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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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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 반대 전국 로스쿨 결의대회' 열려

부산대 외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 참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부산대를 비롯한 25개 대학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 반대 전국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결의대회'를 벌였다.


비가 오는 속에서도 버스까지 대절해 올라온 로스쿨 학생들은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립대학교 학생회장의 주도로 국회를 향해 구호를 외치며 함성을 외치기도 했다.



시위에 참석한 이화여대 학생은 "로스쿨 제도 정착과 사법개혁 원안 유지를 원한다"고 말했다.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들이 모인 결의대회 한 편에서는 "공정한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 폐지하는 로스쿨을 규탄한다"는 피켓을 든 1인시위도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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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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