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상시 감시·감독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3일 공식 출범시켰다.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범정부 감독 기구 설립을 추진하는 조직이다. 기구 설립을 위한 법률 제·개정, 행정 절차 지원 등을 담당한다.
앞서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추진단은 기구 설립 전까지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역할도 일정 부분 담당하며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필요한 범부처 간 정보 공유·협력 등의 업무까지 수행하게 된다.
추진단은 김용수 국무2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정부 부처 및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의 관계기관의 18명으로 꾸려진다.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도 격주로 연다.
이날 열린 제1차 협의회에서는 부처 간 정보 공유 방안과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용수 차장은 “각 부처의 전문인력이 협력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보다 긴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사·수사 결과와 감독기구 설립 상황 등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10.15 부동산대책 발표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조직 이외에도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이 협력해 대출규제 우회사례, 초고가 아파트 증여거래 전수 검증, 시세조작 중개업소 집중 점검 등 고강도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경찰청도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