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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소송 다시 수면 위로

 미국 법원이 자난 8월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에서 애플에 유리한 평결을 내린 배심원 대표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부정사실이 밝혀질 경우 법원의 1심 최종판결이 배심원단 평결과 다르게 나올 수 있다.

 9일 미국 IT전문매체 씨넷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다음 달 6일 열리는 공판에서 벨빈 호건 배심원 대표가 과거 소송 경력을 감추었는지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호건 배심원 대표는 삼성전자와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자부품회사 시게이트와 지난 1993년 소송을 벌인바 있지만 재판의 심문선서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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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_TU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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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