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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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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김기현 ‘탄핵’ 발언에 불쾌감 드러내

“자제해 달라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려”

 

대통령실은 13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기현 후보의 탄핵 발언 논란에 대해 “국정에 열심히 임하고 있는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런 방법은 자제해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이 사안과 관련해 “(당 일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며 언급 자체를 피해왔다.

 

여권 일각에서 당정분리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대해서도 “당무는 당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1심에서 아들 50억원 퇴직금 관련 뇌물수수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서도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재판 중인 상황에 대해 행정부가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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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