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최근 발의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안이 한국 배터리 업계에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돼, 업계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친환경 정책을 축소하는 흐름 속에서 나온 이번 개정안은 일부 까다로운 조항을 완화하면서도 대중(對中) 견제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화당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 재무위원장이 16일(현지시간) 공개한 법안은 하원에서 통과된 기존 개정안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도 '첨단제조세액공제'(AMPC·45X) 조항을 보다 완화해 수정했다.

하원안은 AMPC 종료 시점을 2031년으로 앞당겼지만, 상원안은 배터리 부문에 한해 2032년까지 25% 세액 공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하원안에서 2027년 종료 예정이던 세액 공제 제3자 양도 조항도 현행대로 유지돼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는 기존 수준의 혜택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배터리 기업에 대한 견제는 여전히 강력하다. 상원안은 하원안에서 도입된 '우려 외국기관(PFE)' 개념을 구체화하고, 세부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는 중국 자본의 배터리 공급망 진입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공급망 요건도 완화됐다. 하원안은 중국 등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 핵심 광물을 공급받을 경우 세액 공제를 배제했지만, 상원안은 허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구체적으로는 2026년 40% 이내, 2027년 35%, 이후 매년 5%포인트씩 낮춰 2030~2032년에는 15% 이내일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원안은 중국 견제를 유지하면서도, 국내 배터리 기업에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조율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에 생산시설과 공급망을 조기에 확보한 기업들에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는 법 시행 180일 후 일괄 폐지하는 것으로 상원안에 명시됐다. 기존 하원안은 완성차 판매량에 따라 단계적 폐지를 예고했지만, 상원안은 보다 간소한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업계는 전기차 수요가 AI 기술과 결합된 '지능형 전기차'(EVI) 확산과 함께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어, 보조금 폐지가 시장에 주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는 2034년까지 미국 전기차 시장이 연평균 13.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IEA도 2030년까지 미국의 전기차 보급률이 현재의 두 배인 20%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