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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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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위니아전자 파산’ 책임자 박영우, 수천억 체불...“엄벌해야”

전현희 “제도적 감시 체계와 사회적 안전망 마련이 중요”
한국노총 “책임자, 수백억 퇴직금 챙겨... 사회적 범죄로 다뤄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단장 전현희)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니아전자노동조합과 함께 위니아전자 파산 사태에 대한 책임자 박영우를 엄벌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수천억 원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경영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며 자산 유출과 사익 추구에만 몰두한 대유위니아그룹 실소유주 박영우 회장을 엄중히 처벌하고 유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니아전자는 3년여간 600억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했고 대유위니아그룹 전체로는 체불액이 1,200억 원에 달한다.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막노동, 대리운전까지 하며 버텨왔지만 결국 7월 10 일자로 회사에 남아 있던 마지막 노동자들까지 전원 해고됐다.

 

노동존중실천단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노사간의 연대 의지와 특히 경영을 주도한 회사측의 책임의식”을 강조하며 “사업주의 고의적 자산 유출과 방만 경영을 철저히 감독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채권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제도적 감시 체계와 사회적 안전망 마련이 중요하다”고 했다.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천 명이 넘는 노동자의 삶이 파괴됐지만 책임자는 수백억 원의 퇴직금을 챙겼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임금체불은 경제범죄가 아닌 사회적 범죄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영 금속노련 위원장은 “박영우 회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심에 징역 4 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는 고작 시작일 뿐”이라며 “배임, 횡령, 자산 유출 등 모든 의혹에 대해 강력한 수사와 최고 수준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강용석 위니아전자노조 위원장은 “합법적인 투쟁을 3년간 이어왔지만 체불임금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모든 노동자가 해고됐다”며 “임금체불과 싸우기 위한 범국가적 특별대책기구 구성과 전면적인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은 위니아전자 사태를 계기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고의적 임금체불·자산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통해 기업 감시 체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박홍배 의원은 “수많은 노동자가 길거리로 내몰리는 동안 책임자는 사익을 챙기고 제도는 침묵했다”며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할 시간이며 노동자의 땀과 권리가 다시는 배신당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바로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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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