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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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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 반대 전국 로스쿨 결의대회' 열려

부산대 외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 참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부산대를 비롯한 25개 대학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 반대 전국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결의대회'를 벌였다.


비가 오는 속에서도 버스까지 대절해 올라온 로스쿨 학생들은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립대학교 학생회장의 주도로 국회를 향해 구호를 외치며 함성을 외치기도 했다.



시위에 참석한 이화여대 학생은 "로스쿨 제도 정착과 사법개혁 원안 유지를 원한다"고 말했다.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들이 모인 결의대회 한 편에서는 "공정한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 폐지하는 로스쿨을 규탄한다"는 피켓을 든 1인시위도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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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