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 등 기업 규제 관련부처 차관 등을 대동하고 30대 그룹 사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8월 27일 10대 재벌 총수들을 불러 투자와 고용 촉진을 당부하고 애로사항을 많이 들어줬다”며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니 이제 여러분은 약속을 지키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재계는 투자부진에 대한 원인을 과도한 규제로 꼽았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원화 가치 절상 등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도 있지만, 경제 민주화법과 노동환경 관련 규제 등이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주요인이라는 것이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상반기에 경제 민주화 관련법들이 많이 통과됐다”며 “지금도 많은 경제 민주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기업이 투자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 정재찬 부위원장은 “이제 남은 법안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금산(금융과 산업)분리 관련 법안 정도”라고 대답했다.

이 자리에서는 노동문제와 통상임금 문제, 환경 관련 과잉 규제에 대한 불만도 쏟아져 나왔다.

한편, 이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주재로 열린 서울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도 민주화법 등 규제 환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회장단은 “경제계의 가장 큰 현안은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라며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프랑스처럼 투자하기 어려운 나라로 알려져 투자 유치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 sy1004@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