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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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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행복기금 25만명 지원…학자금대출연체자 지원도 예정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 지 1년 만에 서민 25만명을 지원했고 지난 1년 동안 채무자 한 사람당 평균 576만원을 감면받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3월 현재 약 29.4만명이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해 24.9만명이 수혜를 받았다. 이 중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채권을 신규매입한 16.8만명을 대상으로 심층분석한 결과, 평균 채무액은 1,108만원이나 연 소득은 456만원에 불과하고 연체기간도 평균 6년 2개월로 나타났다.

 

국민행복기금은 이들의 총 채무원금 1.8조원 중 0.9조원을 감면했으며 1인당 채무조정액으로 환산하면 약 573만원 수준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출범 당시 5년 이내 32만 6천명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1년에 25만여명이 혜택을 받아 새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운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당초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기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들의 연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과 6년 이상 장기연체자들로 조사돼 이들은 과감한 채무 조정을 통한 지원이 필요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캠코 관계자는 “캠코는 국민행복기금을 채무조정뿐만 아니라 안정적 소득을 통해 채무상환을 포기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행복기금에서 아직 매입하지 못한 한국장학재단과 햇살론 채무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장학재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등록금 대출 연체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이 빚 부담을 떨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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