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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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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경기도지사 ‘깜깜이 경선’ 안 돼”..정책토론회·배심원제 도입 촉구

-“5인 후보 공개 정책토론회 필요..도민·당원 참여 정책 배심원제 제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인 양기대 전 의원이 당 지도부를 향해 경선 후보 간 정책토론회와 배심원제 도입을 촉구했다.

 

양 예비후보는 9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경선은 치열한 정책 경쟁과 미래 비전을 찾아보기 어렵고, 어느 후보가 경기도의 난제를 해결할 실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검증도 부족하다”며 “이것이 바로 제가 우려하는 ‘깜깜이 경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증을 피하는 것은 도민과 당원에 대한 기만”이라며 ‘5인 후보 공개 정책토론회’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

 

토론 주제로는 부동산과 청년 주거 문제, 물가, 인공지능(AI) 산업 전략, 경기북부 균형발전, 민생 회복 등 경기도의 핵심 현안을 제시했다. 양 예비후보는 “시간과 형식의 제약 없이 경기도의 미래를 놓고 정면 승부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와 관련한 내란세력 척결과 사법개혁을 경기도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예비후보는 시민과 당원이 후보들의 정책과 해법을 직접 평가하는 ‘정책 배심원제’ 도입도 함께 촉구했다.

 

그는 “이미 권칠승 후보가 토론회와 배심원제 도입에 동의한 만큼 다른 후보들의 흔쾌한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선거 전략과 관련해서는 “정책 검증 외에는 어떠한 네거티브도 하지 않겠다”며 “상대를 깎아내려 얻는 지지율은 모래성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광명동굴의 기적’을 만들었던 추진력과 행정 성과, 그리고 실현 가능한 차별화된 정책으로만 대결하겠다”고 밝혔다.
 


양 예비후보는 “경기도의 성공은 곧 이재명 정부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며 “당 지도부가 비전과 정책이 살아 숨 쉬는 ‘축제의 경선’을 통해 본선 압승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신속하고 현명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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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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