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조정이 2015년부터 추진된다.

교육부는 12일 모든 대학(전문대 포함 339개)을 절대 평가한 결과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나누고 ‘최우수’를 제외한 등급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정원을 줄여나가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2011년부터 전체 대학 중 하위 15%대학에 정부 지원을 끊고 부실대학을 강제 폐쇄하는 구조조정을 해왔으나 지금까지 문을 닫는 대학은 5개뿐이다.

이번에 새로 추진되는 대학 구조조정은 부실 대학 폐쇄뿐 아니라 기대에 못 미치는 대학의 정원을 강제로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정원을 줄이는 폭은 대학의 부실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우수’ 등급대학은 정원을 조금만 줄여도 되지만, ‘매우미흡’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을 대폭 줄이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예산지원도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상위3개 그룹인 ‘최우수, 우수, 보통’은 정부의 대학 예산지원 산업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지만, 하위 2개 등급인 ‘미흡, 매우 미흡’은 예산지원 산업 대상에 들 수 없다.

장학금 규모가 줄고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도 총액의 70%수준으로 제한되어 하위 등급 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장학금을 받기도 어려워진다.

이정훈 기자/ sy1004@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