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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검찰총장 후보는 누구?

검찰총장후보추천위(위원장 김종구 전 법무장관)는 오는 24일 회의를 열어 그동안 천거를 받은 10여명을 후보 검증을 통해 3명 이상으로 압축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현재 거론되는 유력 총장 후보로는 사법연수원 14~16기 인물들이다. 14기에서는 노환균(56, 경북) 전 법무연수원장, 김진태(61, 경남)전 대검 차장, 안창호(56,대전) 헌법재판관이 거론된다.

또 15기에서는 길태기(55,서울)대검 차장, 소병철(55, 전남) 법무연수원장, 김홍일(57,충남)전 부산고검장, 16기에서는 임정혁(57,서울) 서울고검장, 국민수(50,디전) 법무부 차관 등이 후보들이다.

법무장관을 지낸 한 법조인은 “검찰이 여기서 더 리더십이 무너지면 조직이 와해될 것”이라며 “조직에 대한 이해와 장악력이 뛰어난 신망 받는 든든한 인물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다수의 내부 인사들도 검찰 내 리더십 부재를 아쉬워했다.

이정훈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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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