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기 국고채를 발행하면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 이창용 총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한은은 "국고채는 기본적으로 재정자금 조달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춰 발행 규모와 만기 시기를 결정한다"며 "스테이블코인 같은 특정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는 용도로 단기물 발행을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 국고채 발행 증가는 차환 발행과 물량 소화 부담을 증대시켜 재정자금 조달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전제로 '단기 국고채 발행'을 언급한 자본시장연구원 최근 발표 내용을 상반대는 입장이다. 김필규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1일 세미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지급 안정성과 가치 저장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준비자산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소하는 단기 국고채가 이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모의 변동으로 국고채 수급에 불균형이 심화할 경우 단기금리의 변동성의 확대되고 양도성 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등 단기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성이 저해된다"고 우려하며, "국고채 발행 한도가 있는 상황에서 단기 국고채가 발행될 경우 상대적으로 중장기물의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은은 대안으로 통안증권 활용을 제안했다. "만약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에 단기 채권 편입이 필요하다면 단기 국고채 발행보다는 단기물(91일물)이 정례 발행되고 있는 통안증권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