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에 살고 있는 30대 A모 주부는 9개월 된 자녀(남) 및 남편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가정형편은 그리 넉넉하진 않지만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자녀 덕분에 집안에서는 늘 웃음이 떠나질 않을 정도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런 A씨 부부는 자녀가 자라면서 큰 고민에 빠졌다. 다름 아닌 9개월 된 자녀가 ‘선천적 난청’을 앓고 있는 것이다. 어린자녀를 위해 A씨 부부는 ‘인공와우 수술’ 즉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을 해주어야 하지만 600만 원이 넘는 수술비용 때문에 엄두를 못내고 있었다. 그런 A씨 부부는 경기도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주지역인 수원시에 사업신청을 했다. 그러나 신청과정에서 소득기준 등 A씨 부부가 서류를 갖추어야 할 과정들이 쉽지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아 증빙서류를 모두 첨부해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A씨 부부는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에 신청하면서 마음이 힘들었고, 어려운 점도 많았는데, 담당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주고, 해결책을 척척 제시해 준 덕분에 무사히 수술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대신했다. 이어 A씨 부부는 “사랑스런 우리 아이가 세상의 소리를 찾는 데 정 주무관의 도움이 컸다고 생각한다”며“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일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선행이 알려지면서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에 근무하는 정서현 주무관은 2022년 2분기 수원시 ‘친절왕’ 공무원에 선정됐다. 수원시 민원조정위원회는 친절공무원 후보 8명을 대상으로 ▲사례 난이도 ▲친절도 ▲대민 만족도 ▲민원 해결 정도 등을 평가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정서현 주무관을 ‘친절왕’ 공무원으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정서현 주무관은 “맡은 직무를 했을 뿐인데, 생각도 못 했던 ‘친절왕’ 공무원으로 선정되고 표창까지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일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서현 주무관은 임용된지 1년 6개월 밖에 안 된 새내기 9급 공무원이지만 밝고 명랑한 근무자세로 장애인복지과내 ‘마스코트’로 소문나 있다. 친절왕 공무원은 시민이 작성한 ‘그린카드(시민이 공무원을 칭찬하는 글을 적을 수 있는 엽서)’와 수원시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판에서 칭찬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원시가 자체 심사를 진행해 선정한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이 지난 6월 29일,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비용 경감을 지원하는「주거급여법」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청년가구원에 대한 임차료 분리지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 청년가구원의 범위, 임차료의 분리 지급기준, 방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 개편을 통해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기준 235만원)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 수선유지비를 지급하고 있다. 반면, 학업‧취업 준비, 독립욕구 등으로 청년 1인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취업난과 주거비 상승으로 청년층의 주거안정성과 여건은 여전히 취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청년거주 비율 7.5% 국토교통부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청년거주 비율은 7.5%로 일반가구 4.6%에 비해 높다. 최저주거기준은 가구 구성에 따른 최소 방수, 최저 면적기준을 규정하며, 필수시설 구비 여부에 따라 미달 가구를 구분한 것으로 주거수준 지표로 활용된다. 이 조사에 따르면 지하‧반지하‧옥탑에 거주하는 청년가구 비중은 2019년 1.9%에서 2020년 2%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당시 문재인정부는 청년층 주거비 지원을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시행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을 대상으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태호 의원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제도는 청년층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긴 하나 현재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두지 않고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청년 분리 지급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법률안 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선우, 김상희, 김정호, 송갑석, 윤준병, 이성만, 임종성, 조승래, 최기상, 한병도 의원 등 총 10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경기도 ‘수원특례시의회’가 12대를 맞았다. ‘수원특례시의회’가 12대를 맞은 것은 경기도내 31개 지방자치의회 가운데 첫 사례이고 전국적으로도 몇 손가락에 꼽힌다. ‘수원특례시의회’는 해방이후인 1952년 5월5일 처음 시작됐지만 1961년 ‘5.16군사정변’을 맞으면서 국회는 물론 모든 지방의회가 해산됐었다. 하지만 지난 1991년 4월15일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면서 다른 의회와 달리 12대를 맞은 것이다. 그런 역사가 높은 ‘수원특례시의회’ 12대 전반기의장에 5선의 김기정 의장(국민의힘)이 당선된 것이다. 김기정 의원은 의장에 당선된 뒤 수원특례시의회 본회의장에서 M이코노미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125만 수원시민여러분과 제12대 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수원특례시 출범 원년의 해를 맞아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 전반기 의장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무겁게 느낀다”며 “실질적 권한 확보를 통해 진정한 특례시의회로서 도약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런 김 의장은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안정화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며 “5선이라는 풍부한 정치 경험과 지혜를 모아 시민의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사랑받는 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수원특례시의회’ 신임 김기정 의장으로부터 앞으로의 의회운영과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들어 보았다. Q. 수원특례시의회가 본격 출범했는데 현재 안고 있는 현안 문제와 이를 해소할 대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김기정 의장 올해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특례시라는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는 아직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평입니다. 수원특례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시 규모와 행정능력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해 주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인데, 그렇기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힘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도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도입 등 변화가 있지만, 조직‧예산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어 ‘반쪽짜리’ 독립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독자적인 조직·예산편성권 등 보다 적극적인 지방의회로의 권한 이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만, 계속 늘어나는 집행부의 조직과 사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우선 의회 조직 확대가 시급합니다. 하반기에 집행부 조직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의회의 조직은 그대로여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봅니다. 특례시에 걸맞은 특례시의회의 지위가 필요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협치해 나가는 데 선제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의회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Q.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집행부(시장)와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할 거 같은데,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김기정 의장 의회와 집행부의 기본적인 관계는 원칙에 따른 견제와 감시, 그리고 협치입니다. 그렇기에 ‘여소야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수렴하고, 그리고 보완해 나가면서 최선의 정책을 만들어내 궁극적 가치인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데 함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의원들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은 필수입니다. 의원들은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해 나갑니다. 작지만 신속히 해결해야 하는 지역현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전에는 의원들이 처리할 수 있는 예산 몫이 있었는데, 언젠가 그게 없어졌는데 집행부는 의원들이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협치입니다. 따라서 ‘여소야대’를 떠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의회와 집행부의 바람직한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Q. 수원특례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어떤 건가요? 김기정 의장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는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일하는 의회로 37명 전체의원들과 힘을 합쳐 반드시 시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125만 수원시민들도 저희 의원들 모두가 시민을 믿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늘 지켜봐 주시고, 시민 여러분의 곁에는 따뜻한 수원특례시의회가 있다는 것을 늘 알아주셨으면 하는 소중한 바램입니다.
평택시 진위면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한 평택 북부지역 현안사업 중 하나인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본격 착수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평택시에 따르면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난 4월 한강유역환경청과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고 지난달 30일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대상지역은 진위면 가곡리 459-2번지 일원 약 60만㎡다. 총 사업비 1,944억원이 투입되는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방식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발 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환지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 제정, 사업시행자 지정,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등 차후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2023년 하반기에는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토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대상지역은 진위역, 산업단지, 국도 등이 위치해 있는데도 지역이 활성화되지 못한 지역으로서 도시개발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도시개발사업의 가시화를 통해 진위면의 정주환경 개선을 비롯해 공원, 녹지, 학교, 교통편의 등 다양한 도시인프라 구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업지구 주변의 산업단지(진위, 진위2, LG디지털파크 등) 배후도시의 기능과 역할을 통해 도시경쟁력 또한 한층 높아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1일 한국기술사회와 공동으로 ‘건설안전예방에 무엇이 실효적일까’ 토론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안전분야에 대한 기술과 제도를 소개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위험을 제어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데이비드김 미드캐드머스사 한국대표와 앤드류강 미국캐드머스사 본부장은 미국산업 인프라 재해예방과 복원력 관련 제도와 사례에 대해 발제하고,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설안전에 대해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정광량 한국기술사회 부회장은 건축물 안전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최동호 한국강구조학회회장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한상준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 부장,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분과장, 정민 한미글로벌 상무, 어영강 법무법인 화우 중대재해 CPR센터장이 함께했다. 이 의원은 “한국기술사회가 최근 공학자들로 꾸려진 중대재해예방 기술위원회를 출범해 중대재해 예방 기술을 연구하고 사고현장 조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 제도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이에 기술사회가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의 삼중고에 직면한 현재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경제상황이 안 좋을수록 공공의료의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한국 공공의료 전망은?’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이같이 말한 이유를 “저소득층과 사회 취약계층의 의료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공공보건의료의 긍정정인 역할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료를 확대하기 위해서 는 공공병원 설립 주체인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많은 광역 지자체장들이 공공의료에 관한 공약을 약속했다. 이제는 그 공약을 현실화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정부 출범과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들의 공약 실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과 이흥훈 국립중앙의료원 전략기획센터장이 주제발표를 맡았고,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창수 나라살림 연구소장 정일용 경기도의료원 원장,정재수 보건의료산업노조 정책실장, 신욱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이 토론 패널로 참석했다. 조승연 원장은 “공공의료가 강화되면 정부는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하고, 의료인에게는 소신진료 환경이 조성되며, 국민은 필수의료 국가책임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2년도 상반기 M이코노미뉴스 편집위원회 회의가 박균택 편집위원회 위원장(전 법무연수원장) 모종화 부위원장(전 병무청장) 등 7명의 편집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29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여의도 M이코노미뉴스 본사에서 있었다. 이날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조재성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M이코노미뉴스에 조언과 심의를 맡아주신 편집위원들의 관심에 감사드린다”면서 “2022년 언론진흥기금 기획취재 지원 사업에 본사의 인구붕괴, 고향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의 균형 있는 발전 모색’이 선정된 것 또한 편집위원들이 보내준 격려에 힘 입은 바가 크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기후위기와 인플레이션, 식량안보 위기에 처한 전 세계가 기업의 ESG 경영에 관심을 쏟고 있는 만큼 M이코노미뉴스도 환경생태 보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균택 편집위원장은 “언론계에서 권위 있는 언론진흥기금의 지원 사업자로 M이코노미뉴스가 선정된 것은 본사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 올린 반가운 소식”이라면서 “앞으로 인구절벽과 고향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좋은 대안을 찾아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김기배 편집위원((전)CTS기독교 TV 대표)은 일본의 사례와 충남 당진에 있는 대안학교를 취재해 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김경태 편집위원((전) 국민권익위원회 국장)은 “앞으로 3년 뒤인 2025년부터 상장 기업은 ESG 경영과 관련한 실적을 공시해야 된다”면서 “국가가 주도하고 캠페인을 펼쳐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흙 살리기’와 같은 일을 M이코노미뉴스가 앞장서 취재하여 보도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국방 안보 전문가의 오늘의 동북아」라는 제목의 고정칼럼을 본지에 기고하고 있는 모종화 부위원장((전) 병무청장)도 다른 편집위원들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혹은 알려줘야 할 식량안보, 인구절벽의 심각성을 M이코노미뉴스가 다른 언론에 비해 소상히 심층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청년 인구의 감소로 국방 안보 측면에서 마련되고 있는 여러 대안도 함께 보도할 가치가 있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날 편집위원회에는 김나영(urban plant 대표), 표해윤(GSWeb 대표) 등 2명의 청년편집위원과 M이코노미뉴스 윤영무 보도본부장, 김소영 보도국장, 최광문 미디어사업국장 등이 참석했다.
마트·편의점에서 상품배송을 하는 배달기사, 택배사업의 물류터미널에 물품을 운송하는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 혹은 곡물을 운반하는 화물차주 등이 오는 7월부터 산업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기존에 산재보험의 특례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15개 직종에 더해 배달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에게 산재보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산재보험에 명시된 전속성 요건(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 획득, 일정기간 이상 종사 등)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는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2023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산재보험 혜택에 새로 적용받는 노무제공자는 11만 8천여 명이며 7월1일부터 산재보험이 즉시 적용된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이번 개정법 시행 이전에도 보호가 시급한 업종이라 판단돼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입직신고를 해야한다.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해의 위험이 높은 차량탁송기사, 셔틀버스운전기사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영남정치 복원을 위한 토론회가 내일(28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민주당 영남정치 복원 어떻게 할 것인가 – 대선 및 지선 평가와 정당 혁신 과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을 비롯해 김정호(경남 김해을/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민홍철(경남 김해갑)⋅박재호(부산 남구을/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강서갑)⋅최인호(부산 사하갑) 등 부울경 의원의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의 연이은 패배로 인한 민주당 영남 정치권의 위기 상황을 분석하고 민주당의 전국정당화, 내부 개혁과제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부울경 지역위원장 40여 명이 참석해 영남 정치권 복원과 당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는 진시원 부산대 교수와 김봉신 조원씨엔아이부대표가 각각 맡았으며 강경태 신라대 교수와 송순호 경남도의원, 허충호 경남신문 논설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김두관 의원은 “패배의 결과를 냉철히 분석하고 따끔한 비판을 새겨들어야 할 시점”이라며 “영남 민주당이 자강할 수 있는 토대를 위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 병)은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여론조사는 각종 정치·사회적 문제나 정책 등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며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재 전문성이 결여된 여론조사기관들이 선거철에만 일시적으로 운영하며 여론조사의 품질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은 총 91개로, 작년 한 해에만 14곳이 신규 등록했고 9곳이 등록 취소됐다. 현행 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은 ▲ 전화 면접·전화 자동 응답 조사 시스템 ▲ 분석 전문 인력 1명 이상 등 3명 이상 상근 직원 ▲ 여론조사 실시 실적 10회 이상(설립 1년 미만은 3회) 또는 최근 1년간 여론조사 매출액 5000만원 이상 ▲ 조사 시스템·직원 수용이 가능한 사무소 등이다. 이는 영업의 자유 위축과 독과점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여 여론조사기관의 자격에 최소한의 자격 요건만을 명시한 것인데, 이러한 낮은 진입장벽이 오히려 영세업체가 선거철마다 우후죽순 난립하게 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 분석전문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상근 직원 ▲ 연간 여론조사 실시 실적 10회 이상, 설립 1년 미만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 실시 실적 5회 이상 또는 최근 1년 이내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 1억원 이상 ▲ 선거 여론조사 관련 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3년 동안 등록 신청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여론조사는 단순히 민심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여론을 주도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론조사기관 자격요건 강화로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22일)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함께 중부내륙철도 건설 현장을 방문해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어 차관에게 ‘충주 ~ 판교 직통열차 운행’, ‘중부내륙선 적기 완공’, ‘살미역 보도육교 설치’ 등을 촉구했다. 현재 충주역과 부발역을 운행하는 KTX 이음 열차를 판교까지 연장 운행시, 열차 이용 편의 향상 및 수도권 이동시간 단축으로 철도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이 의원은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연장 운행을 지속 촉구해왔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이를 위해 기존 판교역 스크린도어를 다중 슬라이드 형식 스크린도어로 변경하는 개량사업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충주 ~ 판교 직통 열차 운행’ 요구에 대해 어 차관은 “부발 ~ 충주 구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속 열차를 경강선을 통해 판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판교 확대 검토를 공식화함에 따라, 향후 판교 직통 열차 운행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 의원은 충주 역사를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중부내륙선 충주~ 문경 구간의 개통이 다소 늦춰졌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 적기 완공에 힘 써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공정 집중 관리 및 역사·변전건물 시스템 분야 조기 인계인수를 통해 공기를 추가 단축하겠다고 답변했다. 그 후 311 정거장(살미역)을 방문한 이 의원과 어 차관은 살미역 주 이용객에 대한 통행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도 육교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설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지역 SOC 사업에 관심을 갖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 준 어명소 차관을 비롯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중부내륙선을 비롯한 지역 현안 SOC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유관기관들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수원화성박물관이 소장한 '경국대전(經國大典)'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 수원화성박물관은 문화재청이 오늘(23일) '경국대전(經國大典)'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국대전'은 조선의 통치체제를 규정한 최고의 성문법전이다. 세조는 즉위년(1455년)부터 노사신(盧思愼)·최항(崔恒)·서거정(徐居正) 등에 “새로운 법전을 편찬하라” 명했고, 몇 차례 수정과 증보를 거쳐 1485년(성종 16년)에 '경국대전'이 완성됐다. 을사년(乙巳年, 1485)에 완성돼 ‘을사대전(乙巳大典)’이라고도 불린다. 수원화성박물관 소장본은 16세기(중종~명종 연간)에 금속활자로 간행된 '경국대전'으로, 권4(병전, 兵典)·권5(형전, 刑典)·권6(공전, 工典)의 내용이 2책에 걸쳐 수록돼 있다. 금속활자로 간행된 '경국대전(을사대전)' 중에서 권4~6에 해당하는 국내 유일본이다. '경국대전'은 지난 2016년 11월 보물로 지정된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과 더불어 조선시대 법제사와 제도사 연구의 핵심이 되는 문헌이고, 금속활자 연구에도 가치가 큰 자료다. 문화재청은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경국대전'이 16세기(중종~명종 연간)에 금속활자로 간행한 ‘을사대전’이고, 을사대전의 인쇄본으로 이보다 더 앞선 사례가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아 희소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또 '경국대전(을사대전)'은 권4~6에 해당하는 국내 유일본으로 조선왕조 통치의 기틀을 다진 법전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이 있고, 이미 보물로 지정된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조선경국전'의 맥을 잇고 있어 학술적인 면에서 중요한 문헌이라고 인정했다. '경국대전'은 '조선경국전'에서 구상한 통치 이념과 정치 체제가 반영된 법전이다. 조선 후기 개혁정치를 꿈꾼 정조대왕이 국정운영의 요체로 '대전통편(大典通編)'을 펴내는 데 기틀이 됐다. 조선의 주요 법전을 모두 소장한 수원화성박물관은 조선 법제사 연구의 기반을 구축했다. '경국대전'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면서 수원화성박물관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6건(13점)을 보유하게 됐다. 수원화성박물관 관계자는 “개관 후 매년 유물을 구입해 귀중한 유물을 다수 소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유물을 확보해 역사문화도시 수원의 위상을 높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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