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연일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다주택자들 문제를 꺼내 들며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이어진 발언에 일부분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홍준표 전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는 이미 가구별 주택공급이 100%를 넘겼다"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무주택자가 40%에 이르는 것은 1인 가구 수 증가와 부동산 투기, 투자로 다주택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주택공급을 아무리 늘여본들 돈 많은 다주택자만 늘어날 뿐”이라면서 “돈이 부동산이 아닌 증시에 몰리게 해야 산업 발전이 이루어 지는데 마냥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은 부동산 불패신화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소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 하고 외국인 주택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1가구 2주택까지 허용하되 다주택은 모두 법인만 소유하게 해 임대업자로 전환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또 “사유재산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헌법의 원칙대로 이러한 부동산 규제는 합헌적”이라면서도 “다만 호화 주택이 아닌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와 양도세 완화 재개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홍 전 시장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면 모두 세입자에 전가(轉嫁)돼 서민 고통만 가중된다"며 "주택공급은 도심은 초고층·고밀도로 바꿔 공급주택수를 확대하고 강북 대개발을 하되, 재개발·재건축 시 교육환경, 문화환경, 의료환경을 강남 수준으로 구축해야 한다. 신도시 건설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과 교통, 인프라 구축 비용에 비하면 너무 과도해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소수 다주택자를 모조리 범죄자 취급하며 마치 이들 때문에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