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방소멸 현실화, 당면과제와 대응전략’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미래연구원 민보경 연구위원은 ‘지방 인구의 위기와 미래 전략’을 주제로, 충남연구원 김용현 연구위원은 ‘지방소멸 현 주소와 지역발전 전략’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제연 균형발전상생센터장, 국토연구원 민성희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연구위원, 공주대 진종헌 교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심재헌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상우 어촌연구부장, 행정안전부 이형석 지역균형발전과장(변경)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일제 점검을 통해 축산물 원산지 표기를 위반한 202개업체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33일간 16,513개 업체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1일에 밝혔다. 주요 위반 품목 및 건수는 ▲돼지고기 158건 ▲쇠고기45건 ▲닭고기20건 ▲오리고기4건 ▲염소고기3건으로 돼지고기가 68%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위반한 업종은 ▲일반음식점 149개소 ▲식육판매업체 36개소 ▲통신판매업체 8개소 ▲마트 등 기타 5개소 ▲가공업체 4개소로 이들 업체 중에는 한 업체에 여러품목이 위반된 경우도 있었다. 이번 점검에 적발된 업체 중 표기를 거짓으로 한 126개 업체는 형사입건되었으며 향후 검찰기소 등 절차를 통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농관원(www.naqs.go.kr) 및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등의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1년간 공표됐다. 또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6개 업체는 과태료가 부가됐다. 농관원은 이 같은 결과에 “돼지고기의 경우 휴가철에 가장 많이 소비되고, 외국산과의 가격 차이로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이라며 “지난해 5분 안에 돼지고기의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원산지 신속 검정 키트를 개발해 점검에 원산지 검정 키트를 적극 활용한 결과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건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지원 및 국립공원 규제 완화'와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자연공원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7일과 18일에 발표된 해당 개정안은 공원 구역 밖에 위치해 있지만 공원 보전과 관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공원 시설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10년 주기 공원 계획 타당성 조사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에 따른 공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 의원은 ‘자연공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와 함께 지난 18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내 국립공원 경제성 평가 및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를 주최며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의 타당성에 힘을 보탰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기현 의원 ▲이양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 ▲김승수 의원 ▲양금희 의원 ▲윤주경 의원 ▲이용 의원 ▲조수진 의원 ▲최연숙 의원 등 국회의원이 대거 참석했으며, 팔공산에 위치한 동화사의 ▲지우 스님 ▲현진 스님과 대구 시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팔공산은 “국내 22개 국립공원 중 8위에 해당하는 우수한 생태환경과 갓바위와 제2석굴암을 비롯한 총91점의 지정문화재를 가지고 있어 문화적 자원도 매우 훌륭하다”면서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유산인 만큼 국립공원 승격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국립공원 지정이 규제는 늘지 않고 공원을 정비하고 보전하는 것으로 득을 보지 손해보는 건 없다”며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도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산림청,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문정문 국립공원공단 탄소중립전략실장은 <국립공원 가치와 지정효과,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맡아, “무등산 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 사례를 통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는 경우 경제적 가치가 약 1.9배 상승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특히 국립공원 지정시 5년간 예산을 집중투자할 예정이고 태백산의 경우 도립공원 당시 연 24억원의 예산이 배정되던 것이 국립공원 지정 후 연 113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팔공산의 경우 자연생태 자원이 국내 22개 국립공원 대비 8위 수준이고 문화자원도 2위 수준으로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이 충분하고 타당성 조사 이후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안 마련과 공청회 등 일련의 절차도 원할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따르면 태백산과 무등산 등 근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사례에서 국립공원 지정 후 인지도가 35%상승하고, 탐방객수는 16.5%, 경제적 가치는 1.9배 증가하는 등 브랜드 가치가 커지고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91%감소하는 등 복지서비스도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립공원 지정시 기존에 각 지자체별로 관리되던 공원을 국립공원공단에서 관리를 일원화하고 공원 관리 인력 역시 평균 100명으로 규모가 커져 보다 체계적인 공원관리 및 보전이 가능하다.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보전하자는 움직임은 2012년부터 있었다. 그러나 주민간 의견 차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최근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자체 차원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대구경북 시도민의 72%가 국립공원 승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의 공감대 또한 높아지고 있어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이 기대되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2011년 (사)팔공산문화포럼을 창립하여 2013년 제2대 회장을 역임하며 팔공산의 발전과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 10여년간 지원해 온 만큼 이번 세미나가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의 마중물이 되어 팔공산의 위상을 높이고 대구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조명희 의원과 함께 ▲임이자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 국토공간정보정책포럼 ▲(사)팔공산문화포럼 ▲팔공산 국립공원을 만들고 가꾸는 사람들(팔공만사)이 공동주최 했다. 토론회의 발제는 ▲문정문 국립공원공단 탄소중립전략실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조우 상지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임병길 대구광역시 공원조성과 과장 ▲이재훈 경상북도청 환경정책과 과장 ▲박규홍 팔공산문화포럼 고문 ▲박기룡 팔공산 국립공원을 만들고 가꾸는 사람들 회장 ▲최종수 TBC대구경북뉴스 국장 ▲도재영 산림청 산지정책과 과장 ▲배연진 환경부 자연공원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도서관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1층에서 국가전략정보센터 개관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전략정보센터는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국가미래전략 수립에 필요한 국가어젠다, 국가전략보고서 등 국가전략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제공해 입법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헌승 국방위원장, 조해진 정보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김재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총장,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 국회와 국회도서관 협약기관 주요 인사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격려사에서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 국익을 수호하기위해서는 체계적인 미래설계도인 국가전략이 필요하다”면서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가 국회의 국가전략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한국의 어젠다를 설정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전략정보센터는 주요국의 정부 및 싱크탱크가 발표한 국가전략보고서, 미래이슈 관련 최신 도서와 정기간행물, 미래전망보고서, 국제기구 자료를 전시하고, 전용 정보검색 PC, 전자칠판을 비치한 세미나 공간 등 연구·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쾌적한 열람 환경을 갖추고 있다. 오는 연말에는 온라인상에서 오픈하는 국가전략정보포털도 이곳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국가전략정보센터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법정 공휴일은 휴관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오늘 국가전략정보센터 개관을 계기로 국회도서관 의정정보서비스 고도화와 국가전략수립에 필요한 입법정보 제공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한다”며 “국회가 국가의 중장기 미래 전략을 설계하고 미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전략정보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18일 수급안정용 비축감자를 확보하기 위해 농가와 가을감자 및 시설감자 6000t에 대해 사전약정을 채결하고 재배면적을 늘릴 시 이를 수매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수매에 참여를 희망하는 18일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사전약정이 가능하며, 가을감자는 9월 30일, 시설감자는 11월 30일까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매입 시기는 각 감자의 수확시기에 맞춰 진행할 예정으로 가을감자는 오는 11월에서 2023년 2월까지, 시설감자는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다. 농식품부가 정한 매입 기준가는 가을감자가 37000원/20㎏, 시설감자는 54000원/20㎏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매입 기준가를 우선 지급한 뒤 실제 매입시기의 도매시장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를 반영해 매입기간 종료 후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전약정 및 수매에 참여할 수 있는 농가는 감자 재배면적을 확대했거나 신규로 재배하는 농가로 이 중 지난해 같은 농지에 일부 작물을 재배한 곳은 참여할 수 없다. 가을감자는 양파, 마늘, 배추를 시설감자는 청양고추를 같은 농지에 재배했을 시 주요 채소작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외된다. 김보람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이번 감자 사전약정 및 수매사업을 통해 농가의 감자생산의욕을 고취하고 비축물량도 확보해 감자 수급 안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안정적인 감자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가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는 수능이 91일 남은 18일부터 9월 2일까지 12일간 수능 응시를 원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및 고등학교를 통해 응시원서를 접수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코로나19 확진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 ▲시험편의제공대상자인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 제외)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경우 학부모 등을 통해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고등학교 재학중인 졸업예정자의 경우 재학중인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며,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다름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수재지가 동일한 시험지구이나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 등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원서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원서접수를 할 수 있고 ▲장기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기타 사유가 인정 된 경우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주 특별자치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이 제주특별자치도 이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할 경우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서울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별도로 마련된 접수처에서 원서접수가 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를 할 수 없다.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준비할 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여권용 규격사진(가로 3.5㎝×세로 4.5㎝) 2장 ▲응시 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본인 확인용) 등으로 여권용 사진의 경우 반드시 여권사진 규정에 맞는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졸업생의 경우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각각 1장씩 추가로 준비해야하며, 직업탐구영역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Ⅱ 교육과정을 86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가 추가로 필요하고,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합격증 사본 혹은 합격증명서를, 기타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운동장애와 중·경증 청각장애 등 편의제공대상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한다. 대리접수를 할 때는 ▲대리접수서약서 ▲대리접수자와 응시자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 혹은 주민등록등본 ▲군복무확인서 ▲격리통지서 등 대리접수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한다. 한편 교육청은 수험생의 편의와 대면접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운영 지역을 2개 지역(세종시, 충청남도)에서 4개지역(세종시, 대전, 충남, 충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응시원서 온라인작성의 경우 ▲온라인작성 가능지역 관할 교육청의 관내 고등학교의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시, 대전인 수험생이 사용 가능하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각 접수처에 문의하면 자세한 이용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시도교육청과 함께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운영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응시 수수료의 경우 본인이 선택한 영역의 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응시영역이 4개 이하인 경우 37000원, 5개인 경우 42000원, 6개의 경우 47000원이고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단,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응시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등을 이유로 수능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제출서류 구비 후 접수처에 방문신청을 하면 응시수수료를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 취소 및 시험과목 변경을 원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접수처에 방문해 취소 및 변경할 수 있으며, 응시 접수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환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취소 및 변경의 경우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한편 2023학년도 수능은 예년처럼 11월 2주차인 11월 17일에 치뤄지며 성적은 2022년 12월 9일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이 16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가정상화 개혁 시민연대(약칭 개혁연대)는 이날 공정언론노조협의체 등 16개 시민사회와 노동단체가 공동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회 도서관에서 ‘윤석열 리더십과 국가정상화 개혁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오전과 오후에 걸쳐 ▲윤석열 리더십과 외교안보정책 ▲공공 노동, 언론개혁 ▲정치개혁과 정계개편 등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윤석열 리더십과 외교안보정책을 주제로 한 제1세션에서는 김영동 국평포럼 사무총장의 사회로, 지난번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을 사퇴했던 김성회 개혁연대 대표와 남광규 고려대 연구교수가 발제를 하고, 김구철(국민통합연맹), 윤재복(사단법인 국민화합), 박종운(자유민주시민연합), 최지영(동북아외교안보포럼) 대표가 토론을 맡았다. 공공 노동, 언론개혁을 주제로 한 제2세션에서는 강영환 전 대통령 인수위 지방분권 전문위원의 사회로 80년대 구로동맹파업으로 유명한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과 강명일 MBC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제를 하고, 김현우(YTN방송노조위원장), 최영재(자유일보 편집국장)이 언론분야 토론을, 이진우(한국전력거래소 노동조합 위원장, 광주전남공공혁신도시이전기관 노조협의회 의장) 의장이 토론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치개혁과 정계개편 세션에서는 최우영 전 경기도대변인 사회로, 조정관 전남대 정외과 교수와 조용술 ‘공정과 정의’ 운영위원장이 발제를 했으며, 임한필(광주민회 준비모임), 박현우(청년연합), 이재진(수원대) 객원교수가 토론을 담당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는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부정부패와 자유민주 법치질서에 대한 훼손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국민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훼손된 자유민주적 법치질서를 회복하고, 각종 부정부패와 적폐를 청산하는 과감한 개혁을 통해 국가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극대화되었고, 지방 이전 이후의 지방발전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과 함께,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직업 세습화 등 기득권화된 노조에 대한 혁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언론과 방송에 대해선 “민노총 언론노조의 방송 언론독점과 독재가 극에 달했다”며 “언론노조경영의 독점을 혁파하지 않으면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는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민노총 언론노조의 독점적 폐해에 대한 해법으로는 소수노조와 시청자에 의한 편성과 감시기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정치개혁과 정계개편에서는 “윤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권당의 대혁신과 외연확장이 필요하다”며 “양당체제 중심의 정당제를 혁신하는 정계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선 의원을 비롯해,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김병준 교수,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80년대 미 문화원 점거사건으로 유명한 함운경 네모선장 대표가 참석해 축사를 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은 15일 최근 폭우로 인한 배수시설 문제와 관련해 “지금처럼 기상이변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의 방재대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날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서 “현재 50년 빈도로 강우량을 예측해 이번 500년 빈도의 폭우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산시만 보더라도 매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새만금 수변도시의 경우 100년 빈도로 표층을 만든 것처럼 강우량 빈도를 좀 길게 보고 국가 차원에서 기후이변에 대응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같은 재난이라도 고통은 약자에게 더 크다며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쪽방촌 문제에 대해 “LH가 재건축을 통해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캐나다 밴쿠버 커뮤니티 가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는 캐나다 밴쿠버. 이곳에서의 도시농업인 커뮤니티 가든은 다양한 사회와 환 경을 잘 가꾸고 경제적인 이익을 주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 다. 그것은 공동체 형성, 지속 가능성의 증진, 도시 녹지화, 세대 간 활동을 촉진,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한 범죄감소, 몸에 좋은 먹거리 생산 등에 이바지한다고 인식된다. 현재 시청과 공원, 학교, 사유지를 포함해 74개의 커뮤니티 가든 에 3,260개의 구획이 있다. 밴쿠버 도시농부 밴쿠버 도시농부는 지난 1978년 밴쿠버 시민에게 잔디밭 일부를 걷어내 채소와 식용 허브, 과일 심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설립된 도시농업 단체다. 밴쿠버 유기 순환 가든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주요시설물은 퇴비 화장실, 옥상 녹화, 작은 오두막, 유기농산물 정원, 천연잔디밭 등이 있다. 도시농부 교육을 한 달에 8회가량 실시하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 세계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밴쿠버 시민들에게 생활 속의 녹화 실천 법을 알려주는 활동을 한다. 밴쿠터 유기순환 가든에는 시청의 태양에너지과, 물디자인과, 공원과, 보건과, 도로과, 녹색도로과 등 관련 부서 모두가 참여해 만들었다고 한다. 다시 쓰고 싶은 전원일기 1980년 시작해서 2002년 종영된 국내 최장수 드라마인 <전원일기>가 50대 이상 중장년층은 물론 2030 세대들도 꾸준히 보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아마도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자신보다 이웃에 관심이 많고, 간간이 펼쳐지는 논밭과 산야의 풍경이 흙 한 번 밟아 보지 않고 몇 년째 코로나에 주눅 들고, 생활 전선에서 싸워야 하는 그들에겐 그런 사람과 풍경이 매력 포인트이기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이웃이 누군지 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지금의 ‘나’를 돌이켜 봐도 이따금 ‘우리’로 결속된 공동체가 그리울 때가 있으니까. 농촌 인심이 전원일기 때와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삭막한 도시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따금 비싼 주 거비를 부담하며 왜 내가 도시에 살아야 하는지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다. 지금의 주거비에 들어가는 비용이면 농/어/산촌에 가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보는 것이다. 준비를 잘해서 여유가 있는 다른 사람들이야 필자의 생각과 사뭇 다르겠지만 대개 연금 생활을 하는 필자와 같은 사람들은 월 50~80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한 농/어/산촌 공동체가 있다면 문을 두들기고 싶어지는 것이었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어/산촌 이주에 들어가는 비용이 5천만 원 정도면 고려해 보겠다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막상 집을 짓고 땅을 사려면 1억 원 이상이 드는 데다 귀촌 이후 마땅히 할 일도 없는 터라 스스로 포기 하는 게 보통이었다. 물론 내 기준은 지극히 주관적임을 양해 바란다. 어찌 되었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형 임대 텃밭 공동체 운동이 일어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인구 소멸 마을을 회생시킬 수 있는 길이라면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싶다. MeCONOMY magazine June 2022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피해발생 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공무원, 군병력, 소방, 경찰 등 가용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어 “지난 8일부터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마을회관, 숙박시설 등 임시주거시설에 머물고 계신 이재민에 대해 최대한 지원하고, 코로나19 방역 등 안전관리에도 철저하게 대응하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15일)부터 수요일 사이에도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산사태 및 저지대 침수 우려지역, 계곡, 하천변 등에 대한 예찰 및 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반지하 주택,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피 안내를 철저히 하여 추가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예상하지 못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 환경부, 소방청, 경찰청, 산림청,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비상근무태세에도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식량주권 쌀값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는 쌀 관련 생산자 및 단체관계자 등 200여 명이 자리를 가득 메울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우성태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이학구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장수용 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장, 김명기 전국쌀생산자협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문표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쌀값 폭락과 재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쌀 대란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오늘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토론회 주제 발표는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이 ‘수급안정 정책의 실패와 대책’을, 이천일 농협경제지주 품목지원본부장이 ‘쌀 시장 안정을 위한 농협의 역할‘을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수용 한국들녘경영체회장은 정부와 국회·농업인단체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으며,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쌀 소비 감소추세여 부합하는 수준으로 벼 재배 면적을 줄일 수 있는 정책시행을 요구했다.
신규 알뜰주유소 확대는 필요없으며 시설개선을 위한 국고보조금 중단과 공급가 인상을 통해 적정 이익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자료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석유공사가 밝힌 연구자료에 따르면, 알뜰주유소 도입으로 일반주유소의 판매가격 인하 효과가 연평균 2,400억원에 달한다. 지난 10년간 207억원의 정부 재원투입을 통해 2.1조원에 달하는 소비자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알뜰주유소 평균 공급가는 정유4사의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리터당 휘발유가 23원, 경유가 16원 가량 각각 저렴했으나, 최근 알뜰주유소의 시장가격 인하 효과가 점차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알뜰주유소 1,295개(전체 10.9%), 일반 주유소 비해 리터당 30원 더 저렴 알뜰주유소는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도입됐다. 당시 대형 정유사의 독과점 상황인 석유 제품의 소매 유통 방식을 개선하고,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가격 안정이 주된 도입 목적이었다. 현재 전국에서 영업 중인 알뜰주유소는 1,295개(한국석유공사 제공, 2022년 7월말 기준)로 전국 1만 1304개(2021년 3월말 기준)의 주유소 중 10.9%를 차지하고 있다. 정유사 상표주유소와 알뜰주유소의 평균 판매가격 차이는 리터당 3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 연구자료에서는 알뜰주유소가 유통시장 경쟁촉진을 통해 석유제품 가격 인하를 가져왔다는 긍정적 평가와, 비알뜰주유소 판매가격 차이의 축소, 알뜰유 품질에 대한 신뢰성 부족, 편의시설(카드사용, 부대시설 등) 부족, 가격 위주의 출혈 경쟁으로 비알뜰주유소의 피해 발생 주장 등 부정적 평가가 혼재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알뜰주유소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 정부의 시장개입 및 불경쟁 문제 이 연구자료는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개입으로 인해 알뜰주유소가 크게 성장하던 2018년 무렵 불공정 논란이 한층 커졌고, 코로나19와 국제유가 폭락으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알뜰유 입찰제도 개선 도모, 알뜰유 가격 운용방침 개선을 통한 일부 수익금 내재화, 석유유통산업 공익 증진을 위한 기금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유사의 과점체제에서 비롯된 자원배분의 왜곡을 알뜰주유소 도입을 통해 상당히 개선했지만, 정부의 불공정 경쟁 조장에 대한 논란은 시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석유공사가 적정 이익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가격운용 방침을 개편해 이익금을 발생시켜, 석유공사가 공공성 증진의 목적으로 재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향후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알뜰주유소 도입 이후 정유사들의 휘발유 마진 18원, 경유 12원 인하 알뜰주유소 정책으로 인한 가격 인하 효과 분석에서는 2009년 5월부터 2020월 12월까지의 월간 제품가격과 국내 정유사 공급가 차이에 해당하는 ‘마진’이 2012년 1월 알뜰주유소 정책 이후 낮아졌다. 정유사의 휘발유 마진은 약 18원의 인하되었고, 경유 마진은 약 12원이 인하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 정유사 가격과 국제 싱가포르 가격 간 격차는 최근 다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알뜰주유소 정책에 대한 효과가 점차 희석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알뜰주유소 도입으로 일반주유소의 판매가격 인하, 10년간 2.1조원 추산(연평균 2,400억원) 특히 알뜰주유소가 일반 주유소 판매가격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는 한국석유공사의 자영 알뜰 주유소,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주유소(ex-OIL), 농업협동조합의 농협주유소(NH-OIL)은 각각 리터당 약 26원, 62원, 11원의 인하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알뜰주유소의 평균 공급가는 정유4사의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리터당 휘발유가 23원, 경유가 16원 가량 각각 저렴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통해 추정된 소비자 후생은 연평균 약 2,400억원 수준으로 지난 10년 간 소비자 편익은 약 2.1조원으로 추산됐다. 참고로 알뜰주유소 사업에 투입되는 재정지원은 지난 10년간 총 207.3억원(연평균 20.7억원)으로 정부의 재원 투입 대비 소비자 후생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구자근 의원은 “알뜰주유소 도입을 통한 가격인하 효과와 소비사 후생이 증진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시장요금 인하효과 감소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며 “고유가와 물가급등에 대비하기 위해 알뜰주유소의 문제점은 개선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키워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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