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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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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7인, '경제위기 대응' 토론회 연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고민정, 김승원, 김한규, 문정복, 윤영덕, 이원택, 한병도 의원이 4일 오후 2시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대강당에서 ‘퍼펙트 스톰 속의 한국 경제, 어디로 가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올해 초부터 공급망 붕괴와 함께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등 악재가 이어지는 이른바 ‘퍼펙트 스톰’의 격랑 속에 가계와 기업이 복합적 경제 위기로 큰 혼란을 겪고 있지만, 이를 책임지고 헤쳐 나가야 할 정부의 대응 전략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작금의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공감 아래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생경제 위기 해법과 주력 산업 대응 전략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제민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박복영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각각 ‘물가, 금리, 환율 등 3高 충격 속의 민생경제 해법’과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경제 안보 현안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강성천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특임교수, 김진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산업통상자원부 민간통상교섭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가 참여한다.

 

공동 주최자인 국회의원 7인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민생경제의 위기와 기업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한국 경제의 동력을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될 다양한 의견과 해결책들이 국회에서 입법적·정책적 대안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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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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