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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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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조세정의는 공동체의 약속..경기도가 끝까지 실현”

-“고액체납자 징수 80일 만에 1천400억원 확보..상습·고액 탈루 제로로 간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방세 체납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하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직접 밝혔다.

 

김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방세 체납 관리가 논의됐고, 대통령님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조세정의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고액체납자 징수 100일 작전’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김 지사는 “작전에 돌입한 지 80일 만에 목표액이었던 1400억원을 조기에 징수했다”며 “이는 경기도 친환경급식 2년 치 예산에 해당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또한 김 지사는 개인 체납액 전국 1위로 알려진 최은순 씨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매 절차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조세정의의 의미를 공동체적 가치로 규정했다.

그는 “조세정의는 공동체 모두의 약속”이라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징수 인력을 추가 채용하고, 행정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지사는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함께 ‘상습·고액 탈루 제로’를 목표로 더욱 강력하게, 끝까지 달려가겠다”며 “공정한 조세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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