 청년층이 82%, 고령자 등이 18%로 구성된다. 입주 당첨자 가운데 청년층의 평균연령은 26세이며, 84%가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市) 소재 대학이나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구별 청년층의 시 소재 대학 또는 직장에 다니는 비율은 서울상계장암 100%, 서울가좌역 97%, 인천주안역 87%, 대구혁신도시..
신임 국회 사무총장(장관급)에 우윤근(만 58세) 전 의원, 비서실장에 김교흥(만 55세) 전 의원이 내정됐다. 정세균 의장은 인선배경에 대해 “20대 국회는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국회가 되어야한다”면서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헌법정신구현, 국민신뢰회복, 미래한국 준비라는 3대 비전을 실현하는데 우윤근, 김교흥 내정자가 적임자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우윤근 내정자에 대해 “원내대표 출신을 사무총장으로 영입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면서 “우윤근 내정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등 요직을 두루 거친 3선 국회의원 출신이며, 여야 국회의원 154명으로 구성된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간사를 역임할 정도로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갖춘 대표적 의회주의자”라고 소개했다. 또한 “우 내정자..
7월부터 서울시에서는 수도요금고지서를 이메일로 신청하면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14일 서울시는 수도요금 자동이체 여부와 관계없이 요금고지서를 이메일로 받는 ‘수도요금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7월부터 상수도 요금의 1%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상수도 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수도요금 납부자가 전자고지(이메일)와 자동이체를 함께 이용해야만 했다. 이에 지난 3월24일 수도조례가 개정되면서 7월 납기분 부터는 전자고지(이메일)를 신청하기만 하면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게 된 것이다. 수도요금 감면 금액은 상수도 요금의 1%로, 최소 200원에서 최대 1천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신청은 거주지별 관할 수도사업소나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에 6월15일부터 전화 신청을 하거나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
인천 자동차부품산업이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 영국 무대에 성공적으로 진입함으로써 유럽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6월 7일부터 9일까지 영국 버밍엄 NEC에서 올해 처음 개최된 ‘오토메카니카 버밍엄(Automechanika Birmingham 2016)’에 인천지역 17개 기업을 파견해 총 1,747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인천지역 17개 기업을 포함해 세계 40개국에서 600여개사가 참가해 자동차 부품 및 배터리, 타이어, 정비 장비 등 각종 자동차 부품과 악세사리를 출품한 가운데, 100개국 1만 4천명의 바이어가 참관했다.특히, 인천지역 자동차부품 관련 업체들에 대해 영국, 독일 등 유럽 및 미국,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에 이르는 다양한 해외 바이어와 업체들이 높은 관심을 보여..
교육부는유아 발달 및 안전을 고려한바람직한 유치원 환경조성을위해「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급 설립·운영 규정」과 「유아교육법시행규칙」개정안을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지난해 제5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15.9.2)에서 확정한「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안)」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유치원의 특성상대상 연령이 만3~5세의 유아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취약하다는 특성을반영하여유아발달에 적합하도록안전·소방시설기준등을신설·강화한다. 또한,피난기구를유아발달에 적합한 것으로 보완하고, 3층 이상 시설에만설치하도록 되어있던피난 기구를2층에도 설치하여야 하며,연면적400㎡미만에도경보설비를설치하도록한 것이다. 시·도교육청별로 각각 규정해온 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