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지난 2022년 광주 북구 일곡동에 광주구치소 신설 계획을 발표한 이후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손혜진 의원(광주북구의회), 소재섭 위원장(진보당 광주광역시당 북구을지역위원회)을 비롯한 광주 북구 주민들과 함께 법무부에 일곡동 ‘광주구치소’ 신축 예정 부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종덕 의원은 “광주구치소를 광주 일곡동에 신축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과 행정기관까지 나서서 부지의 부적합을 지적하고 있는데도, 3년 동안 형식적인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문제”라면서 “법무부는 현재 추진 중인 신축 부지를 전면 재검토하고, 부지 선정 시 주민을 우선하는 투명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재섭 위원장도 “법무부가 계획 중인 부지는 아파트 단지와 불과 180m 거리이며, 반경 1km 이내에 17개 아파트 단지와 8개의 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구치소 건립 시 주거 및 교육 여건이 심각히 저하될 것으로 우려 된다”며 “‘일곡동 광주구치소 건립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의 반대 서명운동에 약 1만 명의 주민이 동참하며 법무부의 일방적인 건립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혜진 북구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법무부는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일곡동 구치소 건립 계획을 즉각 취소할 것과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인 부지 확정과 추진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광주지역 참가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일곡동 구치소 건립 취소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고, 주민들과 함께 부적합한 부지 선정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