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3일차에 접어든 21일 국회에서는 경제분야에 대한 여야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 효과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대정부질의에 나선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각종 경제지표를 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에 대해 지적했다.

이종배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으로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했는데, 과연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났는지,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늘어났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소득주도성장에는 명암이 있다. 최저임금을 임금근로자에 국한하면, 임금상승폭이 늘었고, 임금격차도 완화됐으며, 최저임금 근로자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면서 “다만 그럼에도 직접 임금을 줘야하는 소상공인분들에게 경영부담을 지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소득을 강제로 이전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는 정책이라기보다 이념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그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장려세제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도와주고 있고, 농어민분들께도 직불제 등을 통해 보조금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분들의 상황을 고통 깊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은 각종 경제지표도 꺼내들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분기에는 상위 20%의 잘 사는 사람이 하위 20%의 못 사는 사람보다 5.47배 더 버는 것으로 나타나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악의 양극화를 기록했고, 지난 1월 실업자수도 1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각종 경제 관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악, 최저 수식어가 따라 붙고 있는데도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실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정확한 통계이긴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 “고령화를 포함한 인구구조변화를 읽지 않을 수 없다. 최악이라고 하시지만, 국가신용등급도 사상최고, 외환보유고도 사상최고로 오른 지표도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종배 의원은 “각종 경제지표가 보여주듯, 더 많은 출혈을 감수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끌어안고 가는 것은 무모하다”면서 “경제를 살리려면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경제에는 명과 암이 존재한다”면서 “명은 살리고 암은 줄이도록 노력하면서 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