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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속철도 등 철도요금 인상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고속철도(KTX) 등 철도 요금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와 ‘철도·도로 등 민간투자사업 최소운영수익보장대책’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철도운임·요금은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되 화물요금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해 정부와 코레일이 요구해 온 철도요금 인상에 사실상 동의했다.

 

수서발 KTX의 민간매각 우려에 관해서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민간매각 방지 조항의 법제화를 권고하지는 않았다. 이로써 지난해 말 구성된 철도소위는 100여 일 만에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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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