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2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 시기를 사실상 연기했다.

한∙미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 명시된 조건에 기초한 ‘저작권전환’이란 말은 한국이 북핵 대응 능력을 완비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의미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을 합의했던 2007년 당시 한반도 안보 상황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 이후 현재 상황은 확연히 다르다”며 “이런 제반 안보 상황에 따른 조건과 대비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도 “북한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이 상당히 강화됐다”며 “우리는 위협과 (대응)능력을 기반으로 계속 전략을 재검토한다”고 동감을 표했다.

 한∙미는 2006년 9월 16일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고, 이어 2007년 2월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로 결정했다. 그러나 2010년 6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시기가 2015년 12월 1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

기존 합의 시한인 2015년 12월 1일이 규정된 ‘전략동맹2015’는 한국 주도의 방어 능력을 완비를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의 전환 전제 조건은 ‘북핵대응능력’이라는 구체적 목표로 새롭게 제시됐다.

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위협 시나리오별로 효과적인 억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며 “한 미 동맹의 대북 억제 실효성과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공 공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 sy1004@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