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소원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근무해 오는 동안 자신의 영달과 향후 입지만을 위해 금융을 이용했고 실질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업무는 태만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도운 혐의로 도규상 금융서비스국장, 김동환 전자금융과장 등도 함께 고발했다”고 전했다.

금소원의 주요 고발 이유에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확립하기 보다는 어용관변단체의 설립 지원 등과 같은 의혹 ▲관변 노릇을 하지 않는 단체에 대한 악의적으로 승인을 해주지 않는 직권 남용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부실과 대우조선 등 부실 산업에 대한 처리에 있어 책임 없는 행태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직무유기를 꼽았다.

이에 금소원은 “금융위를 포함한 정부는 이번 사태의 문제점과 대책, 책임 소재와 처벌에 관한 종합 대응책을 제시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관료들의 행태를 이번 기회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동안 금소원의 공문 및 정보공개청구 등 정당한 요구에도 금융위는 ‘자료가 없다’, ‘파악된 것이 없다’와 같은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했기에 고발을 했으며, 금융위의 최소한의 성의 있는 모습이 있었다면 고발까지는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개혁이라는 슬로건만 내걸고 조직 확대를 해온 금융위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점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며 금융개혁이라는 명목아래 금융공기업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시도하는 일 자체로 수준이하의 후진적 행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