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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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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전국 16개 교육청 "전교조 전임자에 복귀하라" 명령

3일 교육부 지시에 따라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은 전교조 각 지부에 전임자 복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전교조는 마감시한인 3일까지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조퇴투쟁을 주도한 전교조집행부와 시도지부장 36명 및 2일  제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임자 71명을 3일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교육부는 단순히 조퇴투쟁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서도 과거 조퇴경력이 있으면 무조건 징계하라고 교육청에 지시했다. 이번 조퇴투쟁에 참여하기 위해 연가나 조퇴를 신청한 교사는 659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재선한 김승환 교육감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법률 자문에 따라 복직명령 여부를 더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김 교육감을 경고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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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투약 혐의’ 이철규 아들 1심 징역 2년6개월
숨겨진 합성 대마를 찾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등에서 투약한 혐의로 붙잡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 아들 이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12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합성 대마를 2차례 산 뒤 3차례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마약 판매자가 화단에 묻어둔 액상 대마를 찾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이 씨와 함께 렌터카를 타고 마약을 숨겨 놓은 현장을 찾아갔던 이 씨의 아내 임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마찬가지로 렌터카에 동승하고 있었던 이 씨의 중학교 동창 정모 씨와 군대 선임 권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씨는 2020년 대마를 흡연해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부인 임 씨에 대해선 대마 흡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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