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의결로 경기도는 급속히 확산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회복지 현장에 도입함에 있어, 기술의 편의성보다 도민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안전성을 우선하는 제도적 기준을 갖추게 됐다. 이번 조례는 돌봄·상담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AI활용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알고리즘 편향성,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고‘사람 중심의 AI복지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기술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상황에서도 행정의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조례의 핵심은 행정의 책임성 확보에 있다. AI가 도출한 결과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최종 승인 절차를 의무화해 오류와 오판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고영향 AI복지 서비스 도입 시에는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대체 서비스 제공, 복지 종사자 보호 대책 등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촘촘히 담았다. 지미연 의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3.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2천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3.4%였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9%포인트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0.7%포인트 오른 42.2%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4%였다. 권역별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5.2%포인트(p) 하락한 73.6%, 대구·경북은 2.8%p 하락한 41.1%로 나타났다. 진보층은 4%p 떨어진 80.5%, 보수층은 2.5%p 떨어진 28.4%로 집계됐다. 지난 18~19일 전국 성인 1천7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4.1%로 전주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7.2%로 2.6%포인트 반등했다. 대구·경북에서 6.2%p, 서울 4.2%p, 인천·경기 3.6%p, 광주·전라 2.3%p 하락했다. 진보층에서는 5.8%p, 중도층에서는 2.1%p 내려갔다. 반면, 국민의힘은 2.6%p 오른 37.2%를 기록했다. 3주 만의 반등이다. 광주·전라 7%p, 인천·경기 4.9%p, 서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 3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며, K-컬처 산업 육성에 대한 경기도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특히 설화·전통놀이·한복 등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산업을 전국 최초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전통융합콘텐츠’ 및 ‘전통융합콘텐츠산업’에 대한 정의 규정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관련 지원 사업의 범위 명시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도내 시·군, 관계기관, 기업, 대학 및 연구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정책 수립부터 인력 양성, 판로 개척까지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의 가장 큰 의의는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창작된 콘텐츠를‘전통융합콘텐츠’라는 개념으로 전국 최초로 명확히 정의한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경
한국마사회는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이 있는 12월을 인권 존중의 달로 지정하고 전사적 인권 존중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은 매년 12월 10일이다. 한국마사회는 이달 18일에 과천 본사에서 인권경영헌장 공동 선포식을 열고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과 직원 대표들이 새로 개정된 인권 경영헌장을 함께 선포했다. 이날 정 회장과 직원 대표들은 함께 개정된 인권경영헌장을 낭독하며 인권경영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또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계기로 조직 전반에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활동을 전개와 함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정 회장은 앞서 이달 12일에는 마사회 협력업체를 찾아 올해 처음 발간한 ‘소통왕 말마 프렌즈’라는 이름의 인권경영 소통 가이드북을 배부하기도 했다. 마사회 측은 이번 캠페인이 인권을 조직 문화의 핵심 가치로 삼고 공급망 전반으로 인권경영을 확산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지난 19일 외교부·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국민 접근이 제한되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한 발언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선별적 안보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안보는 대통령의 인상이나 감정에 기대어 설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매체 개방 지시를 두고 ‘안보 인식이 경악스러운 수준’이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주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그들이 추진했던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명백한 자기모순이자 대북 정책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통일부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북한의 신문·방송·출판물에 대한 단계적 개방을 주장했다. 당시 윤재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북한 매체 개방 정책을 두고 남북 매체의 상호 개방을 통한 통일 기반 조성을 주장한 바 있고, 권영세 당시 통일부 장관 역시 북한 방송 개방의 구체적 방식까지 국회에서 설명한
여주시가 관내 대형창고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가표준액 기획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원 약 3억 6천7백만원을 발굴하고 추징을 완료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관내에 재산세 세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형창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점검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여주시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연면적 1만㎡ 이상인 관내 대형창고 26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벌였다. 세정과 재산세팀은 현장 조사와 전산 자료를 활용해 시가표준액 산정에 필요한 각종 지수 및 가감산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다. 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 26개소 중 17개소의 창고에서 세액 산정 오류가 확인됐다. 이에 대해 5개년 치 세액을 소급 적용하여 총 3억 6천7백만을 부과 및 추징했다. 여주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누락 세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 대형창고 시가표준액 적정 여부 체크리스트 활용 수시 점검, ▲ 신규 준공 시 시가표준액 산정 검토 강화, ▲ 관내 대형창고 관리 대장 운영 등을 통해 빈틈없는 세원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창업은 ‘크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시작 하는 것’이다. 많은 예비창업자는 창업을 ‘처음부터 크게 시작해야 성공한다’고 믿는다. 초기부터 화려한 브랜드, 완벽을 추구한 제품, 과도하게 많은 기능, 여러 채널 등을 한꺼번에 준비하려 한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기업은 대부분 이와 반대의 길에서 출발했다. 작은 단위로 시작해 시장의 흐름을 읽고, 검증된 방향만을 확장하는 기업이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든다. 성공하는 창업은 작게 시작하고, 크게 흐름을 설계한다. 즉, 작은 실행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그 실행이 어떤 흐름으로 확장될지 ‘구조’로 설계하는 방식이다. 창업에서 실패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크게 시작해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버티기 힘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창업은 100미터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출발선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뛰는 것’이 아니라 중간 이후에도 계속 달릴 수 있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다. ◇ 시장은 크기보다 적합성에 반응한다 초기 창업자가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는 ‘시장 전체를 겨냥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시장은 규모보다 적합성을 본다. 고객이 지금 당장 원하는가? 문제를
법원은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해결하는 최종적 지위와 권위를 부여 받은 국가권력의 최후의 보루라는 중책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법원이 2024년12월3일에 일어난 희대의 반시대적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보여주는 바는 그 중책에 대한 진지한 인식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국민주권이 사법체계 내에서 발현되도록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가 작동하는 법원개혁이 필요한 이유이다. ◇위협받는 헌법가치와 사법불신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주권 수호와 민주적 기본 질서 유지는 모든 국가 권력의 본질적 책무임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에 대한 일련의 소송과정에서도 전례 없는 상식 밖의 모습을 보였다. 즉, 항소심 선고 후 대법원에 접수되고 36일이라는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심리를 거쳐 곧바로 파기환송 선고를 했다. 그 후 약 6일(영업일 기준 4일)만에 대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소송기록이 이송되었다. 또한 사건을 송부받은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재판부 배정과 재판 기일 통지서 송달 역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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