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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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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사업·공공재개발 예정지 12만 가구 공급 탄력받나

이재명 대통령 '주택공급 대책' 언급에 속도

 

6.27 대출 규제 이후 시장에서는 후속 공급대책이 빨리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신임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지명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으나 지지부진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공공재개발 등의 속도를 높여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 사업 지구는 총 82곳, 12만5,000가구 규모다.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이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시공사 선정까지 이른 사업지구는 10곳, 1만2천291가구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성 강화 원칙 아래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는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을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2021년 '2·4 공급대책'을 통해 내놓은 주택공급 모델이다. 사업성이 낮아 민간 사업으로는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 역세권 등에 용적률 상향과 사업 기간 단축 혜택을 줘 공공 주도로 빠르게 개발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공공재개발은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주민과 함께 시행에 나서는 재개발 방식으로,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용적률 완화와 인허가 절차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민이 투표를 통해 LH에 시공사를 추천하면 LH와 시공사가 공동사업 시행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1인 가구·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복합사업(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에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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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