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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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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용진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불법·탈법 의혹, 신속히 수사해야”

횡령, 세금탈루, 국감위증 등…일부 혐의, 지난해 7월 검찰에 고발장 접수돼
“수사당국이 솜방망이 자처한다면 한유총 향한 국민 분노, 검찰·국세청 향할 것”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의 횡령·세금탈루 의혹에 대한 검찰 및 국세청의 신속한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이사장의 경우 국회와 교육 당국으로부터 횡령, 세금탈루, 국감 위증 등 숱한 혐의를 지적받았고, 일부는 이미 지난해 7월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이사장의 자녀가 감정가액 43억여원의 숲 체험장을 구매하는 과정에서의 세금탈루 및 다운계약서 작성, 이 이사장이 설립해 운영 중인 리더스 유치원과 교구·교재 업체간 리베이트, 숲 체험장 임대료 1,331만원 과다지급 및 체험장 내 사적 시설 설치에 교비 750여만원 유용 등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제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 역시 범죄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고, 검찰에 이 이사장을 고발조치까지 한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따”면서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검찰은 이덕선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수사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이 이사장의 자녀와 관련된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됐고,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이와 관련한 인지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왜 수사하지 않았느냐는 의원식의 질의에 경기도 교육청이 관련 건을 고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소극적 답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러면서 단호한 대응을 주장하고, 관련 부처 회의에 꼬박꼬박 참석만 하면 뭐하나?”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검찰과 국세청은 지금 무슨 눈치를,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가? 증거가 있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는 이런 황당한 상황은 혹시나 외압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상당한 의심을 하게 된다”면서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번 한유총의 집단 휴원 사태는 그동안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못한 관련 당국에게도 책임이 크다. 특히,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당국의 대응은 문제가 많아 보인다”며 “지금은 국민들이 한유총에게 분노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수사당국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지 않고 스스로 솜방망이가 되는 일을 계속해서 자처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이제 검찰과 국세청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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